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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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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원들에 선거운동소품·음식 제공
최성일 기자 2024.04.10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후보자 상임선대위원장 등 2명을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공직선거법은 해당 법 규정에 따라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명목으로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
술자리서 고향선배 흉기 살해 50대 구속··· "기억 안나" 진술
황승순 기자 2024.04.10
[고흥=황승순 기자] 술자리에서 자신의 선배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전남 고흥경찰서는 10일 술자리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밤 전남 고흥군 봉래면에서 선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 ...
의협 비대위 " 정부와 물밑 협상은 없다"
이대우 기자 2024.04.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비대위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의 물밑 협상을 통해 사태를 졸속으로 마무리하려 한다는 선동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상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그 ...
"세입자 속여 점유권 받았어도 사기 아냐"
여영준 기자 2024.04.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모 씨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이는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세입자에게서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한씨는 별도의 부동산·사모펀드 투자 사 ...
투표용지 훼손·유권자 촬영 유튜버 광주지역 투표소 곳곳서 잇단 소동
정찬남 기자 2024.04.10
[광주=정찬남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날인 10일 광주광역시내 투표장에서 ‘투표용지 훼손’ 등 크고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전 6시50분경 동구 계림2동 1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했다. 노모(老母)와 함께 투표소를 찾은 한 50대 남성은 어머니가 도움 ...
'고객 돈 15억 횡령' 한국투자저축은행 중징계
여영준 기자 2024.04.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객자금 1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한국투자저축은행이 10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하고 고객자금을 횡령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와 함께 과태료 2400만원을 통보했고, 임원 1명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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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대마·양귀비 밀경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황승순 기자 2024.04.09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 도래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대마·양귀비의 밀경작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양귀비 개화기: 4월 중순 ~ 6. 30. / ...
'경찰관 추락사' 마약모임 '양성반응' 참가자 11명 송치
여영준 기자 2024.04.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해 8월 발생한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마약 모임 참석자 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추가 시약 검사에서 신종 마약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참석자 11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참석자 중 7명에 대해서는 ‘혐의 ...
'금품 수수' 징계받은 농어촌公 前 직원
정찬남 기자 2024.04.08
[광주=정찬남 기자]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해 정직 징계를 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전직 직원이 징계 부당성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전직 한국농어촌공사 부장 A씨가 공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
허위제보로 체포돼 억울한 옥살이
여영준 기자 2024.04.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허위 제보에 속은 경찰에 체포·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3월12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
적발되고도 또 지하철서 여성 불법촬영
임종인 기자 2024.04.07
[수원=임종인 기자] 경찰에 단속되고서도 계속해 수원역과 홍대입구역 등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 ...
원주 섬강 일대 폐기물 40톤 불법 매립
이대우 기자 2024.04.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의료용 주사기를 비롯해 40t에 달하는 폐기물을 원주 섬강 인근 석산 개발 현장에 불법 매립한 업자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골재채취 및 건축자재 판매업자 A(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 ...
길가던 여고생 잔혹 폭행 50대 '징역 6년'
이대우 기자 2024.04.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통화하며 길을 걷던 여고생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던 A씨(5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4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인도에서 B양을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10여분 간 폭행한 혐 ...
생후 2개월 쌍둥이 엎어 재워 사망
문찬식 기자 2024.04.04
[인천=문찬식 기자]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여)씨의 변호인은 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 ...
大法 "'안식일 면접 거부' 수험생 불합격 위법"
여영준 기자 2024.04.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종교적인 이유로 로스쿨 면접 일정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모 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학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 일부를 4일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앞서 임씨는 지난 202 ...
산림청, 무허가 임산물 채취 집중 단속
여영준 기자 2024.04.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산림청은 오는 5월 말까지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산림 부서의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허가 없이 나무를 캐거나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무허가 벌채·도벌, 농경지 조성 ...
10대에 성매매 강요하고 돈 뜯은 20대들
이대우 기자 2024.04.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0대 청소년에게 강제로 조건만남·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해 그 대가를 받아 나눠 가진 20대 4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쌍둥이 형제인 A씨(26)과 B씨(26) 등 20대 4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40시 ...
냉장고에 100억대 마약···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
이대우 기자 2024.04.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는 수법인 일명 ‘던지기’ 수법을 이용, 마약을 대량으로 유통·판매한 조선족 일당 등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4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필로폰 등 마약을 서울 조선족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퍼뜨린 유통·판매책, 구매자 등 총 20명을 검거했 ...
"채상병 사건 前 사단장 '무보직 황제 연수'"
여영준 기자 2024.04.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군인권센터가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정책연수지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군인권센터는 4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전 사단장은 '무보직 장군'이라는 초유의 특혜를 누리며 서울에 관사까지 얻고 ...
유명인 내세워 180억 투자사기··· 주식리딩방 일당 검거
임종인 기자 2024.04.03
[수원=임종인 기자] 유명 투자 전문가를 내세운 광고로 투자자들을 주식 리딩방으로 끌어들인 뒤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투자사기 조직 국내 총책 A(37) 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