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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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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안 흉기 난동' 30대 女 항소심도 '징역 8년' 선고
여영준 기자 2024.01.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수도권 전철 안에서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이태우 이훈재 부장판사)는 1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장 과정에서 딱한 사정이 보이긴 한다"면 ...
'동거 여성 잔혹 살해' 20대, 징역 17년형
여영준 기자 2024.01.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거 여성을 190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또한 법원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회수했다.재판부는 "동거 여성을 ...
檢, '현대글로벌' 사무소 압수수색··· '새만금 태양광' 부당계약 의혹 조사
이대우 기자 2024.01.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민경호 부장검사)은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부당계약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를 실시, 11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있는 현대글로벌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 10배가량에 달하는 면적에 2.1GW 규모의 발전단지를 ...
'日 강제동원 소송' 또 승소··· 일본제철 1억 배상 확정
여영준 기자 2024.01.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이미 승소가 확정된 피해자 중 1명은 일본 기업이 법원에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망한 김공수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
大法 " '아이 가방 속 몰래 녹음기' 증거 능력 없다"··· "아동학대 증거 안돼"
홍덕표 2024.01.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아이의 책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아동학대 증거를 수집한 것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
경찰, '이재명 습격범' 수사결과 발표··· "주관적 정치 신념으로 극단적 범행"
이대우 기자 2024.01.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 모(67)씨가 왜곡된 정치 신념에 경도돼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나고 밝혔다.10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디지털포렌식 조사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으로 ...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 직원, 2심도 징역 35년
여영준 기자 2024.01.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00억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4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
'아동학대 교사' 2심도 벌금형··· "수차례 강압적이고 거친 행동"
정찬남 기자 2024.01.10
[광주=정찬남 기자] 2세 여아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 아동 탓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유지됐다.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
허위서류로 보조금 타낸 파주시의원 母··· 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선고
조영환 기자 2024.01.10
[파주=조영환 기자] 승마 체험 인원을 부풀려 경기 파주시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파주시의원의 어머니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8단독(이정훈 판사)은 10일 사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
고소·고발 사건 맘대로 반려··· '직무유기' 경찰 기소
여영준 기자 2024.01.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일이 많아 부담된다는 이유로 형사 사건을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반려하고 팀장 ID로 몰래 접속해 셀프 결재까지 한 경찰이 기소됐다.제주지검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A경사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A경사는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2019~ ...
유진섭 前 정읍시장, 항소심서도 유죄
정찬남 기자 2024.01.10
[광주=정찬남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 전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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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40대 밀항 시도자 밀항 알선 총책 검거
황승순 기자 2024.01.09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해 12월 19일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한 40대 남성 밀항 알선 총책 A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목포해경은 지난해 12월 18일(월) 오후 2시 5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 ...
'가짜 사이트'로 투자 사기··· 3명 징역형
정찬남 기자 2024.01.09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50)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2년~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이들은 가짜 해외 선물 거래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 피해자들에게서 1억6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여러 건의 사기 범 ...
길에서 처음 본 여성 미행··· '주거지 침입' 20대 구속기소
임종인 기자 2024.01.09
[수원=임종인 기자]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미행을 해 주소를 알아낸 뒤 집에 침입한 20대가 구속기소됐다.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이지연 부장검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2월13일 오후 6시20분께 경기 ...
'이상직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文정부 '중진공 이사장 임명' 자료 확보
이대우 기자 2024.01.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9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에 있다.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 ...
계절근로자 외국인 임금 갈취 내국인 조사 중
황승순 기자 2024.01.09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의 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금을 갈취한 의혹을 받는 한국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계절근로란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자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를 말한다.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약취유인 혐의로 고소된 한국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B씨 ...
'中企 위장' 대기업 면세점 운영권 취소
최성일 기자 2024.01.09
[부산=최성일 기자] 중소기업인 것처럼 위장해 김해공항에서 수년간 부정하게 영업을 한 면세점이 적발됐다.부산본부세관은 듀프리토마토쥴리 코리아 대표이사와 해당 법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하고 면세점 운영권을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세계적 면세사업 스위스 듀프리와 국내의 한 법인이 합작 투자해 설립한 듀프리토마 ...
'이재명 습격범' 신상 공개 9일 결정··· 흉기 개조 등 계획 정황 속속 드러나
이대우 기자 2024.01.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습격한 피의자 김 모(67)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8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 ...
수차례 벌금형 받고 또 음주운전 역주행··· 60대 이번엔 징역 2년
여영준 기자 2024.01.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6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3년 5월26일 오전 3시께 김제시 한 도로에서 ...
재산 다툼 중 숙부 살해··· 50대 '징역 20년' 중형
여영준 기자 2024.01.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재산 문제로 다투다 작은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9)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8월27일 오전 6시37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의 한 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