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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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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매수인' 내세워 693억 전세사기 71명 검거
이대우 기자 2025.09.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바지매수인' 수십명 명의로 수도권 빌라 300여채를 무자본 매입해 전세 계약을 맺어 693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바지매수인 총괄 모집책 A씨 등 전세 사기 일당 71명을 이달 초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
법규위반차량 노려 고의 충돌
임종인 기자 2025.09.18
[수원=임종인 기자] 교통 법규를 어긴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억원을 챙긴 20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28일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B씨 등 3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넘겨졌다.A씨 일당은 20 ...
"기숙형고교 강제 자율학습은 인권침해"
여영준 기자 2025.09.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학생들에게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하고 휴대전화 사용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진정이 제기된 한 기숙 고등학교 교장에게 강제 야간 자율학습을 중단하고, 휴대전화 제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 ...
5년간 명절 고속도로 교통사고 167건
여영준 기자 2025.09.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설날ㆍ추석 등 명절 기간에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총 167건이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사상자수는 총 115명(사망자 13명ㆍ부상자 102명)이었다.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
"관급공사 낙찰땐 매월 3% 고수익" 51억 가로챈 30대 사기범 징역 6년
문민호 기자 2025.09.1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관급공사 입찰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9)에게 징역 6년을, 공범 B씨(50)에게 ...
"가상아이돌 악플도 명예훼손"
민장홍 기자 2025.09.18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가상(버추얼) 아이돌 그룹에게 악플을 달아도 실제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와 모욕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5인조 가상(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PLAVE)'를 연기하는 멤버들이 자신을 비하한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 ...
'판검사 거짓친분' 내세워 사기
정찬남 기자 2025.09.17
[광주=정찬남 기자] 판검사와 친하다는 거짓말로 '사건 무마 비용'을 가로챈 사기범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일면식조차 없는 검찰총장, 특수부 검사, 판사 등 법조인과의 친 ...
檢 "'위험 외주화' 불법파견 산재 발생땐 구속 수사"
이대우 기자 2025.09.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산업현장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 신속·엄정 처리 방안을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대검은 우선 지난 1일부터 사건 지휘 건의와 영장·송치 등
지적장애 아들 살해한 친모
정찬남 기자 2025.09.17
[광주=정찬남 기자] 지적장애를 앓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 ...
전기차 충전기 수천대 방치에 보조금 횡령도
박소진 기자 2025.09.1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기차 충전기 수천 대가 설치 후 사실상 방치되고, 수십억 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등 충전 인프라 지원사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실 운영이 드러났다.17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함께 실시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설치 ...
제주 밀입국 중국인 모두 불법체류 전력
박소진 기자 2025.09.1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근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 해안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이 모두 과거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다 추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7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6명을 모두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달린 ...
국민연금 과오납 5년6개월간 1조5410억
여영준 기자 2025.09.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해마다 수십만건씩 반복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비용까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민연금 과오납금이란 가입자가 퇴사ㆍ사업 중단 등 자격 변동 사항을 늦게 신고하거나, 보험료를 이중 납부(착오)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급 대상 금액을 의미한다.국회 보 ...
환전한 게임머니로 스포츠 베팅 大法 "도박행위"··· 무죄 원심파기
문민호 기자 2025.09.1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환전상을 통해 구매한 게임머니로 온라인 스포츠 베팅 게임에 참여했다면, 이는 도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5 ...
"인형 사줄게"··· 하굣길 초등생 유인한 70대
송윤근 기자 2025.09.16
[시민일보 = 송윤근 기자] 초등학교 하굣길에 여학생들에게 인형을 사주겠다며 접근한 70대 남성이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협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16일, 70대 남성 A씨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인 15일 오후 1시30분쯤 화성시 향남읍 소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 ...
다른 어민이 설치한 통발 절도
이대우 기자 2025.09.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북 군산에서 다른 어민이 설치해 둔 통발 그물을 훔친 어선 선장과 외국인 선원이 붙잡혔다.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바다에 설치해둔 통발 그물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50대 선장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6월13일 오전 6시 30분쯤 군산시 옥도면 인근 해 ...
마약·피싱범죄 핵심수단 '돈세탁' '실효적 처벌' 법원 양형기준 신설
이대우 기자 2025.09.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해 늘어나고 있는 돈세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신설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지난 15일 제141차 전체회의에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양형위는 자금세탁 행위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와 자금세탁 과정에서 이용될 ...
공무원 음란물 유포·스토킹 범죄 파면·해임 징계
문민호 기자 2025.09.1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 및 스토킹은 품위 ...
'선행학습 유발광고' 2년새 10배 급증··· 학원등 6425곳 적발
여영준 기자 2025.09.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초등의대반 영향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2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원법령 위반 등 ...
교도소 재소자에 전자담배 전달한 변호사
정찬남 기자 2025.09.16
[광주=정찬남 기자] 교도소 접견실을 통해 금지 물품인 전자담배를 몰래 반입한 변호사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해당 전자담배는 교도소 내에서 여러 명의 재소자들이 함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16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64) 변호사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
지하철 5호선 방화법 징역 20년 구형··· 내달 선고
여영준 기자 2025.09.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달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모(67)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