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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남지사 '도민과 대화' 방해 간부에 징역형·벌금 구형
황승순 기자 2025.07.14
[남악=황승순 기자]검찰이 김영록 전남지사의 '도민과 대화'를 가로막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간부 2명에 대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광주지방검찰청 ...
인테리어 공사 문제로 다투다 집주인 폭행
문민호 기자 2025.07.1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인테리어 공사 중 하자 문제 등으로 건물주 부부와 갈등을 빚던 50대 남성이 말다툼 끝에 폭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
성관계 유도 후 "강간당했다" 협박
최성일 기자 2025.07.13
[청주=최성일 기자] 지인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유도한 뒤 성폭력 신고로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범 A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이들의 범행을 도와 함께 기소된 공범 ...
주택조합 대출연장 알선 후 '억대 뒷돈' 받은 새마을금고 간부
최성일 기자 2025.07.13
[부산=최성일 기자] 지역주택조합의 대출연장 알선을 대가로 수억원을 주고받아 기소된 법무사 사무장과 새마을금고 전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사 사무장 A씨와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전무 ...
'성범죄 신상 공개' 촬영 거부
최성일 기자 2025.07.13
[부산=최성일 기자]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는 남성이 신상정보 변경 신고와 사진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15년 아동·청 ...
한강 수영장 몰카 사전차단
박소진 기자 2025.07.1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서울경찰청이 여름철을 맞아 한강 수영장 및 물놀이장 6곳에서 범죄 예방활동에 나선다.경찰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자율방범대 등 유관 단체와 함께 주 1회 수영장 탈의실·화장실 등 시설 내 불법촬영 점검·예방 시설물 방범진단과 환경개선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등 홍보·계도활동 가시적 순찰 등 ...
심장 수술 받은 부친 찾아가 '주택 증여계약'
이대우 기자 2025.07.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압박해 체결한 재산 증여 계약서는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문현호 부장판사)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 ...
임차 계약 아닌 출자계약··· 민간임대주택 피해 주의보
이대우 기자 2025.07.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조합 출자금 명목의 투자로 간주돼 환불을 거부당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1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이 59건으로, ...
올 여름 최대전력 수요 97.8GW ··· 역대 최대 전망
이대우 기자 2025.07.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8월 둘째 주 최대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인 97.8GW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여름 최대전력 수요가 '8월 둘째 주 평일' 오후 5∼6시께 94 ...
인천환경공단 등 '맨홀사고' 관련 사업장 4곳 감독 착수
문찬식 기자 2025.07.10
[인천=문찬식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중부고용청)은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25명을 투입해 사업장 감독을 한다고 10일 밝혔다.중부고용청에 따르면 감독 대상은 사업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을 포함해 용역업체, 하도급업체 등 4곳이다.중부고용청은 밀폐공간에서 작업 당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 ...
청소노동자 임금 떼먹은 악덕 사업주 구속
최성일 기자 2025.07.10
[부산=최성일 기자] 임금과 퇴직금을 수개월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청소용역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8900만원을 체불한 60대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12월 직원 10명에게 월급과 퇴직금 등을 ...
'해외 개미' 들여와 요리·판매
여영준 기자 2025.07.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해외에서 들여온 개미를 사용해 만든 음식 약 1억2000만원 어치를 판매한 국내 음식점이 단속에 적발됐다.현재 우리나라는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총 10종만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어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
'이적행위 혐의' 민중민주당 간부 연쇄 소환
연합뉴스 2025.07.10
[시민일보 = 연합뉴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후 민중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이모씨와 서울시당위원장 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8일 한명희 전 당 대표 등에 대한 ...
용산 일본문화센터 방화시도
문민호 기자 2025.07.1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일본국제교류기금 문화센터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용산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9일 오전 6시50분쯤 일본국제교류기금 문화센터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국가단위 119신고시스템 구축한다··· AI로 신고 분석해 최적 출동 지령
박소진 기자 2025.07.1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소방청이 전국 시·도별로 분산 운영 중인 119 신고 접수 및 출동 지령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 본격 구축에 나선다. 이로써 국가 단위 긴급신고 시스템을 갖추는 세계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10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존 시스템이 도입된지 20년 만에 이뤄 ...
'이태원 핼러윈 자료 삭제' 지시
문민호 기자 2025.07.0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직원들에게 핼러윈 대비와 관련한 내부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성민(58)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9일 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 ...
상습 임금체불 건설기업 10곳 감독 착수
박소진 기자 2025.07.0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종합건설기업 10곳에 대해 9일 사업장 감독에 착수했다.노동부는 100여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 감독팀을 파견, 원·하청 구조로 돼 있어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
음주운전 사고 8일만에 또 적발
박소진 기자 2025.07.0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8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4시50분쯤 제주시 삼도일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 ...
수도권 폐기물 반입 수수료 단가 조정 추진
문민호 기자 2025.07.0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 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정부의 폐기물 처리 정책 변화와 수도권 직매립 금지 계획 등에 발맞춰, 매립지 운영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수수료 체계 마련을 목표로 한다.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1t당 반입 ...
산불 초기단계부터 軍 헬기·수송기 투입
여영준 기자 2025.07.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방부와 산림청은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 초기부터 군 헬기와 수송기를 투입하는 등 협력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국방부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3월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계기로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최근 최종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국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