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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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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승객 휴대폰 절도 행각··· 출소한지 47일만에 또 구속
홍덕표 2023.12.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하철역에서 술에 취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절도행각을 벌이던 60대가 출소한 지 47일 만에 또다시 구속됐다.3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1월22일 60대 초반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절도 관련 전과 14범으로 ...
음주운전 재판 도중 또 음주운전ㆍ폭행
이대우 기자 2023.12.03
法, 30대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 범행[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7년에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2년 1월에도 ...
식료품 훔쳐 도주 중 직원 상해
최성일 기자 2023.12.03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6월'[청주=최성일 기자]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치다 도주를 막던 마트 직원을 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50대 A씨에게 3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을 통해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마트에서 1 ...
15층 아파트 창문서 6개월 영아 던진 친모
정찬남 기자 2023.12.03
아이 사망··· 20대 긴급체포'남편과 말다툼' 홧김에 범행[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3일 자신이 낳은 생후 6개월 된 영아를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A씨(25)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A씨는 이날 오전 6시2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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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배달원' 폭행 당사자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감사'?
이대우 기자 2023.12.01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배달앱을 통해 음식과 소주 3병을 자택으로 주문한 고객이 이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배달원을 전치6주 상해 진단이 나오도록 폭행했던 문제의 당사자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활 ...
女 상관 외모 비하하며 모욕··· 20대 군인 '징역 4개월' 집행유예
이대우 기자 2023.11.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다른 병사들에게 자신의 여성 상관을 욕한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병사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여성 상관을 욕한 혐의(상관모욕)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문 판사는 “발언 내용, 수위 등을 고려 ...
'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前 법무차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大法, 원심 확정
이대우 기자 2023.11.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선고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
'삼성 영업비밀' 빼낸 협력사 직원들 실형
여영준 기자 2023.11.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삼성 계열사의 영업비밀을 중국 기업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전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톱텍사 전 ...
"땅 이전해주면 개발해 주겠다"··· 24억 뜯어낸 60대 업자 구속
임종인 기자 2023.11.30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대희 부장검사)는 부동산 개발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4억원을 편취한 60대 부동산 개발업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2022년 4월 경기 양평군 일대 부동산을 소유한 피해자 B씨로부터 부동산 개발비 등 명목으로 현금과 토지 등 24억원가 ...
한국수력원자력 "경주 지진에 전국 원전 안전··· 정상 가동 중"
홍덕표 2023.11.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30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4.0 지진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원전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한국수력원자력은 "전국의 가동 원전은 지진으로 인한 영향 업이 모두 안전운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원자력안전위원회도 이날 지진과 관련해 오전 7시 기준 국내 모든 ...
경찰 "칠장사 화재 당시 요사채에 자승스님만··· 출입자 없었다"
오왕석 기자 2023.11.30
[안성=오왕석 기자] 지난 29일 발생한 경기 안성시 소재 사찰 칠장사 화재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화재 당시 요사채(승려들이 거처하는 장소)에 자승스님(69) 외에 다른 출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경기 안성경찰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자 메시지를 기지단에 공지했다.경찰은 "현장 CC ...
일반 의약품서 원료 추출해 필로폰 제조··· 투약·판매한 50대 3명 검거
이대우 기자 2023.11.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일반 의약품에서 추출한 마약 원료 물질로 필로폰을 제조해 투약·판매한 50대 3명이 검거됐다.2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씨와 B(51)씨를 구속해 송치했으며, 같은 혐의로 C(52)씨를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A씨와 B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 ...
음주운전 걸리자 '신분 도용'··· 50대 실형
정찬남 기자 2023.11.29
[광주=정찬남 기자]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음주 사실이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속인 50대 여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29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에 따르면 A(51, 여)씨는 사서명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
軍 휴가 중 '거짓 코로나 확진'··· 공가 얻은 20대 '징역형 집유'
여영준 기자 2023.11.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군 복무 당시 코로나19 확진 통보문자를 꾸며내 공가를 얻은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근무기피목적위계·허위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1심서 '벌금 800만원'
홍덕표 2023.11.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1개월 만에 관련 재판의 첫 선고가 나왔다.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 모(76)씨에게 29일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은 이날 이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 ...
10대 여성들 폭행한 고교생··· "강간 고의 없었다" 혐의 부인
임종인 기자 2023.11.29
[수원=임종인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고교생이 29일 열린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
지적장애인에 16년간 '무임금 노동착취'
이대우 기자 2023.11.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6년이 넘도록 무임금으로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폭행을 가한 공장 운영자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준사기,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장 운영자 A(7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기관에 5 ...
승객 수하물 뒤져 3억6000만원 슬쩍
문찬식 기자 2023.11.28
[인천=문찬식 기자] 승객들이 위탁 수하물로 맡긴 여행용 가방을 몰래 뒤져 3억6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절도 혐의로 모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1월~지난 10월6일 인천국제공항 ...
'대포 유심' 수천개 개통해 범죄조직에 공급
임종인 기자 2023.11.28
[수원=임종인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포 유심을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권 모씨 등 9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2022년 4월~지난 5 ...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후 모텔서 라이브 방송··· 20대 여성 유튜버 조사 중
홍덕표 2023.11.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먹고 라이브 방송을 한 2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직접 처방받지 않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경찰은 전날 오후 7시50분께 '유튜버 A씨가 방송에서 약물 같은 것을 먹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