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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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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선 화물창 결함' 가스公에 1880억 배상판결
홍덕표 2023.10.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선 화물창 결함 논란과 관련해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의 손실 188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두 회사가 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중공업에 726억 ...
스토킹 신고 여성 아들 살해··· 항소심서도 '징역 40년' 선고
이대우 기자 2023.10.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한 여성의 아들을 살해한 40대에 대해 2심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1일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한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
특수제작 합판 속에 '담배 80만갑' 호주에 밀수출 하려던 조직 적발
최성일 기자 2023.10.11
[부산=최성일 기자] 담배 두께 정도의 특수제작 합판을 이용해 담배 80만여갑을 숨겨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일당이 검거됐다.부산본부세관(이하 부산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A(52)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도 불구속 송치됐다.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담배 가격이 전 세계 ...
檢, '제주 음식점 사장 살인' 주범에 사형 구형
홍덕표 2023.10.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을 청부한 주범과 이를 실행한 공범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11일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주범 박 모(55)씨와 공범 김 모(50)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
분양 받은 개 20마리 유기··· 法, 40대에 '징역 4월' 집행유예
홍덕표 2023.10.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분양 받은 개들을 산에 내다 버린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 8단독(김범준 판사)은 11일 개 20마리를 산에 내다 버린 혐의로 기소된 최 모(4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입은 동물 수나 가해행위 ...
大法 "포괄임금제 적용 근로자라도 최저임금 보다 기본급 높아야"
이대우 기자 2023.10.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이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의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지난달 21일 사건을 ...
"여성만 10명 살해" 협박 글··· 檢, 40대에 '징역 3년' 구형
문찬식 기자 2023.10.10
[인천=문찬식 기자] 검찰이 인천 번화가에서 여성만 노려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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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 어치 필로폰 밀반입··· 다국적 마약조직 적발
여영준 기자 2023.10.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약 25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일부를 유통한 다국적 범죄 조직이 검거됐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인 ...
'마약류 식욕억제제' 5년간 12.5억정 처방
홍덕표 2023.10.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전국 의료기관에서 최근 5년간 3000만건이 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하고, 처방된 양만 12억5000만정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이 식약처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8년 5월∼2023년 6월 전국 의료기관에서 처방 ...
새벽시간 벽돌 들고 '초인종'··· 40대 구속
최성일 기자 2023.10.09
[부산=최성일 기자] 원룸 건물에 들어가 벽돌을 들고 초인종을 누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부산 기장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원룸 건물에서 '택배기사'라고 속이며 초인종을 누른 혐의(특수강도예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로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께 기장군 한 원룸 건물에 들어간 ...
국고보조금 혈세 줄줄··· 부정수급 149억 적발
이대우 기자 2023.10.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에서 200여건이 넘는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9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 단속 결과 224건을 적발하고 541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검거한 541명 중 5명은 구속했으며, 부정수급 총액은 148억8000만원에 달한다.2022년 같은 기 ...
권익위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 설치 위법"
홍덕표 2023.10.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이하 시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가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위법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9일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최근 시민대책회의 측이 '서울시의 ...
고객 개인정보로 휴대폰 몰래 개통··· 되팔아 돈 챙긴 판매점 업주
최성일 기자 2023.10.09
[울산=최성일 기자] 고객 개인정보로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한 후 되팔아 돈을 챙긴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8단독(황지현 판사)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170여만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 ...
法 "영장 없이 집에 찾아가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 측정 거부 운전자 무죄 선고
최성일 기자 2023.10.09
[청주=최성일 기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집으로 찾아온 경찰의 음주 축정을 거부한 40대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오후 8시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자신의 ...
'10대 여학생 갈취' 강요한 디스코팡팡··· 매장 11곳 40대 업주 송치
임종인 기자 2023.10.05
[수원=임종인 기자] '디스코팡팡' 매장 11곳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손님인 10대 여학생들을 불법적으로 갈취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상습공갈교사 혐의로 수원, 화성, 부천, 서울 영등포 등 11곳에서 디스코팡팡 매장을 운영한 업주 A(45)씨를 지난 9월25일 검찰 ...
'만취 운전' 사고로 7명 사상··· 세종청사 공무원 징역 2년
홍덕표 2023.10.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7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9월21일 확정했 ...
'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통계청 등 압수수색
홍덕표 2023.10.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대전지검은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통계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감사원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관련자 22명에 ...
가짜 직원 등록해 코로나 지원금 꿀꺽··· 6000만원 챙긴 40대 구속
임종인 기자 2023.10.04
[수원=임종인 기자] 배우자나 친구 등을 직원인 양 허위 등록해놓고 코로나19로 인해 휴직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챙긴 법인 대표가 구속됐다.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 법인대표 A(42)씨를 구속해 지난 9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또한 경찰은 명의를 제공해 휴직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범 ...
'공직부패 100일 감찰' 290건 적발··· 뇌물·이건 개입 등 11명 수사 의뢰
이대우 기자 2023.10.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실시한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각종 이권 개입, 지역 토착 비리,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 총 290건이 적발됐다. 4일 행안부는 특별감찰 결과를 공개하고 33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으며, 이중 형사상 책임이 드러난 11명에 대해서 ...
'목사 성매매 흥정' 파일 유포··· 전도사 등 2명 '벌금 300만원'
이대우 기자 2023.10.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의 휴대전화에서 성매매 관련 통화 녹음파일을 타인에게 유포한 전도사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교회 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