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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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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대 교비 빼돌린 초교 행정 실장··· 경찰, 50대 불구속 입건
문찬식 기자 2023.11.01
[인천=문찬식 기자] 2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인천의 한 사립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번 사건은 올해 초 해당 학교 퇴직 교사가 사학연금을 받지 못했다며 학교 부담금 관리를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이 사립초는 ...
'폭염 사망' 코스트코 노동자 산재 인정
오왕석 기자 2023.11.01
[성남=오왕석 기자]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가 코스트코에서 업무 중 숨진 김동호(29)씨 측의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6월19일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이에 김씨의 유족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등은 김씨가 무더위 속에 ...
장기요양 판정 전 사망땐 보험금 수령 불가
여영준 기자 2023.11.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장기요양 판정 전 피보험자가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험사가 사망한 A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보험 기간 중 노인 ...
法, 태전7지구 기반 시설 분담금 청구 소송 기각
전용원 기자 2023.11.01
[광주=전용원 기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된 광주시 태전7지구 사업시행자가 지구내 단독주택과 상업시설·연립주택 등 후발 사업자들에게 기반시설 비용 중 일부를 분담하라며 낸 민사소송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다.1일 주민 등에 따르면 태전건설 자산관리업체인 하나자산신탁은 2022년 5월31일 광주시와 태전7지구내 블록·개별 ...
공원에 불 지른 고교생 2명 붙잡아··· "심심풀이로"
홍덕표 2023.11.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양시의 한 공원에 불을 지른 10대들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1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25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의 한 공원에서 고등학생 2명이 박스 등을 태워 고의로 불을 질렀다.불은 박스와 낙엽 등을 태우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
法,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처분 정지··· "해임에 따른 공공복리 크지 않아"
홍덕표 2023.11.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도 정지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1일 받아들였다.김 이사를 해임한 처분의 효력은 본안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 ...
전세보증금 가로채 명품 사고 도박··· 30대 '징역 4년' 실형
이대우 기자 2023.10.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청년 임차인들에게 이른바 ‘깡통전세’를 계약하게 한 후 수십억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개 보조인 서 모(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에서 서씨는 “건물 개별공시지가가 근 ...
유령회사 세워 61억 빼돌려 비자금 조성··· 50대 사주 '징역 6년 실형'
여영준 기자 2023.10.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삿돈 수십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제조업체 사주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횡령과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기업 정 모(52) 전 부사장에게 ...
음주측정 피해 도망간 40대··· 잡고보니 음우운전만 9차례
여영준 기자 2023.10.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9번이나 음주운전에 적발된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낮 12시15분께 서귀포시 호근동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가 ...
'극단적 선택' 실시간 중계··· 시청자 신고로 2명 구조
정찬남 기자 2023.10.31
[광주=정찬남 기자] 소셜미디어에 자신들의 극단적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한 여성 2명이 시청자 신고로 구조됐다.31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11시29분께 광주 한 아파트 방 안에서 20대 여성 A씨와 10대 여성 B씨가 유독 가스를 피웠다.이들은 소셜미디어에 유독 가스를 피우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
항소심서도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정당"
이대우 기자 2023.10.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3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정지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
검사 오인 기소로 엉뚱한 사람 '유죄'··· '벌금형 판결' 받은 40대 大法서 구제
홍덕표 2023.10.3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사가 기소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헷갈려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해 전과가 남을 뻔한 40대가 대법원에서 구제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폭행 혐의로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 10월12일 검찰의 공소를 기각 ...
'年 이자 3000%·나체 추심' 불법대부업 검거
이대우 기자 2023.10.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연 3000%가 넘는 초고금리를 내걸고 돈을 빌려준 후 제때 변제하지 못한 채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받아내 유포·협박해온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일당이 구속됐다. 3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불법 대부업체 사장 A씨 등 11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총 83 ...
'부모와 함께 외국 거주' 조건으로 병역 연기··· 法 "부모 귀국했으면 병역 이행해야"
정찬남 기자 2023.10.30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가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 A(34)씨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 및 병역판정검사 연기처분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부모와 함께 국외 거주를 조건으로 병역 연기를 승인받았으나, 부모가 귀국 ...
정글도 소지한 30대 체포··· "핼러윈이라 멋으로" 진술
오왕석 기자 2023.10.30
[성남=오왕석 기자] 서현역 인근에서 정글도를 소지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분당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흉기 휴대) 위반 혐의로 A(38)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8시22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지하던 28㎝ 길이의 정글도를 떨어트 ...
'상도유치원 붕괴' 책임자 유죄 판결··· '흙막이 설계' 감리단장 '징역 6개월'
여영준 기자 2023.10.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18년 9월 서울 동작구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의 책임자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30일 상도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의 현장 감리단장이자 흙막이를 설계한 토목기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
명절 상품권 받은 공무원들 '뇌물죄 적용'
문찬식 기자 2023.10.30
[인천=문찬식 기자] 건설업체로부터 이른바 '명절 떡값'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과 감리업체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뇌물수수 혐의로 50대 A씨 등 공무원 5명과 감리업체 직원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아울러 경찰은 이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건넨 모 ...
헌법재판소 "불법사이트 SNI 필드 차단은 합헌"
홍덕표 2023.10.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해 불법 사이트 접속을 막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박 모씨 등 2명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지난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 ...
길 가던 여학생 둔기로 폭행··· 50대 체포
홍덕표 2023.10.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다는 이유로 길 가던 여학생을 둔기로 때린 50대를 체포했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거리를 걷던 10대 B양의 얼굴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
"'회식금지 지시' 어긴 해경함장 강등 처분 정당"
이대우 기자 2023.10.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상부의 연말연시 회식금지 지시를 어기고 자신의 부하직원들과 술을 마셔 강등된 해양경찰 함장이 낸 ‘강등처분 등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29일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해양경찰관 A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직원 회유 등 징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