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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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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입자 배당금' 실패했어도 유죄
정찬남 기자 2023.08.13
일당 6명에 징역형ㆍ벌금형[광주=정찬남 기자] 부동산이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 강제집행이 임박하자, 허위 세입자를 내세워 배당금을 받아내려 한 일당이 실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5명에게는 ...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 택시 운전자 무혐의 처분
여영준 기자 2023.08.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황색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내달린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난 운전자가 혐의를 벗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택시 기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2월 ...
전기차 훔쳐 몰다 사고낸 초ㆍ중학생들
홍덕표 2023.08.13
4명 검거··· 2명은 촉법소년[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훔친 전기차를 타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대전 유성경찰서는 전기차를 훔쳐 타다 사고를 낸 혐의(특수절도 등)로 초등학교 6학년생 A(12)군과 중학교 2학년생 B(14)군, 중학교 3학년생 2명을 잇따라 붙잡았다고 13일 밝혔다.경찰 ...
前 여친에 "다른 남자 만나냐" 둔기 휘두른 40대 '징역 10년'
여영준 기자 2023.08.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살해하려 한 4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9시경 전북 완주군의 한 찜질방에서 전 ...
여중생 흉기 협박해 성폭행··· 法, 고교생에 징역형 실형
이대우 기자 2023.08.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흉기로 중학생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자 주변인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 ...
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혐의 기소
여영준 기자 2023.08.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국(58) 전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민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조민 씨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순 ...
허위 입원환자에 1000회 부당 처방··· '수억대 보험사기' 방조 의사에 실형
정찬남 기자 2023.08.10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허위 입원 환자 유치, 금품을 받고 특정 약품 처방을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들에게 실형·징역형·벌금형을 선고했다.10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의료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전직 병원 직원 4명에 대해 ...
'영아 골절상' 산후조리원 원장 금고형
최성일 기자 2023.08.10
[부산=최성일 기자] 생후 13일 된 아기를 처치대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원장 등 3명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금고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특히 산후조리원 원장에게는 아이를 제때 의료기관 ...
화물연대 본부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홍덕표 2023.08.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집회에서 위험 물질 시너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지역본부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
'동료 의원에 금품 제공' 혐의 박광순 성남시의장 법정 구속
오왕석 기자 2023.08.09
[성남=오왕석 기자] 박광순 경기 성남시의장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장에게 “박 의장에 대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00만원 몰수, 50만원 추 ...
제주도서 흉기 소지 50대 검거··· 20대 위협
이대우 기자 2023.08.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20대 남성을 협박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9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20대 남성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살기 어려워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흉기를 가지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
최원종 "분당 흉기 사건 모방 안했다"··· 경찰 조사서 연관성 부인
오왕석 기자 2023.08.09
[성남=오왕석 기자]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조선(33)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관한 경찰 질문에 "모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9일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최원종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
대낮 만취운전··· 20대 검거
여영준 기자 2023.08.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잠이 든 20대가 경찰 추적에 덜미를 잡혔다.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 모(29)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관악구와 영등포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폭스바겐 스포츠유틸리티차 ...
'안전 점검 대상 누락' 무량판 아파트 무더기 확인
여영준 기자 2023.08.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뜨린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9일 LH에 따르면 경기 화성 비봉지구 A-3BL 단지의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으나, 이 아파트는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졌다.비봉지구 외에도 안전점검 대상에서 누락된 단지는 10여곳에 달한 ...
"경찰 물리력 행사로 상해"··· '핼러윈 참사' 유족 손배訴
홍덕표 2023.08.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 유족이 집회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상해를 입었다며 9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신고 ...
'온라인 살인예고 범죄' 처벌 규정 신설한다
홍덕표 2023.08.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온라인 살인예고'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법무부는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온라인 살인 예고' 총 67명 검거··· 10대가 34명
이대우 기자 2023.08.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최근 온라인에 난무하는 ‘살인예고’ 글 작성자 67명을 검거했다. 이 중에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작성자 총 6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는 전날 오후 6시65명에서 15시간 동안 2명 늘어난 수치다.경 ...
大法 "부산시의회 생활임금 조례 합법··· 예산 편성·인사권 침해 아니다"
이대우 기자 2023.08.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부산시가 부산시의회 주도로 의결한 '부산시 생활임금조례' 개정안이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부산시장이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지난 7월1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생활임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살인 예고 글' 20대에 공무집행방해 첫 적용
홍덕표 2023.08.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뉴스 유튜브 댓글 창에 '살인 예고' 글을 남겨 체포된 20대 남성에 대해 전국 최초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다.대전경찰청은 살인 예고 글을 남긴 A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1분께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 ...
86억 깡통주택 전세사기 일당 기소
문찬식 기자 2023.08.08
[인천=문찬식 기자] '깡통주택'을 이용해 전세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8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물주와 중개보조원이 기소됐다.이들은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합계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깡통주택'을 매입한 뒤 마치 적정 시세의 안전한 주택인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지검 형사5부(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