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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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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이호진 자택 등 압수수색··· '20억 이상 비자금' 조성 의혹
이대우 기자 2023.10.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이하 수사대)가 24일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자택과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수사대는 이날 오전 이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등 의혹과 관련, 혐의 입증을 위한 서류와 전자 문서 등의 확보를 위해 자택과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에 있는 태광그 ...
'CCTV 설치 후 아동학대 방관' 원장 유죄
여영준 기자 2023.10.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어린이집에 단순히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아동복지법상 감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9 ...
부부싸움 중 아내 살해 60대 '징역 20년'
이대우 기자 2023.10.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부부싸움 중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부부싸움 중 아내를 살해한 60대 김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올해 1월부터 불안·우울 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범행 ...
경찰, '마약 밀반입' 연루 세관 직원 수사 속도
여영준 기자 2023.10.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다국적 마약 조직과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 간 공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르면 25일 세관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한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천공항 세관 직원 4명의 계좌 내역과 휴대전화, 세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 ...
北 주민 4명 목선 타고 동해 NLL 넘어 귀순
홍덕표 2023.10.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4일 오전 소형 목선을 탄 북한 주민 4명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아래로 내려와 속초 앞바다에서 우리 어민에 의해 발견돼 귀순 의사를 밝혔다.정부 당국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합동 신문을 진행해 이동 경로와 귀순 의사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군과 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 ...
산재 유족 보상금 받았어도 연금 청구 가능
여영준 기자 2023.10.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산업재해 피해자의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 이상을 배상받았더라도 별도로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
1.6兆 범죄수익 세탁 도운 가상계좌 브로커 일당 검거
이대우 기자 2023.10.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허위 전자상거래 사업체를 만들고 가상계좌 6만4000여개를 발급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및 불법도박사이트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23일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브로커 총책 A씨(48) 등 13명을 구속 송치하고 ...
유학생 상대 불법 단기대출··· 베트남인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정찬남 기자 2023.10.23
[광주=정찬남 기자] 유학생들을 상대로 비자 연장에 필요한 잔액 증명을 허위로 꾸밀 수 있도록 불법 단기 대출을 해준 베트남인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정의정 부장판사)은 23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
175억 규모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 코인 환치기로 해외로 수익 빼돌려
홍덕표 2023.10.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인을 이용해 범죄수익금을 해외로 빼돌린 조직이 검찰로 넘겨졌다.서울 강북경찰서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를 통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수익금 175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조직원 21명을 붙잡아 검찰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이 가운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만 환치기 조직에서 각각 ...
카드깡으로 연구비 수억 꿀꺽··· 前 가스안전公 직원 2명 구속
여영준 기자 2023.10.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연구비 수억원을 '카드깡(신용카드 결제 후 현금화) 수법'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 전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전 공사 직원 A씨 등 2명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부터 3년 ...
역주행 차량 노려 '고의 사고'··· 30대 검거
이대우 기자 2023.10.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역주행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료를 타낸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1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 A(30)씨는 지난 2~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1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위조한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 약 7000만원을 타낸 혐의 ...
신생아 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되판 '영아 브로커'
문찬식 기자 2023.10.19
[인천=문찬식 기자] 미혼모의 신생아를 사고 판 ‘영아 브로커’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24·여)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A씨는 2019년 8월24일 오전 11시3 ...
음주사고 재판 중 또 만취운전··· 30대 구속
문찬식 기자 2023.10.19
[인천=문찬식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던 3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구속됐다.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6일 오전 9시45분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무 ...
수산물 삼중수소 기준 연내 마련··· 국내 입항 日 활어차 검사 강화도
홍덕표 2023.10.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부가 수산물에 대한 삼중수소 검사 기준과 시험법을 연내 마련해 검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박 차관은 "국제적으로 수산물에 대한 삼중수소 시험법은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일본은 ...
尹 대통령이 보낸 조화 훼손··· 法, 60대에 '벌금 50만원'
최성일 기자 2023.10.19
[청주=최성일 기자] 단재 신채호 선생 추모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추모 조화를 커터칼로 훼손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이수현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열린 신채호 선생 순국 제87주기 추모식에서 윤석열 ...
"판사 선처 받아내주겠다"며 금품수수··· 김진국 前 민정수석 아들 1심서 유죄
홍덕표 2023.10.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담당 판사에게 재판 선처를 받아 주겠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국(6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석의 아들 김 모(32)씨와 공범 조 모(3 ...
환자도 안 보고 약 조제해 택배 판매··· 제주도경찰, 약사 2명 적발
홍덕표 2023.10.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해 택배로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약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50대 약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50대 약사 B씨를 18일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병의원이 ...
신년 고사상 돼지머리에 '현금'··· 농협조합장 '기부행위' 벌금형
정찬남 기자 2023.10.18
[광주=정찬남 기자] 전직 농협 조합장이 고사상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은 행위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1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광주 모 농협 조합장에 재직 중이던 2020년 1월 ...
코로나 지원 자금 2억 꿀꺽··· 20대 총책 구속
문찬식 기자 2023.10.17
[인천=문찬식 기자]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사회초년생들을 모집한 뒤 정부의 생활안정 자금 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총책 A씨를 구속하고 20대 B씨 등 공범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은 근로복지공단에 이들의 대출 ...
화학물질 취급 업소 44% '안전불감증'
이대우 기자 2023.10.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7∼8월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20곳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를 감독한 결과, 총 97곳(44.1%)에서 법 위반 사항을 269건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0곳 중 4곳 이상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국소 배기장치를 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