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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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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상태서 술 마시고 극단적 선택···大法, "유족에 보험금 지급해야"
여영준 기자 2023.06.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이는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연구비 5억 횡령' 대학교 직원 실형
임종인 기자 2023.06.06
[수원=임종인 기자]30대 행정직원이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 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6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1월 ...
'화장품 돌려막기'로 7억 사기
여영준 기자 2023.06.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소위 '화장품 돌려막기' 수법으로 7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5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화장품 방문 판매업자인 A씨는 2016년 11월14일 횡성군 자기 집 ...
경쟁사로 이직하며 비밀 유출… 전·현직 임직원 6명 檢 송치
박병상 기자 2023.06.04
[안동=박병상 기자] 경북경찰청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고객정보 등 영업비밀을 몰래 빼내 경쟁회사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9세)와 임직원 등 총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2022년 6월 자신이 다니던 업체에서 B업체로 이직하며 ...
일반용 마스크에 '보건용' 부착… 제조업자에 벌금 200만원
홍덕표 2023.06.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진 시기에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표기한 제조업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을 ...
"통신사 결합상품 보조금은 판매 장려금··· 부가세 과세 대상"
이대우 기자 2023.06.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통신사가 결합상품에 대해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판매 장려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가 전국의 10개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약 1억8000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SK브로드밴드는 ...
법원에 거주지 잘못 신고해 '재판 불출석'
홍덕표 2023.06.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에 거주지를 잘못 신고했다가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소송 당사자에 대해 재판을 다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피고인 민사소송에서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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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소년 차량털이 일당 검거
황승순 기자 2023.06.02
[목포=황승순 기자]목포경찰서는 지난 30일 새벽 시간을 노려 차량털이 범행을 한 10대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일당은 새벽 3시 40분경 연산동 소재 공터 인근에 세워져 있던 차량들의 시정상태를 살피는 등 차량털이 범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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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1억 5천 피싱사기 예방 유공자 감사장 수여
황승순 기자 2023.06.02
[목포=황승순 기자]목포경찰서은 30일,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한 새마을금고 OO지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OO지점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9일, 피해자가 국제발신 전화를 받으며 적금 통장에 ...
大法 " '타다' 영업, 불법 아냐"··· 이재웅 소카 前 대표 무죄 확정
여영준 기자 2023.06.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 ...
자신 험담한 인터넷방송 BJ 집 방화 시도··· 4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정찬남 기자 2023.06.01
[광주=정찬남 기자] 개인 인터넷방송에서 자신을 험담한 방송 진행자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 ...
10대 男 불법 촬영한 20대··· 휴대폰 속엔 또 다른 촬영물
정찬남 기자 2023.06.01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공중화장실에서 동성 남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2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6시께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10대 남성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포통장 700개 유통··· 11명 검거
이대우 기자 2023.06.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 700여개를 개설, 인터넷도박·보이스피싱 조직에 빌려준 후 대여료로 45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1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30대 후반 총책 이 모씨 등 11명을 범죄단체조직·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으며, 이 중 5명은 구속·송 ...
'100여채 보유' 20대 빌라왕 구속
임종인 기자 2023.06.01
[수원=임종인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서울과 인천, 경기 등에 빌라 100여채를 보유한 20대 빌라왕이 38억여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도피하다 구속됐다.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20대 임대인 A씨를 구속·조사 중이다.A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임차인들에게 별 ...
문 안 잠긴 택시 골라 절도··· 20대 검거
홍덕표 2023.06.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문이 잠기지 않은 택시와 무인점포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강원 춘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25일 오전 4시께 춘천시 우두동 한 아파트에 주차된 택시에서 현금 23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그는 문이 ...
大法 "韓-日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
홍덕표 2023.06.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2015년 12월28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표된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1일 상고 기각으로 ...
에고 없이 공장 설비 가동··· 동료 숨지게 한 근로자 입건
여영준 기자 2023.05.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멈춰있던 공장 설비를 예고 없이 작동시켜 동료를 숨지게 한 근로자가 경찰에 입건됐다.전남 장성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께 장성군 한 전자기기 부품 제조 공장에서 주변 작업자에게 주의를 주지 않 ...
재개발 지역 허위매물 미끼로 수백억대 사기
문찬식 기자 2023.05.31
[인천=문찬식 기자] 재개발 지역 빌라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435억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인 50대 여성 A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5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
'초등생 사망'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사고··· 운전자 '징역 7년형'
이대우 기자 2023.05.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7년을 ...
체육대회 찬조금 받아 개인 주식 투자··· 춘천시체육단체 임원 벌금형
홍덕표 2023.05.3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체육대회 찬조금을 받자마자 주식에 투자한 강원 춘천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임원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2017년 8월 자신의 계좌에 대회 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