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인천 제3연륙교 통행료를 소형차(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기준 2000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다른 차종별 통행료는 경차 1000원, 중형차(16인승 초과 승합차, 2.5t 이상·10t 미만 화물차) 3400원, 대형차(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신탁계약에서 위탁회사가 수탁회사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넘기기로 약속했더라도, 이를 직접 수령해 사용한 행위가 곧바로 '횡령'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신임관계(위탁 신뢰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
[수원=임종인 기자] 역세권에 민간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내고, 분양희망자들에게서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수십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사기,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시행사 관계자 A씨 등 1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민간 임대아파트(민간임대주택)란 ...
[용인=오왕석 기자]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여성에게 보복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30대 피의자가 경찰의 심리 분석을 거부하면서, 사이코패스 진단 역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가 프로파일러의 통합심리분석 요청을 거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살인 등 강력범죄로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박찬성(64)에게 선고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2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난 14일 박씨에게 선고된 1심 무기징역에 대해 박씨와 검찰이 모두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아 22일자로 형이 확정됐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는 재난 피해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도 공유재산 임대료가 인하된다.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
태허평생교육원이 경비보안 전문인력 양성에 이어 사회복지행정실무, 온라인마케팅, 실용음악과 뮤지컬 교육까지 교육 분야를 다각도로 확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그동안 태허평생교육원은 일반경비원신임교육과 경비지도사 국가자격 대비 과정 등의 이수자들이 전문경비원교육을 원하는 수요가 증가해 중장년층과 구직자들에게 전문적인 경비· ...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오는 9월 12일 마감 예정인 ‘2025 보조기기 아이디어 공모전’이 다양한 창의적 제품 접수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과 고령자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사용자 중심의 창의적 보조기기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