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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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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투자로 회삿돈 34억 탕진··· 회사 대표 '징역 4년'
정찬남 기자 2023.09.17
[광주=정찬남 기자] 34여억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도박·선물 투자를 한 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횡령(특가법)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잔금을 받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 ...
'스쿨존 사망사고' 기사, 1심서 징역 6년
여영준 기자 2023.09.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시내버스 기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게 ...
'청탁·뇌물 수수' 은수미 前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이대우 기자 2023.09.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수사 관련 부당한 편의를 요구하고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 ...
'갑툭튀' 행인 사망케 한 버스기사 '무죄'
정찬남 기자 2023.09.14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5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 광주 북구청 인근 도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다 길을 건너는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운전 ...
쌍방폭행 강요 '가스라이팅'··· 1명 사망케한 30대 기소
정찬남 기자 2023.09.14
[광주=정찬남 기자] 차량에 성인 남성 2명을 감금하고 쌍방 폭행을 강요해 1명을 숨지게 한 30대가 기소됐다.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는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로 A(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6~7월 평소 알고 지내던 B(31)씨와 C(30)씨가 서로를 폭행하도록 해 B씨가 사망하고, C씨가 ...
타당한 이유 없이 담임 교체 요구··· 大法 "부당 간섭··· 교육 활동 침해"
홍덕표 2023.09.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타당한 이유 없이 지속해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14일 사건을 광주고법 ...
프리랜서 아나운서 퇴직금 소송 최종 패소
이대우 기자 2023.09.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2년간 라디오를 진행해온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방송국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경기방송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
교회 침입해 도끼·망치 휘두른 40대··· 목사실 문 수차례 내리쳐
송윤근 기자 2023.09.13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의 한 교회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도끼와 망치를 휘두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께 시흥시 대야동의 한 교회에 들어가 3층 장비실에 있던 소방용 도 ...
주점서 시민 폭행한 여경··· 술 마시다가 시비 붙어 몸싸움
이대우 기자 2023.09.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시민을 폭행한 여경이 조사를 받게 됐다.1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에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 경장이 다른 손님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 ...
여성 세입자 집에 들어가 몰카 설치··· 건물주 아들 징역형 집행유예
정찬남 기자 2023.09.13
[광주=정찬남 기자] 여성 세입자 집에 몰래 침입하고, 내부에 불법 촬영 장치를 설치한 원룸 건물주의 아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조 모(47)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한 1년간 보호관찰, ...
'공항 5곳 폭탄테러 예고' 30대 구속··· 범행 동기는 "잡을 수 있는지 보려고"
이대우 기자 2023.09.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내 5곳의 공항을 대상으로 테러를 예고한 30대가 구속됐다.30대 초반인 A씨는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지난 8월6일 오후 9시7분부터 이튿날 오전 0시42분까지 약 3시간35분간 6차례에 걸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와 살인 예고가 담긴 글을 ...
페트병으로 연인 폭행··· 특수상해 무죄
이대우 기자 2023.09.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특수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특수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1년 8월 생수가 가득 찬 2L 용량 페트병으로 연인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4회 이메일을 ...
학생 연구비 빼돌린 교수 기소··· 22명 인건비 2억여원 유용
여영준 기자 2023.09.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학생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비를 유용한 혐의(사기)로 모 국립대 교수 A(5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2022년 2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 연구원 22명에게 지급된 연구 인건비 중 일부를 현 ...
車 시트 교체비 부풀려 수억 꿀꺽
여영준 기자 2023.09.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승용차 시트 교체비를 부풀려 보험금을 과다하게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시트업체 대표 A(50대)씨 등 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부터 3년간 실제 시트 교체 금액보다 더 큰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720여 ...
'경찰관 사칭' MBC 기자 2명, 2심서도 '벌금 150만원'
최문수 기자 2023.09.12
[의정부=최문수 기자] 2021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기자 2명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 A씨와 촬영기자 B씨의 항소를 기 ...
'日 강제징용 제3자 변제 거부' 후원 모금··· 75일 만에 6억 돌파
이대우 기자 2023.09.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제동원 배상 소송 원고들을 위한 시민 모금액이 모금 75일 만에 6억원을 돌파했다.앞서 시민모임은 징용 피해자 4명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29일부터 10억원을 목표로 모금 운동을 진행해 왔다.11일 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시민 ...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男··· '처방 혐의' 병원 10곳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3.09.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신 모씨(28·구속기소)가 마약 관련 이외에도 사기·협박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경찰에 따르면 신씨의 약물 오·남용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병·의원의 압수색을 진행 ...
의왕시 공사 현장 매몰 사고··· 2명 사망
여영준 기자 2023.09.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1일 경기 의왕시 고천동 한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는 안양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2ｍ50㎝ 깊이로 파놓은 구덩이에 들어가 노후화된 상수도관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당시 구덩이 인근에 쌓여있던 흙더미가 갑자기 쏟아지면서 ...
'경찰관 추락사' 마약모임 수사 속도
홍덕표 2023.09.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현직 경찰관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11일 사고 당시 마약 모임을 함께 한 일행 3명에 대한 영장심사를 했다.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모(31)씨와 이 모(31)씨, 정 모씨 ...
'선관위 채용 비리' 353건 적발··· 58명 부정합격 의혹
홍덕표 2023.09.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실태 조사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가 경력채용 전수조사에서 350건이 넘는 채용 비리를 적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 권익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