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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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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야동 유통' 유료 구독 SNS 뿌리뽑는다
여영준 기자 2023.05.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유료구독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유통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경찰은 특히 미성년자가 등장한 불법 성영상물 제작·유통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SNS를 통한 불법 성영상물 유통 범죄가 미성년 ...
가짜 시스템 만들어 수백억 사기··· 투자 리딩방 일당 검거
손우정 2023.05.03
[의정부=손우정 기자]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유튜브 방송 등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후 수백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 환급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40명을 검거해 이 중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짜 프로그램을 ...
아내 살해 후 딸 안고 투신한 30대··· 노원구 아파트서 일가족 사망
홍덕표 2023.05.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이날 오전 4시께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에서 남편 이 모(33)씨와 아내 이 모(37)씨, 생후 7개월여 된 여아가 숨져있는 것을 남편 부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례로 발견했다.이들이 사는 아파트 2층 ...
마약 투약 50대 男, 아들 신고로 덜미
홍덕표 2023.05.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50대 남성이 마약을 투약했다가 아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음성경찰서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1일 오후 9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삼성면 소재 고물상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
라덕연, 명예훼손 혐의 피소··· 키움증권 "허위·악의적 발언"
이대우 기자 2023.05.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키움증권과 그룹사 오너 김익래(73) 다우키움그룹회장이 2일 서울경찰청에 자신들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한 H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2)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키움증권과 김 회장은 고소장에서 “라씨는 지난달 28 ...
'부천 깡통빌라 사기' 일당 15명 검거··· 15채로 29억 가로채
문찬식 기자 2023.05.02
[부천=문찬식 기자] 이른바 '깡통 빌라'를 사들인 뒤 보증금 29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70대 여성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6월~2021년 7월 부천시와 인천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
'음주운전 적발' 경찰관, 강등 중징계
정찬남 기자 2023.05.02
[광주=정찬남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 신고에 적발된 경찰관이 중징계받았다.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4월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에게 강등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3월28일 오후 9시50분께 광주 남구 진월동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음주운 ...
영장심사 앞두고 법원 앞에서 분신···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끝내 숨져
홍덕표 2023.05.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2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강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9분께 간부 양 모(50)씨가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양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
음주사고 내고 구급대원 폭행··· 2심도 실형
홍덕표 2023.05.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만취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대원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 받은 남성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패소했다.제주지법 형사1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 ...
조카와 말다툼 하다 둔기 폭행··· 60대 '징역 6월' 집유
문찬식 기자 2023.05.01
[인천=문찬식 기자] 조카와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4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둔 ...
회사 법카로 41억 빼돌려 명품 구입··· 경리 직원에 '징역 7년' 중형
여영준 기자 2023.05.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여러 차례 명품을 구입한 한 중소기업의 경리 담당 직원이 중형을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지난 4월25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한 재 ...
청년 전세대출 악용해 3억 빼돌려··· 20대에 '징역 3년 6개월'
최성일 기자 2023.05.01
[울산=최성일 기자]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전세 대출 제도를 악용한 후 3억여원을 빼돌린 2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1년 10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
공사장 돌며 건설 자재 절도··· 70대 목사 '징역 10월' 실형
최성일 기자 2023.05.01
[청주=최성일 기자] 공사장을 돌며 건설 자재를 훔친 70대 목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절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A(7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월29일 오전 2시10분께 세종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를 이용, 시가 20 ...
계좌 대여 등 전세사기 단순 가담자도 '범죄단체조직죄'
이대우 기자 2023.05.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전세사기 또는 불법대출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되는 임대인과 임차인, 보증 대출 관련자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미추홀구에 다수의 피해자를 낸 일명 ‘건축왕’ 일당뿐 아니라 다른 지역 전세사기범들에게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경찰청 관 ...
데이트폭력 신고했다가 '마약 소지' 들통
문찬식 기자 2023.05.01
[부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데이트폭력 피해신고를 한 30대 여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자신이 사는 부천 시내 아파트에 마약류인 러시(RUSH) 앰플 ...
학교 급식 반찬서 '개구리 사체'··· 法 "업체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
홍덕표 2023.05.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다는 이유로 급식소 운영업체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박지숙 판사)은 A사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사는 2022년 3월 노원구의 한 ...
공무원 사칭해 취업 사기··· 10억 뜯은 40대 '징역 5년'
임종인 기자 2023.04.30
[수원=임종인 기자] 자신을 사무관이라고 속이고 자녀나 조카를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 ...
軍 병원서 수술하다 사망한 군인··· 大法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안돼"
이대우 기자 2023.04.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인사명령에 따라 군 병원에서 수술 중 숨진 군인을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하면 그 범위가 관도해진다는 판단을 내렸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군인 A씨의 유족이 한 지역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
檢, '청소년 마약' 특단 대책··· 공급자에 최고 사형 구형
여영준 기자 2023.04.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 최근 청소년 마약범죄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 ...
서울지역 '드론 비행' 신고 1년새 5배 ↑
홍덕표 2023.04.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에서 승인받지 않은 드론이 날고 있다는 신고가 1년 사이 5배 증가했다.3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1~3월 112에 접수된 미승인 드론 신고는 모두 80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 16건의 5배였다.같은 기간 과태료 처분은 2022년 3건에서 올해 26건으로 8배 가까이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