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17일 보호 종료 이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질적인 재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북한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15일 연일 ‘한국군 무인기 북한 침투’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겨냥해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성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4성 장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데 부대 명칭과 장소, 날짜, 목적지 등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결정한 이재명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폐지 등을 검토 중인 데 대해 국민의힘이 15일 “사실상 줬다 뺏는 증세”라고 반발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에서는 민생과 소비 진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