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임을 숨기고 교리를 가르쳐 피해를 봤다며 탈퇴한 신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탈퇴 신도 3명이 신천지 지역교회와 교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6)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 대법원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2013년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 전 차관 사건이 의혹 제기 9년 만에 전면 무죄로 마무리된 셈이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
대구 성서경찰서는 11일 소비자들에게서 오토바이 계약금과 잔금 약 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수입 바이크 판매점주 A(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에서 오토바이를 사려는 소비자 120여명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먼저 내면 오토바이를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다 ...
[부천=문찬식 기자] 만취 상태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20대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천 원미경찰서는 서울경찰청 소속 A(28) 경장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A 경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경기 부천시 심곡동에서 허위로 음주운전 신고 및 노래방 불법영업 신고를 한 혐의 ...
[울산=최성일 기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10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부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더불어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에게 7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15년 만의 기록적인 호우로 서울·경기·강원에서 16명이 사망·실종되고 이재민 411가구 600명이 발생, 농작물 침수 면적은 200ha를 넘는 등 수도권 일대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일 오전 11시 현재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9명(서울 5 ...
[인천=문찬식 기자]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친모를 폭행해 살해한 30대 아들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2월23일 오후 9시께 인천 ...
[남악=황승순 기자]중고차를 판매한 뒤 구매자로부터 차량을 훔치는 사건이 전남 영암에서 발생했다. 전남 경찰청은 외국 국적의 30대 불법체류자 A씨를 특수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외국인인 피해자는 2021년 9월경 자주 이용하던 SNS에서 A씨가 올린 중고차 판매글을 보고 구매하기로 했다. 피의자들은 거 ...
[인천=문찬식 기자] 검찰이 초등학생 남매를 30차례에 걸쳐 학대한 30대 아버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9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또한 검찰은 A씨가 아동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도 ...
[부산=최성일 기자] 상해 등을 이유로 허위 입원한 뒤 10년간 11억원을 챙긴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가입한 보험은 9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9일 부산경찰서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사기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일가족 7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를 구속했다.이들은 201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경남 통영경찰서는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2000만원을 인출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 등)로 10대 A군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 6월18일 통영의 한 회사로 몰래 들어간 A군은 사무실에 있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 7월9일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총 3차례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50대 남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3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26분께 거제시 고현동 한 아파트 앞 거리에서 A(51·여)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A씨 신체 곳곳에는 흉기에 여러 차례 ...
[인천=문찬식 기자] 술에 취해 빌라 현관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부리고 흉기로 자해까지 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4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시장 인근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
[수원=채종수 기자] 계곡이나 하천에서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닭백숙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해 지난 6월27일~7월17일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현직 경찰관이 자신의 근무지 주차장에서 덜미를 잡혔다.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경사 A씨를 조사 중이다.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9%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다.경찰에 따르면 만취 상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충남 아산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50대 근로자가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2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20분께 아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64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신현필 신라젠 전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신 ...
[창녕=노영동 기자] 전국의 모텔을 돌며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남 창녕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모텔·차량 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22일 창녕 한 모텔에서 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 침입해 현금과 상품권 등 10만원 상당 금품을 턴 혐의를 받 ...
[인천=문찬식 기자] 직장 동료가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 했다고 오해한 인천에 거주중인 40대 공무직 직원이 구속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씨(49)를 구속 기소했으며,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 배당됐다.첫 재판 일정은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