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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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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 내고 보험금 3억 챙긴 부부··· 지인 등 3명 불구속 입건
박준우 2022.10.25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전북 전주시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3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A(49)씨와 그의 아내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이들의 지인인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A씨 ...
'세월호 유족 사찰' 기무사 참모장 2명··· 法 "정치적 중립 위반"
박준우 2022.10.25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전 기무사 참모장들이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데 이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김정곤,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지 모 전 참모장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세월호 유가 ...
檢, 영장집행 불발 닷새 만에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홍덕표 2022.10.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주당 측 반발로 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 닷새 만에 24일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45분께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 ...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檢, 운영자에 징역 7년 구형
홍덕표 2022.10.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량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억8000여만원을 ...
大法 "미스터피자 정우현, 공정거래법 위반"
박준우 2022.10.2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대법원이 자신의 동생에게 수십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1) 전 MP그룹 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
'부정채용 해고' 공공기관 직원··· "면직 처분 취소" 소송서 패소
최성일 기자 2022.10.24
[울산=최성일 기자]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A씨는 부정 채용으로 인해 해고된 이후 소명 기회가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울산지법 민사 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24일 A씨가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을 기각했다고 전했다.앞서 A씨는 공단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친 ...
'금연 안내문' 상습 훼손한 의사··· 法 "재물손괴죄" 벌금형 선고
이대우 기자 2022.10.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건물 곳곳에 붙은 '금연구역' 안내문을 반복해서 떼어낸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의사 A(7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 강남구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A씨는 병원이 입주 ...
무자격자 모집해 '햇살론 사기 대출'··· 피해액 30억대... 브로커 등 3명 기소
여영준 기자 2022.10.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햇살론'의 무자격 대출자를 모집한 뒤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30억원가량을 허위 대출한 브로커 일당이 기소됐다. 햇살론은 저신용등급인 직장인에게 저리로 대출하고 이를 정부 재원으로 보증하는 상품이다.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대출 시 필요한 건강보험 서류를 위조한 A(27)씨 ...
돼지 이동제한 명령 어겨 구제역 확산
여영준 기자 2022.10.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가축 전염병 확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원 철원군이 세종시에서 축산업을 하는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철원군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 ...
5조7000억대 도박사이트 조직 적발
문찬식 기자 2022.10.23
[인천=문찬식 기자] 중국에 본사를 두고 5조7000억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650억원을 챙긴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국내 책임자 A(59)씨 등 20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B(56)씨 등 17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 ...
고춧가루등 원산지 둔갑해 학교급식 납품··· 인천시특사경, 4명 적발
문찬식 기자 2022.10.2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학교 급식용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축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납품업자 4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시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 유형별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3명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1명이다.납품업자들은 중국산과 국산 고춧가루를 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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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드론 복합 테러 대비 관계기관 합동 훈련 실시
황승순 기자 2022.10.20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경찰이 드론복합 대테러 대비 관계기관의 합동 훈련을 오차 없이 소화해 도민들로부터 안전 전남에 한층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19일 나주 스포츠파크에서 전남소방본부, 31사단, 나주시, 나 ...
'팀킴 지원금 횡령' 김경두··· 大法, '징역 8월 집유' 확정
여영준 기자 2022.10.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대표 컬링팀 '팀킴'의 지원금 등을 횡령해 기소된 김경두(66)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직무대행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행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김 ...
환자에 전신마취제 불법투여한 의사··· 1심 '징역 2년'
박준우 2022.10.20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성형외과의 의사가 자신의 환자들에게 전신마취제를 불법 투여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과 함께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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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석방··· 구속기한 만료 "김용에 돈줬나" 질문에 "죄송"
홍덕표 2022.10.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했다.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0시4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
'여학생 납치미수' 40대 구속··· 휴대폰 속엔 아·청 성착취물
최문수 기자 2022.10.19
[의정부=최문수 기자] 성범죄를 목적으로 15세 여학생을 납치하려던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이 남성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법원이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지만, 결국 여죄가 밝혀져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추행약취미수 및 특수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 ...
검사가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 누락··· 大法 "국가가 배상해야" 원심 확정
이대우 기자 2022.10.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검사의 잘못을 인정, 국가에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A씨에게 국가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하지만 A씨가 허위 고소에 대 ...
여친 살해 20대, 징역 27년형' 불복 항소
박준우 2022.10.19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뒤 이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최근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A(24)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에 ...
'중대재해법 위반' 원청사 대표 첫 기소··· 공사현장 하청근로자 추락사
여영준 기자 2022.10.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제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또한 검찰은 원청업체 현장소장 B씨 등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
'동료 여직원 성폭력 혐의' 포스코 직원 2명 檢 송치
홍덕표 2022.10.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포항남부경찰서는 유사 강간, 특수폭행,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포스코 직원 A씨를 구속했으며, 성추행 혐의로 같은 회사 직원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말께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