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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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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위해 모은 돈 꿀꺽··· 大法 "횡령죄 아냐"
여영준 기자 2022.07.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범죄의 준비·실행을 위해 여러 사람이 모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람에 대해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檢,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들에 실형 구형
최성일 기자 2022.07.19
[부산=최성일 기자] 검찰이 2020년 7월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부산지법에서 열린 초량지하차도 사건 결심공판에서 부산 동구청 전 부구청장인 A씨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또한 전 안전총괄계장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하 ...
大法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양도·양수도 위법"
여영준 기자 2022.07.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주택청약통장 공인인증서를 타인이 넘겨받는 것도 주택법상 '입주자 저축증서 양도·양수'에 포함되는 불법 행위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주택법·전자서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
노조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부담은 차별"···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
박준우 2022.07.19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배달노동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배달노동자가 산재보험료를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19일 서울 마포구 합정이동노동자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배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용자와 반반씩 ...
특검팀, 군사법원·공군본부 압수수색··· '故 이예람 사건' 재판기록 확보
이대우 기자 2022.07.19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에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19일 공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군본부 압수수색은 지난 6월 28일에 이어 두 번째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에 수사관 등을 보내 이 중사 사망 사건 당시 공군본부가 생산한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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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진도 해상에서 표류된 70대 선장 극적 구조
황승순 기자 2022.07.19
[목포=황승순 기자] “바다 한 가운데에서 휴대폰이 없어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해양경찰이 저를 발견하고 구조해줘서 천만 다행입니다.”지난 17일 진도군 내병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고장으로 표류돼 사면초가 상황에 놓여 있다가 해경에 ...
임용시험 합격 번복··· '탈락' 학생 극단적 선택
최성일 기자 2022.07.18
[부산=최성일 기자] 2021년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시교육청 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시교육청 5급 사무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 시교육청에서 ...
檢, 박형준 부산시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최성일 기자 2022.07.18
[부산=최성일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1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참석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무렵 이뤄진 국정 ...
배송지 정보 몰래 빼내 절도··· 法, 택배기사에 '징역 10월'
문찬식 기자 2022.07.18
[인천=문찬식 기자] 배송지 정보를 파악한 뒤 배달이 끝난 물품을 훔친 택배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배 기사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2∼9일 인천과 경기 부천시 일대 아파트나 오피스텔 건물에 ...
경찰, 여자친구 30시간 감금·폭행 50대 긴급체포
박준우 2022.07.18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경찰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약 30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을 붙잡았다.서울 구로경찰서는 18일 오전 2시30분께 A씨를 감금 및 폭행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께 구로동의 한 모텔에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뒤 다리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 ...
法 "軍 복무 중 얼굴에 흉터··· 상이연금 대상"
이대우 기자 2022.07.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혜정 판사는 50대 A씨가 “상이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이는 법원이 군 복무 중 얼굴에 흉터를 입었는데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
경찰, '인하대생 사망' 고의추락 가능성 수사
문찬식 기자 2022.07.17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인하대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 현장 실험을 진행했다.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20)씨가 20대 여성 B씨를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고의로 떠밀었을 ...
코로나 소견서 허위 발부 병원직원 '징역 6월' 집유
엄기동 기자 2022.07.17
[청주=엄기동 기자] 충북 괴산의 모 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이 코로나19 관련 소견서를 허위로 발부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괴산 B병원 원무과에 재직 중이던 ...
뺑소니 무마하려 증거조작··· 경찰관 집유
홍덕표 2022.07.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한 경찰관이 뺑소니 범행을 무마하려고 병원에 증거조작을 부탁한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다소 감경된 처벌이 내려졌다.1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1)씨의 상고심에 ...
大法 "'중곡동 살인사건' 국가에 일부 책임"
여영준 기자 2022.07.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12년 벌어진 서울 '중곡동 살인사건'의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피해자의 남편 A씨와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 ...
옵티머스 김재현 유죄 확정··· '징역 40년형'
이대우 기자 2022.07.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52)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벌금 5억원과 추징금 7 ...
손자 휴대폰 찾으러 빈 교실 들어간 할머니··· 담임교사가 '무단침입 고발'
연합뉴스 2022.07.14
손자의 잃어버린 휴대전화기를 찾으러 빈 교실에 들어간 할머니가 담임교사로부터 무단침입으로 형사 고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문제의 갈등은 지난 5월25일 충남 천안 A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B 학생이 휴대전화를 분실하면서 시작됐다.13일 B 학생의 할머니 C(65)씨에 따르면 당일 오후 학교에 다녀온 손자로부터 휴대전화를 ...
'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실형 확정
홍덕표 2022.07.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44)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김씨 ...
車에 끼인 아동 수십m 끌려가··· 통학버스 운전자 60대 조사
최성일 기자 2022.07.13
[부산=최성일 기자] 지난 12일 부산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3살 아이가 통학버스에 매달려 수십m가량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에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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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기름 유출 발생한 무안군 도리포 해상 순찰
황승순 기자 2022.07.12
[남악=황승순 기자] 김종욱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12일 헬기를 타고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군 도리포 인근 해상을 순찰했다.김 청장은 이번 항공순찰을 통해 유출된 기름의 이동 방향과 오염 범위를 확인하고, 빈틈없는 방제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