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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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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억 부실대출' 신협 이사장 등 구속 기소
박병상 기자 2022.12.21
[김천=박병상 기자]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지역내 한 신협의 57억원 상당 부실대출 사건을 수사, 전 지점장 및 건설업자 외에 현직 이사장 및 대출 브로커의 가담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사장과 브로커, 건설업자, 지점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지난 16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김천 ...
이임재 前 용산서장 등 4명 구속 영장 청구
홍덕표 2022.12.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박원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서장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
7대 제강사 '6조원대 철근담합' 혐의 임직원 3명 구속··· 19명 불구속 기소
여영준 기자 2022.12.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6조원대 철근 담합을 벌인 혐의로 제강사 임원들과 법인을 줄줄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1일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동국제강 최 모씨 등 제강사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가담자 1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은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 ...
'30대 가장 집단폭행 사망사건' 10대들 실형
최문수 기자 2022.12.20
[의정부=최문수 기자] 경기 의정부시의 한 번화가에서 30대 가장을 집단폭행해 죽음으로 몰아넣은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A군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동일 혐의로 기소된 B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
'고수익 과일경매' 투자사기··· 수십억 가로챈 60대 덜미
박준우 2022.12.20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과일경매를 통해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서울 관악경찰서는 과일 경매 사업 투자 명목하에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6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4~6 ...
7년간 여신도 5명 성폭행··· 40대 목사 구속 송치
문찬식 기자 2022.12.20
[인천=문찬식 기자] 7년 동안 여신도 5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40대 목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한 목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인천의 한 교회 등지에서 여신도 5명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 ...
입대 미루다 면제 뒤 귀국··· 병역법 위반죄 성립
여영준 기자 2022.12.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병역 의무자가 해외여행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즉시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귀국을 미뤘다면 그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 대해 면소 판결을 한 원 ...
아들 취업 대가로 간 기증 약속한 모친···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이대우 기자 2022.12.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자신의 간 기증을 대가로 아들의 취업과 금품을 약속받은 어머니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20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와 회장의 거래를 ...
'제2 n번방 사건' 40대 공범 구속기소··· 아·청 성착취몰 6개 제작·유포 혐의
홍덕표 2022.12.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제2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엘'과 함께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40대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20일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엘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주범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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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2년 활동보고 대회 개최
정찬남 기자 2022.12.20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올 한 해 활동을 돌아보고 읍면 협의체 간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16일 강진군청소년수련관 다목적강당에서 2022년 강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 ...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위헌심판 제청 신청
여영준 기자 2022.12.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19일 총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근거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다.화물연대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 ...
檢, 인천 최대 조폭 '간석식구파' 무더기 검거
문찬식 기자 2022.12.19
[인천=문찬식 기자] 1989년 결성돼 길병원 장례식장 난투극, 광주 보복원정 사건 등을 벌였던 인천 최대 폭력조직 '간석식구파'의 신규 조직원 2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 및 활동 혐의 등으로 A(23)씨 등 조직원 3명을 구속 기 ...
특수본, 핼러윈 참사 부실대응 '윗선' 수사 확대 시사
이대우 기자 2022.12.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 전후 행정안전부, 서울시, 소방당국의 부실 대응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특수본은 19일 행정안전부의 부실 대응과 관련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1차 조사 내용을 분석해 ...
'등산 중 급성 심근경색 사망' 주 51시간 근로··· 산재 불인정
홍덕표 2022.12.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등산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1심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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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소방서, 화목보일러 사용 가정 화재 안전점검
정찬남 기자 2022.12.19
[강진=정찬남 기자] 겨울철 화력이 높고 연료비가 저렴한 화목보일러 사용 가정이 증가하면서 화재발생 환경도 높아지고 있어 화재예방을 위해 전남 강진소방서가 관내 화목보일러 사용 가정 대상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강진소방서 생활안 ...
"'폐업 결정' 태평백화점 직원 해고는 적법"
여영준 기자 2022.12.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원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을 결정 한 서울 태평백화점의 직원 해고조치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 ...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 시도··· '음주운전' 30대 체포
홍덕표 2022.12.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음주운전 후 도로에서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경찰차를 들이받으며 도주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체포된 이모씨(30)는 서울 종암경찰서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50 ...
재력가 행세하며 30억 꿀꺽··· 50대 실형
최성일 기자 2022.12.18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가 재력가 행세를 하며 지인 등 총 17명에게 30여억원을 빼돌린 5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이 여전히 반환되지 않았고, 대다수의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 ...
공동주택에 '소음 갈등 전단'··· 30대 '명예훼손' 벌금형
홍덕표 2022.12.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 등의 항의 전단을 건물 내부 부착한 3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18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차 판사는 “피고인의 표현이 피해자들의 행동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한 ‘사실의 적시’에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손실' 중징계 취소 소송 승소
홍덕표 2022.12.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