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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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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부친 살해' 40대 2심도 무기징역
여영준 기자 2025.12.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 연인의 부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한명을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8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무기징역을 유지했다.앞서 A씨는 지 ...
'209억 사기' 은평주택조합
이대우 기자 2025.12.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조합원들로부터 209억원의 분담금을 가로챈 대행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곽모(60)씨에게 이같이 선고 ...
일사량·풍속등 예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박소진 기자 2025.12.1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기상청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기상 정보 제공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기상청은 18일 내년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일사량과 풍속 예측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내년 9월부터 관련 정보는 '향후 3시간 ...
수입가 허위신고해 30억 탈루
문찬식 기자 2025.12.18
[인천=문찬식 기자]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수입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구매대행업자들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매대행업자 40대 A씨와 3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미화 150달러 이 ...
경찰, 기동대·기동순찰대 줄여 수사관 1200명 증원
여영준 기자 2025.12.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수사관 증원을 위해 집회시위 대응에 투입하는 인력을 줄인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업무보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인력을 1000명씩 줄여 수사 부서에 1200명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초국가 범죄 지역 경찰 등 민생분야에 보강할 예정" ...
SNS에 타인 영상 올리고 "공익목적"
문민호 기자 2025.12.1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한 행위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지법 민사부(이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영상 게시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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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제주항공 사고 수사 올 스톱 논란
황승순 기자 2025.12.17
[남악=황승순 기자]전남지방경철청이 수사 중인 무안공항에서 발생했던 제주항공 인명사고에 대한 수사가 수 개월 째 제자리 거름에 유족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16일 일부 유족들은 전남경찰청 입구(항의사진) 도로변에서 44건의 입건을 ...
불법 스테로이드 주사제 구매자들에 과태료
문민호 기자 2025.12.1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를 구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구매자 30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약사법령에 따르면 의약품 구매자는 약국, 의료기관 등 의약품 판매가 허용된 곳이 아닌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의 주사를 취득해서는 ...
입국자 검역 '유입 차단→건강·예방중심' 확장 개편
이대우 기자 2025.12.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질병관리청은 기존에 입국자가 옮길 수 있는 감염병 유입의 차단을 중심으로 했던 입국자 검역을 건강 예방 중심으로 확장·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질병청은 대유행(팬데믹) 발생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검역 역량을 유지하되,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검역 체계를 운영한다는 ...
환경관리직 성과급 제외한 공공기관
문민호 기자 2025.12.1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청소·경비 등 담당 업무가 단순하다는 이유로 특정 직군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17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환경관리직 근로자 A씨는 소속 기관이 매년 소속 직원들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같은 무기계 ...
광주 軍·민간공항 무안 이전 합의… 명칭 '김대중공항'
정찬남 기자 2025.12.17
[광주=정찬남 기자] 수년째 진전을 보지 못하던 광주 군ㆍ민간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문제가 정부 중재아래 관계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렀다.정부 주도로 이전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전 문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광주시ㆍ전남도ㆍ무안군ㆍ기재부ㆍ국방부ㆍ국 ...
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 몽타주 공개
박소진 기자 2025.12.1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를 단서로 범인을 특정하는 새로운 범죄예방 캠페인이 시작된다.경찰청은 17일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성문(聲紋)'으로 불리는 음성 분석 기법을 활용한 국민 참여형 범죄예방 캠페인 '보이스 원티드'를 18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8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성문은 ...
길고양이 학대해 죽인 20대 징역형 집유… 동물단체 반발
문찬식 기자 2025.12.17
[인천=문찬식 기자] 길고양이를 안전고깔(러버콘)에 가두고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아울러 이 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 ...
방통미디어심의위 압수수색
연합뉴스 2025.12.16
[시민일보 = 연합뉴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양천구에 있는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류 전 위원장이 사용했던 위원장실과 부속실, 민 ...
'여친 흉기 살해' 20대 징역 28년 확정
전용원 기자 2025.12.16
[하남=전용원 기자]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8년형을 확정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7)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김씨는 20 ...
강화도 하천서 물고기 떼죽음
문찬식 기자 2025.12.16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도 하천에서 물고기 수백마리가 집단으로 폐사해 행정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16일 인천 강화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경 강화군 하점면 목숙천과 송해면 다송천 일대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서로 연결된 두 하천에는 당시 10∼30㎝ 길이의 붕어와 잉어 등 물고기 10 ...
소득 높고 집 있으면 결혼·출산율↑ 수도권 거주·최근 세대일수록 낮아
여영준 기자 2025.12.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상시 근로자, 고소득자, 주택 보유자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16일 '2015∼2023년 인구동태패널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983∼1995년생을 대상으로 소득·일자리·주거 등 경제·사회적 조건의 변화가 시간이 지나 출산 선택 ...
조산아 병원비 경감기간 '최대 5년4개월'
박소진 기자 2025.12.1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이른둥이(조산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 경감 기간이 내년부터 출생 후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늘어난다.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현재는 엄마 뱃속에 머문 재태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승인율 89.4%…실효성 의문
박소진 기자 2025.12.1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심사하는 제도를 두고 일부 부처에서 취업 승인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다른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재직 당시 담당 업무와의 관련성을 심사해 취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공직사회와 민간 간 부적절 ...
올해 해킹범죄 2617건 30% ↑… "AI 위협 현실화"
문민호 기자 2025.12.1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규모 데이터 등을 노리는 해킹 범죄가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와 맞물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16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6’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해킹 범죄는 총 26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6% 늘었고, 검거율은 21%(55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