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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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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승강기 없는 경찰서서 조사 못받아"··· 출석조사 또 거부
홍덕표 2022.07.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출근길 지하철 시위 등으로 수사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경찰서 내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또 거부했다.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한)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제정된 지 24년이 ...
청각장애 이유로 면접 취소에 인권위 "차별"··· 주의 조치
홍덕표 2022.07.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면접을 취소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씨는 올해 1월 홍보 대행 중소기업인 B 회사에 입사지원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A씨는 지원서에 자신이 청각장애 ...
연쇄살인 권재찬, 절도사건 2심서도 징역 8개월
문찬식 기자 2022.07.25
[인천=문찬식 기자] 연쇄 살인범 권재찬(53)씨가 과거에 저지른 절도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원심 판결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경 사항이 ...
헌재 "'공유물 경매 대금분할 명령'은 합헌"
박준우 2022.07.25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헌법 재판소가 공유물 분할 소송과 관련해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민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판단을 내렸다.26일 헌재는 민법 269조 2항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재산권과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
특정 후보 지지 현수막 내걸고 '무료 이발' 제공··· '선거법 위반' 도의원에 벌금 70만원
이문석 기자 2022.07.24
[순천=이문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숙경(44) 전남도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할 목적으로 마을 주민에게 ...
형과 싸우다 흉기 휘둘러 상해···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문찬식 기자 2022.07.24
[인천=문찬식 기자] 함께 일하는 형과 월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1년 4뤌19일 오전 0시20 ...
보조금 빼돌린 간 큰 공무직 前 창녕군 체육회 간사 '집행유예'
노영동 2022.07.24
[창녕=노영동 기자] 50억대 체육회 보조금을 빼돌린 전 경남 창녕군 체육회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맹준영 부장판사)은 공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려 쓴 혐의(지방재정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 창녕군 체육회 간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
87차례 고의사고 내고 보험금 5억 꿀꺽
홍덕표 2022.07.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약 3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타낸 일당을 붙잡았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강남 일대에서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92명을 2021년 8월부터 이달까지 순차적으로 검거해 주범 3명을 구속하고 공범 89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 ...
大檢 "서민 피해 경제 사범에 중형 구형"··· 피의자 심문 때 피해자에 진술 기회
여영준 기자 2022.07.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대규모 서민 피해를 야기한 경제범죄 사범에 대해 파산이나 가정 붕괴 같은 '2차 피해' 발생 시 중형을 구형할 방침이다.또한 검찰은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을 직접 진술할 기회도 부여한다. 대검찰청은 21일 서민 다중 피해 경제범죄 대응 지시를 전국 일선 ...
문 닫은 공장서 구리선 절도 60대 검거··· 구속 영장 신청
박준우 2022.07.2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전북 임실경찰서는 부도가 나 경매에 나온 공장에 들어가 구리 전선을 훔친 혐의(절도)로 60대 A씨를 붙잡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7일 임실군에서 영업을 중단한 공장에 들어가 구리 전선 300ｍ를 훔쳐 고물상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최근 ...
직원간 갈등에 사무실 도청 의혹··· 警, 광주광역시청 압수수색
정찬남 기자 2022.07.21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청의 한 부서에서 사무실 도청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증거 확보에 나섰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가 근무했던 광주광역시청 혁신소통기획관실을 압수수색했다.경찰에 따르면 다른 직원과 갈등 관계에 있던 A씨는 자신의 자리에 영상 카메라를 설치해 타 ...
'고객 정보 대량 유출' 하나투어 유죄 확정··· 벌금 1000만원
이대우 기자 2022.07.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해커의 공격으로 고객 정보 유출을 방치한 하나투어와 관리책임자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투어 김 모 전 본부장(5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또 하나투어도 법인을 함 ...
유산 노리고 장애인 동생 살해··· 인면수심 40대 '징역 30년'
홍덕표 2022.07.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부모의 유산을 노리고 지적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실종 신고까지 한 40대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45)씨에게 "피붙이인 형의 탐욕 때 ...
"대통령기록물 부존재 처분 취소하라"··· 北피격 사망 공무원 유족 '행정소송'
박준우 2022.07.20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정한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고인의 형인 이래진 씨와 구충서·김기윤 변호사는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의 취지를 설명한 뒤 대통령기록관 ...
檢, 김승희 前 장관후보 소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조사
이대우 기자 2022.07.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검찰 조사가 지난 19일 진행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후보자를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김 전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을 활용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
범죄 위해 모은 돈 꿀꺽··· 大法 "횡령죄 아냐"
여영준 기자 2022.07.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범죄의 준비·실행을 위해 여러 사람이 모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람에 대해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檢,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들에 실형 구형
최성일 기자 2022.07.19
[부산=최성일 기자] 검찰이 2020년 7월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부산지법에서 열린 초량지하차도 사건 결심공판에서 부산 동구청 전 부구청장인 A씨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또한 전 안전총괄계장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하 ...
大法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양도·양수도 위법"
여영준 기자 2022.07.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주택청약통장 공인인증서를 타인이 넘겨받는 것도 주택법상 '입주자 저축증서 양도·양수'에 포함되는 불법 행위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주택법·전자서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
노조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부담은 차별"···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
박준우 2022.07.19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배달노동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배달노동자가 산재보험료를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19일 서울 마포구 합정이동노동자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배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용자와 반반씩 ...
특검팀, 군사법원·공군본부 압수수색··· '故 이예람 사건' 재판기록 확보
이대우 기자 2022.07.19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에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19일 공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군본부 압수수색은 지난 6월 28일에 이어 두 번째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에 수사관 등을 보내 이 중사 사망 사건 당시 공군본부가 생산한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