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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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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감면해준 치과의사에 "면허 정지는 적법"
여영준 기자 2022.04.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준 혐의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치과 의사가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 ...
檢,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영장 청구
문찬식 기자 2022.04.18
[인천=문찬식 기자]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에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
라임 자금 195억 부당 지원, 前 본부장 '징역 5년' 확정
여영준 기자 2022.04.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95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라임자산운용 전직 임원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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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체포… 고양 오피스텔서 은신생활
문찬식 기자 2022.04.17
[인천=문찬식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검찰 수사를 받다가 도주한 지 123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6일 오후 12시25분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모 오피스텔에서 ...
法, 마취의 의료과실 사망사고에 "집도의사도 손배 책임"
여영준 기자 2022.04.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마취 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해 집도 의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1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2020년 대구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A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수술에 참여했던 집도의와 마취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
HDC현산 당분간 사업 계속··· 法,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
이대우 기자 2022.04.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가 14일 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이번 판결에 따라 2021년 6월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임시 중단된다.재판부는 현 ...
大法, "친권·양육권 없는 부모, 자녀 불법행위 배상책임 없다" 첫 판결
박준우 2022.04.1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친권자·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에 따르면 사망자 A양(2002년생)의 부모와 여동생이 B군(2001년생)과 B군의 부모를 ...
'세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홍덕표 2022.04.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21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이와 함께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 ...
大法, '삼성합병 압력'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여영준 기자 2022.04.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
'광주 붕괴사고' 11명·법인 3곳 기소···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6명 구속
정찬남 기자 2022.04.13
[광주=정찬남 기자] 검찰이 HDC현대산업개발 등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 11명과 법인 3곳을 기소했다.광주지검 형사3부(장윤영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은 시공사인 현대산 ...
4살 딸 버린 엄마 징역 3년 구형
문찬식 기자 2022.04.13
[인천=문찬식 기자] 4살 딸을 한밤 중 도로에 버려둔 뒤 달아난 30대 친모와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13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5·여)씨와 지인 B(25·남)씨에게 각각 징역 3 ...
아파트 현관 앞 택배 훔친 택배기사 구속
문찬식 기자 2022.04.13
[인천=문찬식 기자] 현관 앞에 있던 택배 물품을 수차례 훔친 택배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택배 기사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인천시와 경기 부천시의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노트북과 휴대전화 워치 등 520만원 상당의 택배 ...
민주노총 前 지부장 실형··· 조합비 3억여원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
문찬식 기자 2022.04.13
[인천=문찬식 기자] 수억원의 조합비를 뺴돌려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전 노조 지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에어포트지부의 전 지부장 A(5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업무상 횡령 ...
현대건설 시공현장서 위법사항 254건 적발
박준우 2022.04.1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작년부터 올해까지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현대건설의 시공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본안전조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고용부)는 지난달 7~23일 현대건설 주요 시공현장 36곳을 감독한 결과 20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254건(하청업체 포함)을 적발했다고 12일 밝 ...
합성수지·합성가죽 제품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검출
여영준 기자 2022.04.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슬리퍼, 마우스패드등 생활용품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합성수지 및 합성가죽 일부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한국소비자원은 합성수지 및 합성가죽 소재 7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 ...
음주운전 전과로 임용 탈락··· 인권위 "채용 거부는 차별"
홍덕표 2022.04.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와 관련 없는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12일 국방 기술 관련 A연구소 소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최종 임용 불가 통보를 취소하고, 신원 특이자에 관한 합리적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
병원서 검사 받다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 大法 "주의의무 미흡" 병원 과실 인정
여영준 기자 2022.04.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병원에서 검사를 받다 쓰러진 환자가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자 A씨의 부인과 자녀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 ...
저질 가짜경유 판매 일당 50명 검거
홍덕표 2022.04.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유가를 틈타 가짜 경유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고 수십억원의 불법 이득을 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가짜 경유를 제조·공급·판매한 일당 50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헌재 "'복수당정 금지' 정당법은 합헌"
여영준 기자 2022.04.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개 이상의 정당에 당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게 한 현행 정당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정당법 42조 2항'이 정당 가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정당법 42조 2항은 '누구든지 ...
민주노총, 13일 집회 강행 예고··· 警, "인원제한 적용··· 원칙 대응"
박준우 2022.04.1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전했다.최 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13일 예정된 민주노총 집회와 농민대회는 방역적 집회 관리 차원에서 일관된 기조로 대응하겠다"며 "현재까지 (집회에) 최대 299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