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제하던 여성들을 협박하고 스토킹·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에 경부선 철로 주변 시설물 점검을 하던 근로자 7명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올해만 철도 현장에서 138건의 산업재해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20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철도운영사 산재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원(60) 전 용산구보건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역내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토피 피부염 환아를 대상으로 보습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은 만 12세 이하 아동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령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하고도 자해한 것이라 주장하며 목격자에게 위증을 요구한 자식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최선경 부장검사)의 이현호(변호사시험 10회) 검사가 처리한 사건을 지난 7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88세 아버지를 폭행해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산불 진화와 공항 주변 조류 대응에 특화된 드론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관련 드론의 상용화를 위해 공모를 통해 개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공모에는 총 22개 컨소시엄(119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산불 진화 고중량 드론' 개발에는 엔젤럭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법원 청사 유리창을 부수고 내부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해당 사건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일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
[광주=정찬남 기자] 교도소 내 거실에 장애인 화장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1급 중증장애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