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은행 특별대출을 해준다며 보증금을 요구해 돈을 뜯어내려 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검거됐다.대전 둔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50대 A씨를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1월 6일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11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를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산속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해 팔려고 한 이들이 대마 구매자를 가장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마를 재배해 약 4.6㎏를 자신의 차량과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매년 5월 급여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해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직원들 간 성과급 감액 차이가 발생한 회사가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사는 전년도 업무에 따른 성과급을 당해년도 5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9)이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확정받았다.이미 4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
[인천=문찬식 기자]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공사 현장 책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한 ‘2025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성평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매년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