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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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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직은 한국사회의 엔진”
시민일보 2004.08.18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중앙부처 기획관리실장 혁신 워크숍’에 참석, “공무원 조직은 한국사회의 엔진”이라며 공직사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혁신 특강’ 모두에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는 공직사회를 보고 짐작하면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며 “공직 ...
세무영어교육 오늘 실시
시민일보 2004.08.18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19일 세무1·2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관련 세무영어 교육을 실시한다. 18일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세계화에 따른 국내 외국인 상주인구의 증가로 외국인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구의 경우 상암동 DMC 개발에 따른 KGIT 기공, 외국인임대아파트 착공 등으로 관내 외국인 상주 ...
“개발이냐” “보존이냐” 대립서 조화 모색
시민일보 2004.08.17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브라질의 한 도시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양 부처 직원들은 20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합동 교육을 받고 교육이 끝나면 함께 저녁식사를 할 예정이다. 양 부처 전직원이 참석하는 이날 교 ...
‘e-mail 부고’공직자
시민일보 2004.08.17
중앙부처 산하 외청의 5급 직원이 기업체 인사들에게 친척의 사망을 알리는 `e-메일 부고'를 발송한 사실이 신고돼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 직원이 `민원 부서'에 소속된데다, 온라인 부고장에 모 은행의 계좌번호가 적혀있는 사실로 미뤄 직무상 관계를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조위금을 받으려 ...
세종문화회관 사장 김용진
시민일보 2004.08.16
서울시는 공석인 세종문화회관 사장에 김용진(65) 한국음악협회 이사장을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신임 사장은 서울음대 국악과 출신으로 한양대 음대 학장과 교육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시는 “김씨가 전문 예술가로서 학교행정, 예술인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경영·행정 능력을 갖췄다”고 임명 이유를 밝 ...
공공에너지 ‘짠돌이 절약 작전’
시민일보 2004.08.16
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구·동청사 공공에너지 절약을 위한 ‘짠돌이 작전’을 전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는 최근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함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동청사에 대한 모든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한 운동이다. 이에 따라 구는 ▲구·동 전기아껴쓰기 ▲유류 아껴쓰기 ...
온라인 ‘부정부패신고센터’ 설치
시민일보 2004.08.16
재정경제부가 직무와 관련해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을 때 돌려주기 위한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한지 1년이 넘었으나 단 1건의 신고도 없자 내부 통신망을 통한 제3자 신고방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16일 재경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이달중 직원들 전용망인 전자재경시스템에 온라인 `부정부패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가기로 하 ...
국가전문행정연수원장 이권상
시민일보 2004.08.16
정부는 16일 국가전문행정연수원장(1급)에 이권상(51)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임명했다. 고려대 행정학과 출신인 이 원장은 행시 20회로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과장, 총무처 인사기획과장,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심의관, 행정자치부 인사국장 등을 지냈다. 앞서 청와대 비서실은 지난 15일 행정자치부로 복귀하는 이권 ...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憲訴 제기
시민일보 2004.08.15
17대 총선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관련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15일 전공노에 따르면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여하를 막론하고 정치활동과 집단적행위를 금지 ...
직원40명 금연교육 실시
시민일보 2004.08.15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오는 18일부터 3일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육을 실시한다. 15일 구에 따르면 이번 금연교육은 구청 4층 회의실에서 금연 희망직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동우 금연교육 전문 강사의 강의로 진행된다. 금연교육은 첫날인 18일에는 흡연 유형분석과 ‘무연혁명(Ⅰ) :금연접근 방법’에 대 ...
공무집행방해 4년간 66% 증가
시민일보 2004.08.15
국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지난 4년간 6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최근 국회 법사위 김재경(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무집행방해사범 연도별 검거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는 7594명으로 지난 1999년의 4558명에 비해 66.6%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999년 ...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본 ‘공무원 인사청탁’
시민일보 2004.08.12
공무원 본인이 상급자에게 인사청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타인을 동원해 청탁하는 것은 안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무원 행동강령 질의응답 사례집을 통해 `공무원이 자신의 임용·승진·전보를 위해 상급자나 인사담당자에게 부탁하는 행위가 금지되느냐'는 질의 ...
지방자치사무 국감 중단 촉구
시민일보 2004.08.12
인천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는 12일 국회에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와 자료제출 등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직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해 2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개정으로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 사무가 제외됐는데도 17대 국회는 (감사를 위해) 자료를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제산세율 20%인하 추진
시민일보 2004.08.12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 파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의회도 재산세율을 20% 인하하는 감면 조례안 제정 추진에 나섰다. 고양시의회는 자치행정위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과세 표준이 되고 있는 국세청 기준 시가 기준이 불균형하다""며 “재산세율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중앙부처 인사교류 시행 6개월 평가 ‘긍정적’
시민일보 2004.08.11
지난 2월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들을 긴장시켰던 국장급 인사교류가 시행 6개월만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과장, 사무관 등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발간한 나라경제 8월호에 따르면 중앙부처 인사교류 국장들은 기고문에서 인사교류가 변화와 개혁의 과정으로 자 ...
양천區, 2004년 상반기 친절도 종합평가
시민일보 2004.08.11
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구청과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4년도 상반기 친절도 종합평가에서 교통행정과와 목3동사무소가 최우수부서로 선정됐다. 11일 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화 및 방문응대 친절도, 자체점검 결과와 친절봉사 생활화 추진 노력도를 종합해 평가했다. 이에 따라 최우수부서로 교통행정과(과장 박철규 ...
공무원 임용시험 볼 때
시민일보 2004.08.11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공무원 임용시험에 국사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 보고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국사과목을 필수과목으로 반영하도록 각 대학에 권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고비처 특별법안 8월말 입법예고
시민일보 2004.08.10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당초 정부안을 이달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 관계자는 10일 “‘고비처 설립에 관한 특별법안'을 당초 정부안의 내용대로 이달말 입법예고 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비처를 산하 기구로 두게 될 ...
‘카드특감’때 금감원 임직원 전과조회 논란
시민일보 2004.08.10
감사원은 최근 `카드특감'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임직원에 대한 전과조회를 한데 대해 “통상적으로 감사 때마다 확인해 왔으며, 요즘도 확인하는 사항""이라며 금감원의 `표적감사' 주장을 반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10일 금감원 직원들이 `준공무원' 신분이라고 지적한뒤 “공무원의 범법행위는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
혁신·복지담당기구 설치
시민일보 2004.08.10
교육인적자원부는 참여정부 국정개혁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혁신·복지 담당 기구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기구는 지방 차원에서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교육복지 종합계획 등의 정책을 종합·기획·조정함으로써 지방교육 행정의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