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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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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 마세요"에 알바생 폭행··· 40대 2명 각각 벌금 400만원
여영준 기자 2021.04.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40대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정성완 부장판사)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B(44)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며 종업 ...
'文 대통령 부부 백신 바꿔치기'··· 온라인 글 게시자 1명 입건
이대우 기자 2021.04.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 부부가 백신 접종 시 주사기를 바꿔치기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백신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글 게시자가 경찰에 입건됐다.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 게시자는 대통령 백신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해 해당 보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 게시자를 ...
'세 모녀 살해' 김태현 9일 檢 송치
홍덕표 2021.04.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4)이 9일 검찰에 송치된다.8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4차례에 걸쳐 김씨를 조사한 기록을 정리하고, 추가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송치 전까지 살펴볼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경찰은 김씨에게 기존 살인 혐의 외에 절도와 ...
大法 "檢 '수갑 조사' 잘못··· 국가가 배상"
홍덕표 2021.04.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 조사에 앞서 수갑을 풀어달라는 피의자의 요구를 특별한 이유 없이 검사가 거부했다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구속 피의자 A씨와 변호인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
'2명 살해' 최신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정찬남 기자 2021.04.07
[광주=정찬남 기자]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32)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7일 강간, 강도 살인, 시신 유기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 ...
大檢, '피의사실 공표' 진상 확인 지시
홍덕표 2021.04.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와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지난 5·6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앞서 대검은 지난 3월26일 전국 검찰청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
北 기업, 국내 기업 대상 물품 대금 소송 패소
홍덕표 2021.04.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과의 거래에서 물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김춘수 부장판사)은 6일 북한 경제단체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과 명지총회사, 남북경제협력연구소 김한신 소장이 한국 기업 4곳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 ...
원생 입학금 등으로 개인 빚 갚은 어린이집 원장 '무죄'
여영준 기자 2021.04.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대출금을 갚거나 범칙금을 낸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원장이 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쓸 당시에는 영유아보육법상 필요경비를 사회복지법인이나 경영자 소유로 봐야 한다는 법리 때문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4∼2 ...
차 세우고 춤춘 음주운전자··· 항소심서 '벌금 800만원'
여영준 기자 2021.04.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춤을 추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40대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 모(43)씨에게 지난 1일 1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강씨는 2020년 2월1 ...
전문가 "구미 여아 친모 100% 거짓말"··· "딸 출산아 생사 중요"
이대우 기자 2021.04.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 친모로 알려지고 있는 석 모씨가 여전히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100%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그는 5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거짓 증언의 ...
大法 "대학 성폭력 무혐의 처분에도 학칙 징계 정당··· 피해자 진술 방식 신빙성 배척 안돼"
여영준 기자 2021.04.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도 대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별도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정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
'고교생 논문 대필' 학원장 실형
홍덕표 2021.04.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교생 대학 입시 학술대회 논문을 대신 작성해준 학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입 컨설팅 학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강사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 ...
大儉, '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식 반대
여영준 기자 2021.04.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검찰청이 검사 사건의 기소 여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종 판단한다는 내용의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 공식 반대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반대 의견을 공수처 측에 전달했다.앞서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
사전투표 용지 인증샷 온라인에…선관위 "조사"
최성일 기자 2021.04.04
[부산=최성일 기자]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용지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부산시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4일 시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게 기표한 사전투표 용지 사진이 공개됐다.공개된 사진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캡처한 것으로 사전투표 인증샷이었다.공직선 ...
"마스크 써달라"는 버스기사 폭행
홍덕표 2021.04.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스크를 똑바로 써달라고 한 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설하며 주먹을 휘두른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30분경 노원구 하 ...
"온라인 거짓글 처벌 정당"
여영준 기자 2021.04.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온라인상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을 명시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헌 ...
손가락 문 애완견 죽인 20대… 인천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문찬식 기자 2021.04.04
[인천=문찬식 기자] 손가락을 문 애완견을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6월7일 오전 2시경 인천 중구 한 모텔에서 애완견인 '포메라니안'을 집어 ...
인천 공사장서 덤프트럭 전도··· 30대 근로자, 車에 깔려 숨져
문찬식 기자 2021.04.01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공사장에서 25톤 덤프트럭이 전도되며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6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한 공사장에서 A(34)씨가 탑승한 채 작업 중이던 덤프트럭이 옆으로 쓰려졌다. 이 사고로 A씨가 덤프트럭과 토사에 깔리면 ...
'8살 딸 학대 살해' 20대 친모 조산 가능성에 일시 석방
문찬식 기자 2021.04.01
[인천=문찬식 기자] 8살 배기 딸을 학대·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조산 가능성을 이유로 석방됐다.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최근 기소된 A(28·여)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장례 ...
韓-말레이시아 공조로 국제마약 조직 적발
홍덕표 2021.04.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말레이시아 경찰과 협력해 다국적 국제마약 조직과 필로폰 제조시설을 적발했다.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신성식)는 검찰과 세관이 합동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말레이시아발 필로폰 16.4kg을 적발했으며, 말레이시아 경찰에 발송인 정보와 밀수 수법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해 공조수사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