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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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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식 거래'로 투자금 726억 꿀꺽
최성일 기자 2021.01.05
[창원=최성일 기자] 가짜 주식 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남경찰청은 총책 최 모(60대)씨 등 51명을 검거해 이들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7년 7월~2020년 11월 위장 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3883명을 가입시켜 투자금 72 ...
"보상 없이 영업제한 조치만"··· 자영업자들 헌법소원 제기
홍덕표 2021.01.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호프집, PC방 등 업주들이 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조치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이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제한 조치의 근거인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자영업자 ...
학대신고 소아과 전문의 "정인이 사건, 경찰 대응 미흡" 질타
여영준 기자 2021.01.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입양 10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아이가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둘러싸고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경찰의 적절하지 못한 대처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소아과 전문의인 A씨는 5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세번의 신고가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
영흥공원 부지에 6만톤 불법 폐기물··· 수원시, 손배訴 추진키로
채종수 기자 2021.01.05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 수원시가 영통구 원천동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부지에서 발견된 불법 폐기물과 관련 이전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5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폐기물이 발견된 땅은 시가 2003∼2004년 개인 소유자에게서 사들인 곳으로 이번에 발견된 불법 폐기물은 6만톤 규모로 추정된다.이곳은 ...
악취관리지역 지정법··· 헌재 "합헌" 결정
홍덕표 2021.01.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을 명시한 악취방지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
학교 공사장서 낙하물 맞아 50대 근로자 중상
문찬식 기자 2021.01.04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한 중학교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낙하물에 맞은 50대 근로자가 크게 다쳤다.4일 인천 송도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33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중학교 공사 현장에서 A(56)씨가 쇠로 된 낙하물에 맞았다.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지혈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 ...
금호아시아나 임원, 공정위 직원 매수··· 부당거래 자료 삭제
홍덕표 2021.01.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에게 수년간 돈을 받고 부당 내부거래 자료 등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다 검찰에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 12월24일과 28일 공정위 전 직원 송 모씨와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 ...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여성변호사회 "부모에 살인죄 적용하라" 촉구
홍덕표 2021.01.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부모의 학대로 16개월된 입양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여성변호사회(이하 여변)가 4일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촉구했다.여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에서 가해 부모를 살인죄로 의율함과 더불어 아동학대 사건에서 초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qu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위반땐 가산세··· 헌재 "합헌"
이대우 기자 2021.01.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를 명시한 부가가치세법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2016년 12월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60조 2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
전남경찰, 디지털 성범죄...총 86건· 86명 검거, 14명 구속
황승순 기자 2021.01.03
[남악=황승순 기자] 전라남도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디지털 성범죄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 23.부터 12월 말까지 전라남도경찰청과 관내 각 경찰서에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한‘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운영하면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함께 추진했다. 수사결과, 이 ...
서초구 재산세 환급 중단··· 大法, 서울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대우 기자 2020.12.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는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정지 사건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는 본안 사건인 조례 ...
전광훈 1심 '무죄'··· 법원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
여영준 기자 2020.12.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전 목사는 2019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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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서 어선 전복··· 7명 실종
이대우 기자 2020.12.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주 해상에서 전복된 39톤급 저인망어선 32명민호 선원 7명에 대한 수색·구조작업이 기상 악화로 이틀째 난항을 겪고 있다.해경과 해군 등으로 구성된 수색팀은 제주항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32명민호에서 선 ...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1300억 탈세 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홍덕표 2020.12.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당장은 구속을 면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배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 ...
大法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땐 피압수자 참여 보장키로"
여영준 기자 2020.12.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PC·스마트폰 등 디지털 정보를 압수수색 할 때 피압수자 측의 참여를 보장해 방어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대검찰청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의 관리 규정' 개정 예규를 오는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개정 예규에는 디지털 증거의 ...
'징역 4년' 정경심 1심 판결에 檢도 항소··· 다시 법정 공방
여영준 기자 2020.12.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정 교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정 교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
警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실관계 확인 한계"
홍덕표 2020.12.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 진행된 경찰 수사가 끝내 성추행 의혹을 해결하지 못한 채 5개월여 만에 종결됐다.경찰은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지난 7월8일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
'강제노역' 미쓰비시 자산 매각명령 효력
홍덕표 2020.12.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명령이 29일부터 가능해졌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금덕(91)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유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특허권 특별현금화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대전지법이 공시송달한 압류명령 결정문 ...
'보복성 감사 논란' 남양주시-경기도··· 市 "이재명 지사 등 5명 고발" 초강수
손우정 2020.12.28
[남양주=손우정 기자] 남양주시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4명 등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함에 따라, 특별조사로 불거진 두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재연됐다.2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고발은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
온라인 비방글에 맞댓글··· 大法 "모욕죄 아니다"
이대우 기자 2020.12.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을 비방한 온라인 글에 대응해 저속한 표현의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이를 모욕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