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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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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서울시, 1日 평균 1553대 적발
전용혁 기자 2020.12.13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는 지난 1∼7일 수능 시험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4일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벌인 결과, 제한 규정을 위반해 운행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하루 평균 1553대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12월1 ...
경비원 상습 폭행·갑질 아파트 주민 1심 '징역 5년'
홍덕표 2020.12.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 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A(49)씨의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1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상해·보복 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21일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 ...
친구 때린 지인 흉기 살해 2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형
정찬남 기자 2020.12.10
[광주=정찬남 기자] 자신의 친구를 때린 지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大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여영준 기자 2020.12.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 ...
大法 "환자 낙상사고, 주의의무·필요조치 했으면 병원 책임 단정 어려워"
여영준 기자 2020.12.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병원이 필요한 조치를 하면서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낙상사고 책임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삼성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 ...
숨진 16개월 숨진 입양아, 장기 손상에 골절까지··· 아동학대치사 엄마 구속기소
홍덕표 2020.12.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숨진 A양의 엄마 장 모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장씨는 입양한 딸 A양을 지난 6~10월 상습적으로 ...
'지적 장애 여성 살해·암매장' 혐의 주범, 1심 '징역 30년' → 항소심 '무기징역'
정찬남 기자 2020.12.09
[광주=정찬남 기자] 지적 장애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9일 살인, 공동상해, 시신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주범 A(28)씨에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내렸다.범 ...
'휠체어 없이 장애인 콜택시 이용 불가'··· 성남시 상대 손배訴 제기 장애인 승소
임종인 기자 2020.12.09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성남시에서 ‘장애인 콜택시’ 이용시 휠체어 탑승이 필수인 규정에 따라 수차례 탑승을 거부당한 장애인이 시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경기 수원고법 민사4부(최규홍 부장판사)가 뇌 병변과 파킨슨병 등을 앓는 A씨가 경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시는 A씨에게 3 ...
성착취물 제작땐 최대 징역 29년 3개월
홍덕표 2020.12.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확정했다.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 양형위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확정 의결했다. 이로써 이 양형 기준은 오는 ...
법관회의 "정치적 중립" 강조··· 판사 사찰 의혹 '무대응' 결론
여영준 기자 2020.12.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7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에 '대응해야 한다'는 안건과 함께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안건까지 모두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회의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가운데 120명이 참여해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판사 사찰' 의혹건에 대해 정치적 중립
서해해경청, 한밤중 헬기 동원 갯벌 고립자 2명 구조
황승순 기자 2020.12.07
[남악=황승순 기자]해산물을 채취하다 갯벌에 고립된 2명이 한밤중 헬기까지 동원한 해경에 의해 목숨을 구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도준)은 6일 새벽 2시30분께 전남 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 2백여 미터 해상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던 30대 남성 2명이 갯벌에 고립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서해해경은 즉시 인근 지도파출소 ...
생활고로 우울증··· 8세 아들 살해 母 체포
최성일 기자 2020.12.07
[양산=최성일 기자] 생활고 등을 이유로 아들을 살해한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경남 양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9)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경 양산 주거지에서 8살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씨는 아들과 다량의 수면제를 ...
제주 4.3 억울한 옥살이 90대 노인, 72년 만에 재심서 '무죄'
홍덕표 2020.12.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제주 4.3 사건 당시 일반재판에 회부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7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수감 생활을 한 김두황(93) 할아버지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관되 ...
주차 시비 이웃에 흉기 휘둘러··· 30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
문찬식 기자 2020.12.07
[인천=문찬식 기자] 주차 문제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32)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5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머리 등을 여 ...
지적장애 동료 2년간 급여 4570만원 꿀꺽 30대 구속
문찬식 기자 2020.12.07
[인천=문찬식 기자] 같이 일하던 지적장애인의 급여 4570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인천 부평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지난 11월 40차례에 걸쳐 B(35)씨에게 457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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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신안 가거도 해상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 나포
황승순 기자 2020.12.07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4일 오후 3시 45분께 어업협정선 내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어선 A호(강선,범장망,364톤,승선원14명) ...
춘천 레고랜드 공사장서 화재
홍덕표 2020.12.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6일 강원 춘천시 중도동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사 현장 내 건물 안에서 오전 8시 32분께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다.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이 난 곳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2층 건물로, 사무동으로 건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샌드위치 패널 구조라 중장비를 투입해 해체하면서 불길을 잡다 보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31명···역대 세번째로 많은 규모
이대우 기자 2020.12.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이 넘어서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격상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직전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8000건 이상 줄어든 주말임에도 600명선을 넘어선 것은 그만큼 지금의 유행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 ...
선거운동 기간 前 홍보성 보도자료 공직선거법 '무죄'
이대우 기자 2020.12.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선거운동 기간 전 출마관련 홍보성 보도자료를 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으로 넘겨진 홍보업무 담당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원지역 한 선거구에 출사표를 낸 예비후보 B씨의 홍보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 1월1일 기자 53명에게 카카오톡과 이메일을 이용해 “희망 ...
차에 깔린 운전자···시민들이 차량 들어 구조
최성일 기자 2020.12.06
[부산=최성일 기자] 고속도로 교통사고 수습중 2차 사고를 당한 한 운전자를 지나가던 시민들이 힘을 합쳐 차량을 들어 올리고 구조했다.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 51분께 경부고속도로 언양휴게소 3㎞ 지난 지점에서 A씨(30)의 쏘렌토 차량이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A씨는 사고 수습을 위해 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