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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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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미개봉 음료 캔, 위험한 물건"··· 캔 들고 위협 50대 집행유예
이대우 기자 2021.02.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따지 않은 음료 캔으로 상대를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따지 않은 음료수 캔은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강제추행·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
환경·보건 학회들 "가습기살균제 무죄 판결 부적절" 비판
여영준 기자 2021.02.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등 6개 학회가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 업체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역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등 6개 학회는 17일 '가습기살균제 무죄 판결 ...
동국제강 공장서 또 사망사고··· 50대 근로자 해체작업 중 참변
최성일 기자 2021.02.17
[부산=최성일 기자] 지난 1월에 이어 동국제강 공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부산 남구 동국제강 부산공장 원자재 제품창고에서 일하던 50대 직원 A씨가 철강 코일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인근에서 작업 중인 회사 동료가 비상 사이렌을 듣고 현장에 달려가 코 ...
인권위, '환자 강박' 병원에 인권교육 권고··· "신체의 자유 침해"
여영준 기자 2021.02.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7일 한 정신의료기관이 환자의 신체를 묶는 등 강박 처방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병원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입원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일지라도 강박으로 인해 과도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필요 시(PRN·p ...
'10살 조카 폭행·물고문' 이모부부, 살인혐의 적용··· 신상정보는 미공개
임종인 기자 2021.02.17
[수원=임종인 기자] 10살짜리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면서도 이들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6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심리학과 교수를 비롯한 외부인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 ...
전신 쇠약해진 70대 섬 주민…목포해경, ‘긴급이송’
황승순 기자 2021.02.16
[목포=황승순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16일 오전 6시 24분경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거주하는 박 모씨(78세,남)가 전신 쇠약 증세와 함께 거동이 어려워지자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하다는 보건소장의 신고를 접수했다.해경은 신안군 하의도 인근 해상에서 경비함정을 급파,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환자와 보호 ...
목포해경, 신변 비관 해상 투신 40대 여성 구조
황승순 기자 2021.02.16
[목포=황승순 기자] 한밤중 신변을 비관해 바다로 투신한 40대 여성이 해경에 의해 긴급 구조됐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44분경 전남 목포시 북항 4부두 쇄빙탑 앞에서 A씨(46,여)가 해상으로 투신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순찰차를 급파했다.신고를 접수한 지 6분 만에 도착한 해경은 A씨를 ...
전남경찰,'코로나 19'관련 위반사범 424건 280명 검거(구속 16명)
황승순 기자 2021.02.16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코로나 19’관련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마스크 미착용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총 424건 280명(구속 16)을 검거하고, 29건 29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 특히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54건 61명, 마스크 미착용 관련 폭력행위 35건 35 ...
김홍걸, 1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 피해
여영준 기자 2021.02.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일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ICJ서 판단 받아달라"
여영준 기자 2021.02.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달라고 촉구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대표를 맡은 이 할머니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가 나서 국제법으로 일본 ...
장애아동 등 '상습 학대' 혐의 인천 어린이집 교사 2명 구속
문찬식 기자 2021.02.16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 등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이들 보육교사는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이 2개월 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한 ...
민변 " '세월호 구조 책임' 해경 지휘부 무죄 납득 어렵다··· 말단 공무원들만 처벌"
홍덕표 2021.02.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소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경 지휘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기존 판단을 뒤집으면서도 근거가 ...
수사 대상에 금품 요구··· '뇌물 혐의' 경찰관 구속
연합뉴스 2021.02.15
경찰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사 대상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뇌물 경찰관'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박종삼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은 15일 "전북경찰청 소속 수사관이 기소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강도 높은 쇄신과 자정 노력을 통해 수사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大法 "사립유치원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회계 불법"
홍덕표 2021.02.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사립유치원 원장이 개인 재산을 유치원 운영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유치원 회계에서 빼내 관리하는 '사적재산 공적이용료'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유치원 원장 A씨 등이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통보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
'음주운전 전과 3범' 50대, 또 음주 추돌사고 후 도주
문찬식 기자 2021.02.15
[인천=문찬식 기자]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병국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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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만 417명··· 警, '방역수칙 위반 논란' IM선교회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1.02.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일으킨 ‘IM선교회’를 대상으로 15일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찰은 경찰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미리 방호복을 ...
대퇴부 골절 의심 70대 섬 주민 …목포해경, ‘긴급이송’
황승순 기자 2021.02.11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도서지역에서 잇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이송했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9일 오전 10시 20분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에서 이 모씨(73세,여)가 발을 헛디뎌 넘어져 대퇴부 골절이 의심되어 이송을 요청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진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9일 오 ...
高檢, '大檢 판사 사찰 의혹' 윤석열에 무혐의 처분
여영준 기자 2021.02.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판사 사찰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였다.서울고검은 지난 8일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서울고검은 " ...
대용량 서버로 영화 등 저작물 6만편 공유 헤비 업로더 덜미
임종인 기자 2021.02.09
[수원=임종인 기자] 대용량 서버를 설치하고 6만편 이상의 영화·드라마 등 불법저작물을 공유한 '헤비 업로더' 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헤비 업로더란 웹하드, P2P 등 온라인을 통해 영리적 목적으로 불법저작물을 전송해 이득을 챙기는 사람을 말한다수원지검 방위산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이춘 부장판사)는 9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 ...
前 변협회장 8명 성명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자격 없다··· 즉각 사퇴를"
홍덕표 2021.02.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들이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김두현(30대)·박승서(35대)·이세중(37대)·함정호(39대)·정재헌(41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김현(49대) 등 전 대한변협 회장 8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