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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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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 '성폭행 무죄 →무고' 단정 안돼"··· '유죄 선고' 원심 파기 환송
홍덕표 2020.09.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폭행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까지 무고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대학원생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14 ...
오피스텔 17개 빌려 성매매··· 110억 챙겨
문찬식 기자 2020.09.17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의 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천 원미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4, 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7, 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한 오피스텔 1 ...
'前 여친 살해 유기' 20대, 2심도 징역 25년
여영준 기자 2020.09.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자루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2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10년의 위치추적 ...
50대 사업가 강도치사·유기··· 국제 PJ파 부두목 징역 18년
조인제 2020.09.17
[의정부=조인제 기자] 50대 사업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61)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치사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조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강도치사죄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 ...
警 " '美 장갑차 추돌' SUV 운전자, 시속 100km 음주운전"
조인제 2020.09.17
[포천=조인제 기자] 지난 8월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 사고와 관련, 사고 당시 SUV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시신 부검결과가 나왔다.17일 포천경찰서는 “운전자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다는 내용의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경 ...
"내 딸 그림 왜 안보내" 편의점에 車 돌진
오왕석 기자 2020.09.16
[평택=오왕석 기자] 지난 15일 오후 6시께 경기 평택시의 한 편의점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후, 차량으로 편의점 내부를 수차례 왕복하는 등의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가해 운전자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내리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앞 뒤로 수차례 움직이며 편의점 벽면을 들이받았으며, 현관으로 돌진하기도 ...
서울 확진자 귀가 요청에도 KTX 탑승··· 동대구서 붙잡혀
연합뉴스 2020.09.16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방역 당국 요청을 어기고 서울에서 고속철도(KTX)를 타고 이동하다가 대구에서 붙잡힌 사건이 발생했다.16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40분∼오후 1시경 동대구역 철도경찰과 방역 당국 등은 동대구역에 정차한 KTX 열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0대 A씨를 강제로 하차시 ...
부모 부재 중 음식하다 불··· 초등생 형제 중화상
문찬식 기자 2020.09.15
[인천=문찬식 기자] 부모가 집을 비운 상황에서 형제끼리 음식을 조리하다가 불이 나 형제가 크게 다쳤다. 15일 인천 미추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1시16분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집 안에 있던 A(10)군과 B(8)군 등 형제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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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秋 아들 특혜 의혹' 국방부 전격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0.09.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 수사와 관련, 15일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서씨가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
法, 안양시의장·상임위원장 선임의결 효력정지··· 국민의힘 가처분 신청 인용
최휘경 2020.09.14
[안양=최휘경 기자]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지난 11일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안양시의회는 지난 7월3일과 6일에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들에 대해 선임의결을 했으나 시의회 민주당 일부 의원들 ...
法 "발음 부정확하다 이유로 여권 영문 이름 변경 안돼"··· 원고 패소 판결
홍덕표 2020.09.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여권의 영문 이름 표기를 변경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영문 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1995년 자신의 이름에 들어가는 ...
대한의사협회 "업무상 과실치사 의사 법정구속 부당"
여영준 기자 2020.09.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내시경 하제를 투약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해당 의사를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 구속하자 의사단체가 강력히 반발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범죄로 보는 법원의 판단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하고, 이번 일로 구속된 회원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
허위매물 강매··· 중고차 매매업자 180명 덜미
문찬식 기자 2020.09.14
[인천=문찬식 기자] 중고차 허위매물을 미끼로 구매자들의 돈을 가로챈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22일부터 100일간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14일 현재까지 총 67건을 적발하고 18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4명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
가출 청소년에 성매매 강요·알선··· 사회복무요원·중학생 일당 기소
홍덕표 2020.09.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가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가출한 여중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회복무요원 A(21)씨와 공범 B(21)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여중생인 ...
인천경찰, 음주운전 단절··· 점프식 음주단속·암행순찰차 투입
문찬식 기자 2020.09.1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이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점프식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암행순찰차를 투입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9일까지 지역내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616건으로 이 중 61.7%(380건)가 야간시간대(오후 8시∼오전 8시) ...
자가격리 마지막날 외출··· 法, 30대에 무죄 선고
임종인 기자 2020.09.13
[수원=임종인 기자]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줄 알고 격리 조치 마지막날 외출을 했다가 방역 당국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허문희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4월17일 해외에서 ...
大法 "현대차 노조 간부 2800만원 배상을"···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영준 기자 2020.09.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을 주장하며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들에게 총 28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 간부 A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
'BJ 선물'로 재산 탕진 20대 男··· 제주서 귀가 여성 살해
이대우 기자 2020.09.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일을 마친 후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강도·살해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서부경찰서는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강도 살해)에 시신 은닉 미수와 절도, 신용 카드 부정 사용, 사기 혐의 등을 추가해 A(29)씨를 10일 검찰에 넘겼다.A씨는 지난 8월 ...
2019년 예초기 사고 40% 9월 발생··· 행정안전부, 안전수칙 준수 당부
여영준 기자 2020.09.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둔 9월에 연중 예초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벌초 때 보호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10일 행안부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 예초기 관련 안전사고는 모두 116건으로, 이 가운데 39.7%에 해당하는 46건이 9월에 발생했다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 3.1만건 유포··· 20대 징역 2년 선고
홍덕표 2020.09.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온라인 메신저 단체 화방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손원락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