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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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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면접 서류 조작 혐의··· 한국해양대 교수 3명 벌금형
김종섭 2020.04.27
[부산=김종섭 기자] 편입학 면접 과정과 관련, 실제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참여해 평가를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3명의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해양대 모 학과 A·B 교수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C 교수에게 ...
가정불화에 생후 1개월 자녀 살해 20대 징역 7년
임종인 기자 2020.04.26
[수원=임종인 기자] 가정불화를 겪던 중 생후 1개월 된 자녀를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9년 11월17일 새벽 생후 1개월 된 자녀 B군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모텔로 들어간 ...
法, '어린이집 원장, 교사에 노조 탈퇴 권유' "부당 노동행위 해당"
여영준 기자 2020.04.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어린이집 원장이 소속 보육교사에게 노조 탈퇴를 권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
"몰카 현행범 체포 때 휴대폰 임의제출은 정당한 압수"
홍덕표 2020.04.26
大法, 일부 무죄 원심 파기[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임의제출 받은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6)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
전두환, 27일 다시 광주 법정 선다
정찬남 기자 2020.04.26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1년만警, 돌발상황 대비 경비 강화[광주=정찬남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27일 광주의 법정에 선다.2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씨의 재판은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
기자 청탁에 특정인 채용 지시… 코레일 자회사 前 대표 집유
이대우 기자 2020.04.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기자의 부탁으로 공개경쟁 채용에서 특정 인에게 높은 평가를 내리도록 지시한 한국철도(코레일) 자회사 전 대표가 집행유예 선고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검찰에 따르면 코레일테크 전 대표 A(60)씨는 언론사 기자로부터 2018년 12월 공무직 공개경쟁 채용 과정에서 내부 면접위원인 직원에게 “특 ...
휴대폰 두고 외출… 警, 자가격리 30대 女 구속영장 신청
황혜빈 2020.04.23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대상이 됐는데도 이를 어긴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성동경찰서는 22일 성동구 거주 30대 여성 A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
'박근혜 정부 세월호 조사 방해 의혹'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압수수색
황혜빈 2020.04.22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22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압수수색했다.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등법원 검사)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내 행안부 인사기획관실과 경제조직과, 기재부 안전예산과,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
자가격리 어기고 폐쇄명령서 찢고··· 감염병법 위반 3명 불구속 기소
이대우 기자 2020.04.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길거리를 돌아니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신천지시설 폐쇄 명령서를 찢은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22일 대구지검 형사4부(김정환 부장검사)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A(67)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신천지교 ...
실종된 軍 기강··· 간부 음주운전 적발
여영준 기자 2020.04.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군내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군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22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기도 포천의 모 부대 소속 A대위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A대위는 지난 19일 오전 0시50분경 부대 밖 동료의 숙소에서 동 ...
"신문 안 본다" 배달원 폭행··· 50대 언론인 1심 집행유예
홍덕표 2020.04.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신문 구독을 원치 않는다며 신문배달원을 폭행한 50대 언론인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근수 부장판사)은 여성 신문배달원을 때린 혐의(폭행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80시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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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억 피해 군포물류센터 화재원인 '담배꽁초'
류만옥 기자 2020.04.22
[군포=류만옥 기자] 경찰이 최근 약 220억원 규모의 재산피해를 입힌 '군포 물류센터 화재' 피의자로 센터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긴급체포했다.경기 군포경찰서는 22일 중실화 혐의로 튀니지 국적 A(2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 ...
결혼 반대했다고 잠 자던 친부 살해··· 딸 15년·남자친구 18년 징역 원심 유지
김종섭 2020.04.22
[부산=김종섭 기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2일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를 남자친구와 함께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이 모(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이씨의 항소를 기각한 재판부는 "이씨는 남자친구와 공모해 흉기를 마련하고 범행을 실행에 옮겨 아 ...
"법정 설 사람은 정치검사"… 최강욱, 檢 겨냥 작심비판
여영준 기자 2020.04.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첫 재판을 앞두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최 전 비서관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을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
부산 공사현장서 장비 추락… 4명 사상
김종섭 2020.04.21
[부산=김종섭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설비가 추락하면서 작업하고 있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1일 오전 9시34분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 SK뷰 아파트 신축 공사장 10층에서 콘크리트 타설기가 상층으로 끌어올려지던 중 갑자기 바닥으로 추락해 전선 설치 작 ...
자갈마당서 성매매업소 운영··· 5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이대우 기자 2020.04.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지법 형사항소3-3부(성경희 부장판사)는 성매매업소를 장기간 운영한 혐의로 구속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대구지역 최대 성매매 집결지인 일명 자갈마당에서 2010년부터2019년 초까지 직접 또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 ...
식품진흥기금 수천만원 횡령 … 김해시 공무원 직위해제·고발
최성일 기자 2020.04.21
[김해=최성일 기자] 경남 김해시의 40대 공무원이 식품진흥기금 6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21일 김해시 등에 따르면 공무원 A(40)씨는2019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7개월간 자신이 관리하던 식품진흥기금에서 6300여만원을 몰래 빼갔으며, 이는 올해 초 인사발령으로 해당 부서에 온 후임자가 정산하던 ...
n번방 물려받은 ‘켈리’ 항소 포기로 징역 1년 확정
이대우 기자 2020.04.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해 이득을 챙긴 닉네임 ‘켈리’의 재판이 징역 1년 형이 확정되며 끝났지만, 또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는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검경 등 수사기관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켈리 신 모(32)씨의 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나 수사가 진 ...
야전삽으로 여군 중대장 폭행··· '하극상' 육군 상병 구속 수사
홍덕표 2020.04.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육군 상병이 여군 상관을 폭행하는 '하극상'이 발생해 군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20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 검찰은 A(22) 상병을 상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A 상병은 지난 1일 오전 8시10분께 경기 모 부대에서 중대장 B 대위를 야전삽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이 폭행으로 ...
대전 도심에서 조폭 패싸움··· 警, 8명 구속·8명 불구속
서재빈 2020.04.20
[대전=서재빈 기자] 지난 3월 대전 도심에서 패싸움을 벌였던 폭력조직원 16명이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전지역 폭력조직 A파 조직원 8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또한 이들과 싸운 B파 조직원 8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