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6,941건
法, 전광훈 구속 56일만에 석방··· '집회금지' 조건부로 보석
여영준 기자 2020.04.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2월24일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56일 만에 석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재판부는 전 목사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 ...
'모친 흉기살해' 50대 아들···항소심도 1심 22년형 유지
이대우 기자 2020.04.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은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대전고법 형사3부(신동헌 부장판사)는 A씨(55) 존속살해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했으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원심 명령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후 ...
'박사방 공범' 강훈, 고강도 수사
홍덕표 2020.04.19
檢, 주말에도 소환조사조주빈 공모 혐의 추궁[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과 관련해 ‘부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해온 강훈군(18)을 재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박사방’에서 조주빈(24)을 도와 성착취물을 제 ...
法, 음주운전하다 행인 치고 도주한 20대 여성 징역형
문찬식 기자 2020.04.19
[인천=문찬식 기자]술에 취한채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다 행인을 치고 도주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19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5, 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 ...
"교사 '불법 과외교습'은 금품수수 아냐··· 교장 승진 가능"
이대우 기자 2020.04.19
法, 원고 승소 판결​[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불법 과외교습 행위는 교육당국이 정한 4대 비위인 ‘금품·향응수수’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교장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
1000명 이상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2.5%'
황혜빈 2020.04.19
중소·중견기업보다 낮아[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지난해 국내 대기업 장애인 고용 비율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 가운데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52%로, 이는 간기업 평균치(2.79%)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민간기업 ...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1일만에 한 자릿수로 뚝!
여영준 기자 2020.04.19
8명 늘어1만661명···해외유입 사례는 5명 확인[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19일(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0시 기준)보다 8명 증가한 총 1만661명으로 집계됐다.이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3명은 수도권에서 나왔다.서울에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인천에서 1명이 새로 확진됐다. 이 밖에 대구에서 2 ...
경기지역 코로나19 추가확진 '0'명··· 59일만
채종수 기자 2020.04.19
​신규환자 지속 감소세···누적확진자 654명 유지[수원=채종수 기자]경기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0명이였던 지난 2월19일 이후 59일만에 신규 확진자 수 0명을 기록했다.19일(0시 기준) 경기도가 발표한 도내 누적 확진자는 654명으로, 18일(0시 기준)과 같은 수치다.남양주에서 18일 40세 남성 확 ...
전남지방경찰청, 총 84명 수사··· 선거사범 3명 檢 기소 송치
황승순 기자 2020.04.16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고, 선거일까지 총 84명을 단속해 3명을 기소 송치했다고 밝혔다.전남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12월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270명을 편성하고, 올해 2월13일부터 전남 2 ...

thumbimg

大檢, 총선 당선자 94명 입건··· 90명 수사·4명 불기소 처분
여영준 기자 2020.04.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 90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는 선거일이었던 지난 15일 자정 기준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하고 그중 16명을 기소(9명 구속 ...
장대호, 항소심도 무기징역
홍덕표 2020.04.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 ...

thumbimg

大法 "회식 후 귀가 중 무단횡단 사망··· 업무상 재해"
이대우 기자 2020.04.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회식 후 귀가하던 근로자가 무단횡단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유족이 "유족 급여 등에 대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
조주빈 공범 '부따'는 18세 강훈··· 얼굴·이름도 공개
홍덕표 2020.04.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과 관련해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18)의 신상이 공개된다.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정보를 ...
‘긴급재난상품권 도착’ 스미싱 극성
황혜빈 2020.04.15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에 주의해달라고 14일 당부했다.방통위에 따르면 최근에 돌고 있는 스미싱 문자는 ‘[긴급재난자금]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URL)가 발송된다.이 URL을 클릭하면 ‘구글 앱 스토어’를 사칭한 악성 앱이 ...
진해서 선거운동원 폭행… 50대 여성 입건·조사
황혜빈 2020.04.15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경남 진해에서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50대 여성이 검거됐다.진해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59·여)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30분께 진해구 자은동 거리에서 창원 진해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주먹으로 때리고 홍보 ...
투표용지 찢고… 소란 피우고… 警, 남성 2명 현행범 체포
홍덕표 2020.04.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4.15 총선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는 등 소란을 피운 시민들이 현장에서 체포됐다.서울 혜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49)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창신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지역구와 정당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 ...
확진자 27명 늘어 1만591명… 신규 환자 절반 ‘해외유입’
이대우 기자 2020.04.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5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같은 시각에 비해 27명 증가해 총 1만5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신규 확진자 27명 중 11명은 수도권에서 나왔다. 서울에서 5명, 경기에서 6명이 추가됐다.대구·경북에서는 7명이 추가 발생했다. 대구 1명, 경북 6명이다.이 ...
‘회삿돈 10억 횡령·원정도박’ 50대 실형
최성일 기자 2020.04.15
[울산=최성일 기자] 빼돌린 회삿돈으로 해외에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50대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거액을 횡령하는 ...
총선 끝… 조국 · 靑 재판 가속도
여영준 기자 2020.04.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및 감찰무마 등 혐의와 관련해 두 번째 공판준 ...
쌍용차 집회 중 ‘경찰관 체포 시도’ 민변 변호사 4명 벌금형 확정
홍덕표 2020.04.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경찰관을 체포하려다 상해를 입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 4명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체포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덕우·김유정·송영섭·김태욱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200만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