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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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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불량 마스크 65만장 유통··· 警, 11억 챙긴 일당 8명 입건
이대우 기자 2020.03.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폐기된 불량 마스크를 수거, 정상 제품으로 속여 대량 유통한 마스크 수거·분류·포장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16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마스크 납품업체로부터 “마스크 15만장을 받기로 했는데 2만장밖에 못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8명을 사기, 약사법위반 등 ...
"마스크 구해주겠다" 1억 꿀꺽··· 檢, 30대 중국인 구속 기소
홍덕표 2020.03.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를 구해 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중국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은 국내 거주 중국인 남성 A(31)씨를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중국 현지인으로부터 '마스크를 ...
감찰 무마··· 입시 비리··· '조국 재판' 20일 스타트
여영준 기자 2020.03.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한다.지난해 8월 처음 의 ...
헌법재판소 "의사가 서류기재 잘못으로 보험금 더 받아··· 관여 안했다면 사기 아니다"
홍덕표 2020.03.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의사가 잘못 작성한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더 수령했더라도 이를 환자가 보험사에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 등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
'쌍둥이 딸에 시험문제 유출' 前 숙명여고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여영준 기자 2020.03.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5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현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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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투신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이대우 기자 2020.03.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시어머니 부양과 경제권 문제로 아내를 살해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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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에 판매 사기 기승··· 피해액 최대 12억 달해
황혜빈 2020.03.10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판매 사기가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액이 최대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관리 중인 코로나19 관 ...
정의당, 옥중서신 박근혜 고발··· 檢 "공공수사1부에 사건 배당"
여영준 기자 2020.03.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옥중서신'을 보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국회 정론관에서 자신의 친필 편지를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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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등 도심서 음란행위··· 警, 50대 불구속 입건
문찬식 기자 2020.03.10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31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한 길거리와 주차장 등지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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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살기 힘들다"··· 50대 男, 구의회 건물 파손
문찬식 기자 2020.03.09
[인천=문찬식 기자] 프로복싱 세계 챔피언 출신인 50대 남성이 만취한 상태로 구의회 건물 출입문을 파손하고 무단 침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계양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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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휴가 중 극단적 선택한 병사··· "인과관계 있다면 보훈 대상"
박병상 기자 2020.03.09
[안동=박병상 기자] 군 생활 중 자살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순 없더라도 군생활과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훈 보상 대상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김상환 대법관)는 군인 A씨의 유족이 ...
인천 15층 아파트서 화재… 주민 24명 부상
문찬식 기자 2020.03.08
[인천=문찬식 기자]지난7일 오전 10시50분경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한 지상 15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24명이 다쳤다.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4분 만에 꺼졌다.이 불로 연기가 아파트 내부로 퍼지면서 주민 24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또 나머지 주민 55명이 ...
인천시, 신천지에 강경대응 천명
문찬식 기자 2020.03.08
[인천=문찬식 기자]박남춘 인천시장은 코로나19 검사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신천지 신도에게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부 신도들을 중심으로 시의 조사와 검사요구에 비협조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인천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검사를 시행하고 인천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 ...
대마 재배 '다크웹'으로 판매…檢, 4억 챙긴 일당 3명 기소
여영준 기자 2020.03.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직접 재배한 대마를 '다크웹'을 통해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IP 주소 등을 추적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다크웹은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국산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한 박모씨(38)와 김모씨(39)를 ...
신천지 대구교인 702명 검체 미검사…대구시 "불응땐 고발 조치"
이대우 기자 2020.03.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진단 검사를 받지 않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을 고발할 방침이다.8일 대구시에 따르면 관리 중인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은 1만719명이다.시가 1차로 명단을 확보한 8269명 가운데 아직 검체 검사를 받지 않은 인원은 91명이다.이들 중 연락이 닿지 않는 23 ...
'마스크 무료' 문자로 악성앱 설치 유도…금융위, 해킹피해 주의 당부
황혜빈 2020.03.08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관련 사이버 공격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금융 분야 해킹 피해 예방 수칙을 8일 공개했다.아직 금융 분야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사이버 공격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른 분야에서 특정 대상만을 노리는 스피어피싱 같은 공격 사례가 있어 향후 공격 확산 가능성에 ...
檢, '감염 우려자 정보 공유' 경찰관··· 개인정보 위반 불구속 기소
김종섭 2020.03.04
[부산=김종섭 기자]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부장검사 윤중현)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코로나19 감염 우려자 개인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A(45)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A경위는 지난 1월27일 부산지역 경찰 내에 보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보고서에 있는 감염 우려자 B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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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 40대 운전자 현행범 체포
오왕석 기자 2020.03.04
[평택=오왕석 기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10㎞를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시민 등 총 10여명을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가 검거됐다.경기 평택경찰서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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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심칩, 통신법상 휴대전화로 인정"··· "유심칩 사기 처벌 가능"
홍덕표 2020.03.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휴대전화 유심칩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휴대전화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35)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 ...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폭발 사고··· 직원·주민 등 36명 부상
최진우 2020.03.04
[서산=최진우 기자] 4일 오전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3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폭발음과 함께 지진이 난 듯한 거센 충격으로 주변 건물과 창문이 부서지는 피해가 속출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59분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납사(나프타) 분해 센터(NCC)에서 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