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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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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본부 편성··· 15명 투입
임종인 기자 2020.04.30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지검은 지난 29일 경기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수사 지휘를 위해 검사 1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수사본부는 조재연 수원지검 검사장(57·사법연수원 25기)이 본부장을 맡고, 김지용 수원지검 1차장 검사(52·28기)가 부본부장, 송경호 수원지검 여주지청장(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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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참사 사망자 38명··· 인명 수색 종료
임종인 기자 2020.04.30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사고 사망자가 최종 3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30일 오전 10시20분 화재 현장에서 정밀 인명 수색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소방당국은 진화작 ...
인명피해 키운 '폭발·화염·연기'··· 우레탄 작업 중 대형 폭발... 불길 확산
여영준 기자 2020.04.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소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소방당국이 대규모 인명피해의 원인을 '폭발·화염·연기' 등 세가지라고 추정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발생 직전인 지난 29일 오후 1시30분께 물류창고 지하 2층에서는 냉동창고의 단열재로 쓰이는 우레탄폼 희석 작업이 ...
신원불명 사망자 9명 유전자 검사
민장홍 기자 2020.04.30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30일 오전 현재 사망자 38명 중 29명의 신원이 확인됐다.신원이 확인된 이들은 대부분 전기·도장·설비 등의 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인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29명 중에는 중국인 1명, 카자흐스탄 2명 등 외국인 3명도 포함된 ...
"영포빌딩 靑 문건 반환하라"··· MB소송, 대법서 패소 확정
이대우 기자 2020.04.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확보한 옛 청와대 국정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반환하라며 낸 소송을 법원이 끝내 받으들이지 않았다.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상고심에 ...
용업업체 직원 장례식 갔다가 사고··· 法 "공무상 재해"
황혜빈 2020.04.30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공무원이 업무상 관계가 있는 용역업체 직원의 장례식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인천의 한 구 ...
초등학생 강제추행 70대, 가해 3년 만에 벌금형
최성일 기자 2020.04.30
[창원=최성일 기자] 3년 전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이종훈 부장판사)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71)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2016년 9월 초등학교 4학년이던 A양(당시 ...
“마스크 팔아요” 돈만 꿀꺽… 억대 가로챈 20대 구속기소
이대우 기자 2020.04.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고사이트를 이용해 마스크를 판매한다며 억대 사기를 친 20대가 구속됐다.28일 수원지검 형사2부(김도형 부장검사)는 마스크 판매를 빙자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씨(29)를 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KF 방역용 마스크, 가전제품 등 물건을 판매한 ...
31년 만에 언론사 압수수색… ‘檢言유착 의혹’ 채널A 침통
황혜빈 2020.04.28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28일 검찰이 채널A 압수수색에 나섰다.취재와 관련해 언론사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1989년 안전기획부가 서경원 평화민주당 의원 방북 건을 취재한 한겨레신문 편집국을 압수수색한 이래 사실상 31년 만이다.당시 서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한겨레 기자가 ...
“마스크 팔아요” 돈만 꿀꺽… 억대 가로챈 20대 구속기소
이대우 기자 2020.04.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고사이트를 이용해 마스크를 판매한다며 억대 사기를 친 20대가 구속됐다.28일 수원지검 형사2부(김도형 부장검사)는 마스크 판매를 빙자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29)씨를 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KF 방역용 마스크, 가전제품 등 물건을 판매한 ...
前 여친 살해 후 시신 유기… 20대 무기징역 구형
문찬식 기자 2020.04.28
[인천=문찬식 기자] 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이를 도운 20대 여성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한 A(28)씨에게 무기징역을, 시신 유기에 가 ...
‘임은정 검사 檢 간부 고발사건’ 불기소의견 송치
홍덕표 2020.04.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찰 간부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2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 ...
"취재하려고 'n번방' 가입시도?··· 기자, 보고도 안해... 엄벌해야"
전용혁 기자 2020.04.27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박사방’ 유료 회원 가입을 시도한 현직 기자가 ‘취재 목적’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사회적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해당 기자의 소속사인 MBC측 역시 보고받은 게 없어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며 업무 배제 결정을 내리고 진상조사에 돌입한 상황이다.이와 관련,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 ...
"레드와인 가져오라고 했잖아"··· '승무원 폭행' 20대 女 실형
문찬식 기자 2020.04.27
[인천=문찬식 기자] 자신이 요구한 와인을 잘못 가져왔다는 이유로 기내 승무원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27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A씨는2019년 9월7일 오전 4시께 ...
警, '성추행' 오거돈 수사 착수··· 전담팀 구성
김종섭 2020.04.27
[부산=김종섭 기자] 경찰이 지난 23일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부산경찰청은 검찰로부터 시민단체가 오 전 시장을 고발한 사건을 넘겨 받아 사퇴 직후 내사를 시작한지 나흘 만에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지방청 여성청소년과장을 수사총괄 팀장으로 두고, 수 ...
광주법정 나온 전두환··· 사죄 또 없었다
황혜빈 2020.04.27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27일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법정 출석은 13개월 만이다. 2019년 한차례 재판에 출석한 이후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으나, 재판장이 바뀌 ...
편입학 면접 서류 조작 혐의··· 한국해양대 교수 3명 벌금형
김종섭 2020.04.27
[부산=김종섭 기자] 편입학 면접 과정과 관련, 실제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참여해 평가를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3명의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해양대 모 학과 A·B 교수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C 교수에게 ...
가정불화에 생후 1개월 자녀 살해 20대 징역 7년
임종인 기자 2020.04.26
[수원=임종인 기자] 가정불화를 겪던 중 생후 1개월 된 자녀를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9년 11월17일 새벽 생후 1개월 된 자녀 B군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모텔로 들어간 ...
法, '어린이집 원장, 교사에 노조 탈퇴 권유' "부당 노동행위 해당"
여영준 기자 2020.04.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어린이집 원장이 소속 보육교사에게 노조 탈퇴를 권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
"몰카 현행범 체포 때 휴대폰 임의제출은 정당한 압수"
홍덕표 2020.04.26
大法, 일부 무죄 원심 파기[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임의제출 받은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6)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