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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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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창고 설치·무단용도 변경… 그린벨트내 위법행위 6건 적발
문찬식 기자 2020.05.24
[인천=문찬식 기자]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거나 불법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토지주들이 다수 검거됐다.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토지주 A(69)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A씨 등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 ...
작년 실종신고 아동 ‘2만1551명’… 26명은 아직도 실종상태
홍덕표 2020.05.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19년 실종 아동으로 신고된 18세 미만 아동이 2만1551명 가운데 26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2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연도별 실종아동은 2015년 1만9428명, 2016년 1만9870명, 2017년 1만9956명, 2018년 2만1980명, 2019년 2만 ...
시민단체 "직장내 괴롭힘 묵인"··· 담철곤 오리온 회장 고발
황혜빈 2020.05.21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시민단체가 최근 오리온 공장에서 2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직장내 괴롭힘 묵인·방조로 판단,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을 고발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담 회장이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을 묵인·방조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단체는 고발 ...
"日 국가 면책 주장 배척··· 국내 법원서 판결해야"··· 위안부 피해자들 주장
황혜빈 2020.05.21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국가 면제 주장’을 배척하고 국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일본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면 피해자들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는다고도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
'정의기억연대' 밤샘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20.05.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후원금 횡령 의혹을 받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수사하는 검찰이지난20일 오후 늦게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집행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5시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정의연 사무실과 정의연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 ...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투기꾼 454명 검거
임종인 기자 2020.05.20
[수원=임종인 기자] 불법 전매 및 부정 청약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 전문 브로커와 불법 청약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8년 5월부터 최근까지 2년여간 아파트 분양권 투기 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법 전매와 부정 청약에 가담한 브로커와 위조 전문가, 돈을 받고 청약통장을 넘긴 ...
시민단체, 인천시 등 檢 고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 전용·횡령"
문찬식 기자 2020.05.20
[인천=문찬식 기자] 시민단체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할 '특별회계기금'이 다른 곳에 사용되고 있다며 인천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전국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와 인천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는 20일 인천지검에 인천시와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이들 단체는 ...
서울서부지검, 정의기억연대·윤미향 수사 전담
이대우 기자 2020.05.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서부지검이 윤미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55)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각종 고발사건을 전담·수사하게 됐다.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사건 3건을 지난 14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 ...
아들 사망 8시간 뒤 계좌서 5억 빼낸 노모 집행유예
임종인 기자 2020.05.20
[수원=임종인 기자] 아들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아들의 계좌에서 5억여원의 돈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20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법원, 사건현장 체모 2점 압수영장 발부
이대우 기자 2020.05.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가 19일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 중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됐던 체모 2점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했다.재판부는 “종전(과거) 재판에서도 체모 감정이 유력한 증거였고, 재심 청구인인 피고인 측의 주장을 고려하면 ...
檢, '절친' 경찰관 살해 30대 무기징역 구형
여영준 기자 2020.05.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관인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30)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사소한 시비 끝에 가장 친한 친구라 믿은 피해자를 너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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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서 음주 운전 사망 사고··· 警, 서해 5개 섬 특별단속
문찬식 기자 2020.05.19
[인천=문찬식 기자]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20대 여성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경찰이 서해 섬 특별단속에 나선다.인천 중부경찰서는 19일부터 오는 6월18일까지 백령·대청·연평·덕적·북도 등 서해 5개 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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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오락실에 단속 정보 흘린 부천 원미경찰 간부 구속
임종인 기자 2020.05.19
[수원=임종인 기자]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경찰의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감찰조사계는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A(54) 경위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A 경위는 2018 ...
檢, '회계 부정 의혹' 등 정의기억연대·윤미향 직접 수사
황혜빈 2020.05.19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검찰이 회계 부정, 쉼터 고가매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 등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한 데 이어 경찰에 사건을 넘겨 수사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 ...
'주민 갑질' 희생 경비원··· 시민단체, 산업재해 신청 추진
홍덕표 2020.05.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주민의 폭언과 폭력 등 '주민 갑질'로 최근 결국 세상을 떠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건에 대해 관련 단체가 고인의 산업재해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이하 추모모임)은 최씨의 사망이 아파트 경비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만희가 날 괴롭힌다" 망상··· 신천지 방화미수 50대 집행유예
최성일 기자 2020.05.18
[창원=최성일 기자] 신천지 교회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려던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제2형사부(이정현 부장판사)는 교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일반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다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
'성추행' 오거돈 휴대전화 압수··· 소환 임박
연합뉴스 2020.05.18
지난 4월 성추행을 실토하며 전격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경찰은 오 전 시장과 핵심 관계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부산경찰청은 지난 주말 오 전 시장과 측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오 전 시장 휴대전화 등을 압 ...
"게임돈 갚아" PC방 주인에 둔기
홍덕표 2020.05.17
30대 살인미수 적용··· 징역 2년[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게임머니 15만원을 갚으라는 PC방 주인을 둔기로 내리친 정 모(33)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2019년 12월30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북구에 있는 PC ...
격리위반 대구시민 19명 무더기 입건
박병상 기자 2020.05.17
[대구 = 박병상 기자]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대구시민이 무더기로 입건됐다.대구지방경찰청은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19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같은 혐의로 12명을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검찰에 송치된 1 ...
흉기로 친모 찌른 40대 중국인 징역 3년
문찬식 기자 2020.05.17
특수존속상해 혐의[인천=문찬식 기자]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40대 중국인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42)씨의 죄명을 특수존속상해로 변경,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10일 오후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