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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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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유정에 사형 구형··· "인명경시... 반성도 없어"
여영준 기자 2020.01.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 ...
드루킹 댓글조작 가담혐의 '1심 유죄 ' 김경수 21일 항소심 선고
이대우 기자 2020.01.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가 21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불법 여론조작에 가담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
법무부, '檢직제개편안 수정안' 21일 국무회의 상정···폐지대상 부서 13곳 중 2 곳 전담 기능 유지
이대우 기자 2020.01.19
법무부가 기존 폐지대상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를 식품의약형사부로 바꾸고 기존 사건 전담은 유지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법무부는 형사·공판부로 전환할 예정인 직접수사 부서 13곳 가운데 2곳에 대해 전담 수사기능을 유지하고 명칭에 이를 반영하는 직제개편안 수정안을 마련했다 ...
뺨 한대 때렸는데 영구장애··· 폭행치상 40대 징역 2년刑
문찬식 기자 2020.01.19
[인천=문찬식 기자] 뺨을 때려 같이 일하던 동업자에게 영구 장애인을 만든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19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죄명을 폭행치상으로 변경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7년 9월25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서구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
法, 지적장애인에 외상 옷 팔아 1억5천만원 갈취한 60대女 "준사기죄 성립" 실형 선고
여영준 기자 2020.01.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인을 속여 금품을 갈취하고 헐값에 집·땅을 매수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됐다.춘천지법 형사 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준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 여)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씨는 강원 춘천시에서 의류 ...
지적장애인에 "서로 때려라" 재활 교사 1년6개월 징역형
임종인 기자 2020.01.19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오산시의 재활시설에서 재활을 받고 있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폭행할 것을 지시한 한 재활 교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8년 4월25일 경기 오산의 지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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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초반 처조카 성폭행한 50대 고모부 징역 8년
홍덕표 2020.01.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0대 초반의 자신의 처조카를 성폭행 한 50대 고모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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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시비 건 이웃 폭행치사 40대 징역형 ··· 피해자 폭행 다음날 사망
손우정 2020.01.19
[의정부=손우정 기자] 자신에게 욕을하고 시비를 건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1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
"스스로 목숨 끊어라" 막말 논란에 덕현조합 '시끌'
홍덕표 2020.01.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기 안양시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덕현조합)이 막말 논란에 휩싸이면서 향후 조합원간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덕현조합 전직 A 선관위원장은 지난16일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조합원은 (인터넷)밴드에서 저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며 인간적 모멸감과 협 ...
檢, '셀프후원' 김기식 前 금감원장 벌금 300만원 구형
여영준 기자 2020.01.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셀프후원'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식 전 금감원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19일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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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에 흉기 위협··· 警, 주민 3명 불구속 입건
정찬남 기자 2020.01.16
[광주=정찬남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이 이웃 간 흉기 위협으로 이어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광주 남부경찰서는 층간소음 다툼으로 서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A(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 ...
입영 거부 여호와의 증인 또 무죄
최성일 기자 2020.01.16
[부산=최성일 기자] 군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 A(2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모친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피고인도 어렸을 때부터 신도인 ...
'아동·청소년 기관' 성범죄 전력 종사자 108명 적발··· 퇴출 추진
홍덕표 2020.01.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종사하는 성범죄 경력자가 정부 합동 점검에서 적발됐다.16일 합동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9년 2∼11월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가 함께 실시한 점검에서 106개 기관에서 총 108명이 적발됐다. 점검 대상 기관과 인원은 전년 대비 4만130곳, 66만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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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靑 하명수사 의혹' 경찰청 본청 압수수색
황혜빈 2020.01.16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 ...
공사 이유로 특별회원에 헬스장 연회비 면제··· 法 "추가 보증금 요구는 부당"
여영준 기자 2020.01.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연회비를 면제 받는 조건으로 고가의 스포츠센터 회원권을 분양받은 회원들에게 추가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스포츠센터 특별회원 386명이 센터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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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기로 수표 240장 위조··· 警, 20대 3명 입건
최성일 기자 2020.01.15
[부산=최성일 기자] 컬러복사기를 사용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00여장을 위조한 20대 3명이 검거됐다.부산 사상경찰서는 부정수표 단속법과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A씨 등은 2019년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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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어선 불법조업 감소세
이대우 기자 2020.01.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우리나라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이 감소추세를 보였다.1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2019년 우리나라 수역에서 외국 어선 1161척을 검문해 불법 조업 중이던 115척(9.9%)을 나포했다.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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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 회사 만들어 매출 빼돌린 대표 '징역 2년'
최성일 기자 2020.01.15
[울산=최성일 기자] 기업회생 인가를 받아놓고 다른 기업체를 만들어 회생회사의 매출 대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 ...
法 "무단 폐원 사립유치원 원생·학부모에 배상을"
임종인 기자 2020.01.15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6단독 송주희 판사가 16일 경기 하남시 사립 A유치원에 다녔던 원아 5명과 이들의 부모들이 A유치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사립유치원이 무단폐원한 경우 원생과 학부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송 판사는 판결문에 ...
연인 명의 빌려 35억 건물 매입··· 재력가 행세 50대 男 징역 5년
최성일 기자 2020.01.14
[울산=최성일 기자]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여자친구의 명의를 빌려 건물 매입 등을 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