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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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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 '틱 장애'도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 "등록 허용해야" 판결
홍덕표 2019.11.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자신도 모르게 신체를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틱 장애' 환자도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 양평군을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
친구 옷 벗기고 몸에 낙서한 고교생들··· 法 "퇴학 정당"
여영준 기자 2019.11.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학교 친구를 폭행하고 옷을 벗겨 몸에 낙서한 고등학생들의 퇴학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모 고교 A양과 B양 등 고교생 2명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의 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이들은 같은 반 친구인 C ...
여호와의 증인 신도 20명, 입영거부 혐의 무죄
안기한 2019.11.07
[창원=안기한 기자] 창원지방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35)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8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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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인진료비 30兆 돌파··· 국민 총 진료비의 41% 차지
여영준 기자 2019.11.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우리나라 노인 진료비가 2018년 30조원을 돌파했다.또한2018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도 2017년보다 10.1% 증가한 78조원에 달했다.2018년건강보험 가입자는 106만원을 내고 124만원 혜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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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 소송사기 혐의' 롯데케미칼 前 임직원들, 항소심도 "檢 주장 근거 없다" 무죄
홍덕표 2019.11.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롯데케미칼 전 임원들의 '세금 환급 소송 사기'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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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서 3父子 숨진 채 발견··· 내부엔 번개탄 피운 흔적
김명렬 2019.11.06
[양주=김명렬 기자] 경기 양주시의 한 주차된 차량에서 50대 아버지와 어린 아들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6일 양주경찰서와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께 양주시 장흥면의 한 고가다리 아래 주차된 차량에서 A씨(57)와 A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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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특수단' 설치··· 재수사 착수
황혜빈 2019.11.06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을 설치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 수사를 위해 특수단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특수단은 서울고검 청사 ...
警, 8명 사상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人災' 결론
여영준 기자 2019.11.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5월23일 8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 공장의 수소탱크 폭발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설계 및 관리 등에 과실이 있었음이 드러났다.강릉경찰서는 폭발사고 관련 기관·업체 직원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이 중 1명을 구속했으며, 9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 ...
교복 입고 성행위 애니메이션··· 大法 "청소년 이용 음란물"
홍덕표 2019.11.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교복 차림을 한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모씨(45)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
'독도 헬기 추락 범정부 지원단' 구성
황혜빈 2019.11.06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정부가 독도 헬기 추락 사고 수습을 위한 ‘범정부 현장 수습 지원단’(이하 범정부지원단)을 6일 구성했다.범정부지원단 사무실은 공간 확보 등의 문제로 대구 달성군 강서소방서 인근 다사읍주민센터에 마련됐다.범정부지원단은 행안부, 해경, 해군, 소방청을 포함한다.인력 규모는 18명으로, 총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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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일본산 불법수입 수산물 76톤 적발···부정수입 등 혐의 3개 업체 적발
김명진 2019.11.06
[부산=김명진 기자]부산세관이 방사능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생산지 증명도 없는 조개류 76톤을 밀수입한 업체들을 적발했다.6일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4년 4월~2019년 4월까지 북방대합과 가리비 등 시가 2억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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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거부 '워킹맘' 근로계약 해지
황혜빈 2019.11.05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수습사원으로 일하던 여성이 육아로 인해 휴일에 무단결근하자 회사가 근로계약 해지한 것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고속도로 영업소 관리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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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한항공, 박창진에 7000만원 배상을"··· 2심 위자료 상향
여영준 기자 2019.11.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대한항공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지급받게 됐다.서울고법 민사38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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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동거녀 암매장··· 2명 징역 16·11년 확정
황혜빈 2019.11.05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동거하던 지적장애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암매장한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해치사·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의 상고심에서 징역 1 ...
'피지섬 타작마당' 목사, 항소심서 징역 7년
임종인 기자 2019.11.05
[수원=임종인 기자] 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킨 뒤 이른바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의 종교의식을 앞세워 폭행한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5일 공동상해, 특수폭행, 중감금,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0)에게 징역 6년을 선고 ...
'한강 훼손 시신' 장대호 1심 무기징역 선고
여영준 기자 2019.11.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장대호(38)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20분께 5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 ...
'정경심' 11일 구속 만료··· 檢, 다섯 번째 소환 조사
홍덕표 2019.11.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57·구속)가 지난 2일에 이어 사흘만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교수를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하고 있다.정 교수에 대한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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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추락 헬기 인양 중 유실 추정 실종자 발견
홍덕표 2019.11.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독도 인근 해역에서 추락한 소방헬기의 동체 인양 과정에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시신 1구가 5일 발견됐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날 오전 0시30분께 해군 청해진함 무인잠수정(ROV)을 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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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사태' 직무유기··· 공무원 7명 檢 송치
문찬식 기자 2019.11.04
[인천=문찬식 기자]지난 5월30일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탁도계를 임의 조작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전자기록 위·변작, 직무유기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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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미납자 압박용 出禁은 위법"··· 法 "취소해야" 판결
여영준 기자 2019.11.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조세 미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출국 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 금지 처분을 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