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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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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감 투표소에서 "부정선거" 난동
최성일 기자 2025.04.03
[부산=최성일 기자]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소에서 소란을 일이크니 30대 남성 A씨가 경찰서에서까지 소란을 일으켜 입건됐다.3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동구의 한 투표소에서 A씨가 소란을 피웠다.A씨는 당시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은 경찰이 투표소에 도착했지만, A씨는 이미 ...
한라산 자연석 캐다 적발된 70대 일당 2명 징역형
여영준 기자 2025.04.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3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 점검' 의무화
여영준 기자 2025.04.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공동주택 각 세대에 마련된 소화기나 완강기 등 소방시설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점검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소방청은 3일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 운영을 안내했다.앞서 소방청은 지난 2022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소방시설 자체 점검 의무 ...
제약회사 향응 받고 약품 처방
문민호 기자 2025.04.0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이 회사의 비급여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3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42만8332원을 추징했다.A ...
"산불 피해 현재까지 8000억…1佻 훌쩍 넘을 것"
박병상 기자 2025.04.03
[안동=박병상 기자]경북도는 5개 시군을 덮친 '경북 산불'의 피해 규모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3일 밝혔다. 2일 기준 5개 시군의 피해조사액은 8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현재 도로, 문화재,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은 피해조사가 끝났지만 주택(68.9%), 농작물(85.9%), 가축(98.0%) 등은 조사 ...
'도이치 주가 조작' 전주등 관련자 9명 모두 유죄 확정
박소진 기자 2025.04.0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계좌 이용 의혹이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 9명 전원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 ...
스쿨존 횡단보도서 어린이 치고 뺑소니
문민호 기자 2025.04.0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어린이를 치고 도주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어린이들 통행이 빈번한 ...
대학 동문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 '지인 능욕방'에서 유표한 15명 검거
문찬식 기자 2025.04.02
[인천=문찬식 기자] 대학 동문이나 지인 여성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만든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통해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대학원생 A(24)씨 등 8명을 구속하고, B(25 ...
50·20대 모녀 숨진채 발견
임종인 기자 2025.04.02
[수원=임종인 기자] 2일 오전 7시42분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18층짜리 오피스텔 앞 길거리에서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사망자는 이 오피스텔 거주자인 5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인 20대 B씨로, 옥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와 B씨는 해당 오피스텔에서 다른 가족 없이 단둘이 살아오 ...
'젖먹이 방치 사망' 20대 미혼모
임종인 기자 2025.04.02
[수원=임종인 기자] 젖먹이를 집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미혼모가 범행 동기에 관해 "아기가 보통 자정부터 새벽까지는 잠을 잘 자길래 외출했다"고 진술했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범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상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
산불 특별재난지역 中企 법인세 납부기한 '4→7월' 늦춰
문민호 기자 2025.04.0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매년 4월은 한달간 법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인 울산 울주군, 경북 ...
강원 양양·삼척등에 50억대 불법도박장
박소진 기자 2025.04.0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강원도 양양과 삼척 등지 불법 성인 게임방에서 50억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40대 A씨 등 5명을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강원 양양과 삼척 등지에서 불법 성인 게임방에서 ...
'尹 선고일' 경찰기동대 1400명 투입 24시간 대응
여영준 기자 2025.04.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24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2일 밝혔다.서울경찰청은 헌법재판소 시설·업무 및 재판관 신변 보호 찬반 단체 간 충돌·마찰 방지 다수 인원 집결에 따른 인파·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등 3개 분야에 초 ...
법원서 받은 판결문 개인적 이용 大法 "개인정보법 위반 해당 안돼"
문민호 기자 2025.04.0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제공받은 목적 외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법원으로부터 받는 판결분 사본을 개인적 용도로 활용해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 ...
민원 관련자에게 민원인 개인정보 제공
문민호 기자 2025.04.0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광주시교육청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민원 관련자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국가인권위원회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A씨가 광주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교육청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등' 진정 사건에 대해 "교육감은 직원들에게 개인정 ...
실손보험 비중증 비급여 본인부담률 크게 오른다
박소진 기자 2025.04.0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앞으로 실손보험이 보편적 의료비(급여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개편된다.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실손보험은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적인 민간 보험상품이지만, 지속적인 비급여 확대로 인한 보험금 누수와 보험금 불골정성 등의 ...
전처 일하는 편의점 찾아가 살해
송윤근 기자 2025.04.01
[시흥=송윤근 기자] 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경기 시흥경찰서는 1일 30대 남성 A씨를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시11분쯤 시흥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던 전 아내 B씨(30대)에게 흉기를 ...
"백화점 상품권 싸게 판다" 속여 14억 먹튀
문찬식 기자 2025.04.01
[인천=문찬식 기자]암 투병 중에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뒤 치료비 등으로 쓴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여)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7∼10월 백화점 ...
의사 국시 실기시험 문제 유출한 의대생 448명 송치
여영준 기자 2025.04.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해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응시생 4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서울 광진경찰서는 2023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5개 대학 의대생 44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
이웃 경쟁업체 사장 흉기 살해
문민호 기자 2025.03.3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이웃한 경쟁업체 사장을 살해한 청과물 가게 업주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49)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 29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피해자 B씨(65)가 사는 아파트 출입 통로 앞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