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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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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기업형 보이스피싱조직 차린 국내 조폭 121명 검거··· 85억 가로채
최성일 기자 2019.10.23
[부산=최성일 기자]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꾸린 후 250여명에게서 85억원을 갈취한 조직원 121명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
첫 포토라인 선 정경심··· "재판 성실히 임하겠다"
여영준 기자 2019.10.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23일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섰다.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검찰 승합차에서 내린 정 교수는 두 손을 모은 채 담담한 표정으로 취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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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어린이용 승용 왜건 안전성 '부적합'
이대우 기자 2019.10.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승용 왜건 일부 제품’에서 안전성 문제가 발견됐다.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승용 왜건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주행 내구성과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 ...
'고소장 위조 검사 봐주기 의혹' 부산지검··· 警,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여영준 기자 2019.10.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부산지검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임 ...
공정성 논란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판부 재배당
홍덕표 2019.10.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SK케미칼 임직원들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변경됐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기존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앞서 이 사건의 재판은 지난 3월 시작됐 ...
정경심 구속 여부 23일 판가름··· 조국 가족 수사 분수령
여영준 기자 2019.10.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52)의 구속영장을 지난 ...
연천서 3중 충돌 사고··· 20대 부사관 4명 사망
조영환 기자 2019.10.22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의 한 삼거리에서 21일 오후 8시10분께 좌회전하던 산타페 승용차와 직진하던 벨로스터 승용차가 충돌하는 3중 충돌 사고가 발생,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벨로스터에 타고 있던 하사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운전자 A 중사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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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차례 하이패스 무단 통과··· 40대 벌금 150만원 선고
문찬식 기자 2019.10.22
[인천=문찬식 기자] 5년간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전용 차로에서 400여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은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김은영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15 ...
'조국 동생' 영장 금주내 재청구··· 檢, 영장기각 이후 첫 소환 조사
여영준 기자 2019.10.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씨(52)가 2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조사다. 검찰 ...
"MB 항소심 2020년 2월 최종 선고"··· 재판부, 삼성뇌물·기타 사건 투트랙 진행
황혜빈 2019.10.21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최종 선고가 이르면 오는 2020년 2월 중순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이 같은 향후 재판 절차 계획을 밝혔다.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미국 법률회사 '에이킨 검프(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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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초등생 숨진채 발견
최성일 기자 2019.10.21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숨진채로 발견됐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부산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A양(11)이 안방에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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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중고 물품 판매 사기··· 20대 징역 1년
최성일 기자 2019.10.21
[울산=최성일 기자] 게임 계정이나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인 후 돈만 받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이상엽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을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
정경심 영장 청구··· 강제수사 55일만
홍덕표 2019.10.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정 교수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와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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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관 기습시위 대학생 7명 구속영장 청구
이대우 기자 2019.10.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난입해 농성을 벌인 대학생 진보단체 회원 7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서울지방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
女직원 손 주무른 상사 강제 추행 '무죄'
임종인 기자 2019.10.20
[수원=임종인 기자] 술 자리에서 여성 부하직원의 손을 주무르고, 손을 놓지 않는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손 자체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 ...
靑앞 불법시위 탈북민 활동가··· 法, 구속적부심서 석방 결정
황혜빈 2019.10.20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청와대 앞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탈북민 단체활동가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정재헌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탈북민 단체 활동가 허광일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5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열고 ...
비행기 이륙 전 승무원 폭행··· 30대 재일교포 2심도 집유
최성일 기자 2019.10.20
[부산=최성일 기자] 비행기 승무원을 폭행한 재일교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 2심 선고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1심은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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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3범 또 적발··· 法, 50대 男 징역 1년 선고
문찬식 기자 2019.10.20
[인천=문찬식 기자]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5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 ...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시작··· 이재용 25일 첫 재판
홍덕표 2019.10.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 심리가 오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10분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삼성이 박근혜 정부에서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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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 향수 · 옷 반복적 언급은 성희롱"··· 法, "선임공무원 정직 마땅"
이대우 기자 2019.10.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업무 교육을 빙자해 신규 직원에게 모욕적인 말과 신체접촉, 복장 지적 등을 한 선임공무원의 정직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도내 모 지자체 공무원 A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