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정청래 보좌관 출신으로 시의회 원내대표 지내기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청래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성 비위 의혹이 제기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제명된 정진술 서울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오는 9일 결정될 것으로 1일 알려졌다.앞서 서울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품위 손상'으로 징계절차를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의회는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최근 대법원에 제출했다.31일 시의회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에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기본권·평등권 침해로 인한 시민 피해 ...
[부천=문찬식 기자] 최옥순 경기 부천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270회 임시회에서 통과했다. 이 조례는 의무 부과와 벌칙 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근본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