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북한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시를 받아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내는 데 관여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2)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
[울산=최성일 기자] 건설 현장에서 특정 노조 조합원에게 일감을 배정하라며 업체를 압박하고 공사를 방해한 노조 간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강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소속 간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예방 수칙 준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안전본부가 최근 5년(2020~2024년) 간 광주지역 주거시설 화재를 분석한 결과, 겨울철(12~2월) 화재 617건 중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는 58건으로 나타났다.기기 종류별로는 전기장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는 최저 영하 12도의 강추위가 예보됨에 따라 오는 26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올겨울 첫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동파 경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동파 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한다.시는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동파대책 상황실&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