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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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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등 2명 신체촬영 의대생 항소심서 징역 10개월 집유
이대우 기자 2025.06.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에 대해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윤웅기 김태균 원정숙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지난 2024 ...
작년 접경지서 대북전단 살포
여영준 기자 2025.06.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4년 9월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가 경찰 수사 끝에 특정돼 입건됐다.경기북부경찰청 수사2계는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탈북민 출신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2일 경기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 경계 지점에서 ...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 자금세탁 양형기준 신설
박소진 기자 2025.06.2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과 2회 이상 음주운전, 구조·구급활동 방해 등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등 양형기준은 재설정한다.양형위는 지난 23일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 ...
복원된 6.25 군사기록물 4만점 공개
이대우 기자 2025.06.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육군은 국가등록문화재 제787호로 지정된 6·25전쟁 군사기록물 8만1420점 중 복원 작업을 마친 4만422점을 충남 계룡대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서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앞서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은 2020년부터 훼손된 기록물을 복원하기 시작해 국가등록문화재 지정물 ...
함평 남부파출소, 현직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신속 차단
황승순 기자 2025.06.24
[함평=황승순 기자]함평경찰서 남부파출소장(소장 노병준)는 6월 23일 현직 함평군청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시도를 신속하게 차단하여 지역 주민과 건설업체의 피해를 막아냈다.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한 남성이 건설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휀스 공사를 맡길 테니 군청과 협의하자”며 접근하여 실제 총무과장의 이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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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신정훈 의원에게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구형
황승순 기자 2025.06.24
[광주=황승순 기자]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 ...
산악훈련 중 다친 병사 사망
여영준 기자 2025.06.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4년 11월 강원 홍천 산악지대에서 육군 병사가 훈련 중 굴러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간부들이 송치됐다.경찰은 이들이 김 상병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강원경찰청은 A 중사와 B 하사, 이들로부터 보고받은 C 소대장 등 3명을 ...
백종원 더본코리아 '거짓 원산지' 송치
박소진 기자 2025.06.2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일부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 ...
노래방에서 40대 女 강제추행
문찬식 기자 2025.06.2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한 병원의 대표원장이 노래방과 차 안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모 병원의 대표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15일 오후 9시30분경 인천 연수구 모 노래연습장에서 40대 여 ...
교육부 "학사유연화 없다" ··· 의대생들 요구 일축
이대우 기자 2025.06.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이유로 학사유연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대생들의 요구를 일축했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2일 일부 의대생들이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대담에서 이런 의견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학사유연화는 ...
부산교사노조 "학생 3명 사망 ···보호시스템 전면 재점검을" 촉구
최성일 기자 2025.06.23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의 한 예술계 고등학교에서 재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산교사노동조합이 교육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부산교사노조는 2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교육의 본질과 구조 전반을 돌아봐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면서 "비극이 더 반복되지 않도록 학생 보호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 ...
서부지법서 공수처 차량 막고 시위
문민호 기자 2025.06.2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3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 ...
'김건희 특검팀' 16개 의혹 정조준
이대우 기자 2025.06.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부에 총 8개의 수사팀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특검법상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와 관련한 주가 조작 의혹 등 16개의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삼는다. 23일 특검팀 관계자에 따르면 민 특검은 곧 8개 수사팀을 ...
경운기 몰다 주택 담벼락 '쾅'
황승순 기자 2025.06.23
[완도 = 황승순 기자]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골목길을 주행하던 경운기가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오전 10시46분경 경운기를 운전하던 70대 A씨는 담벼락과 충돌해 골목길로 튕겨 나갔다.A씨는 심정지 상태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경찰은 A씨가 홀로 경운 ...
호우예비특보만 발령돼도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문민호 기자 2025.06.1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립공원공단이 올여름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호우예비특보만 발령돼도 탐방로를 선제적으로 통제한다.환경부와 공단은 17일 '여름철 국립공원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며, 산사태와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공단은 과거 산사태가 발생했던 지역 395곳 ...
성추행 제보했다고 징계성 인사
이대우 기자 2025.06.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불교계 고위 승려의 성추행을 공익 제보했다가 불이익을 받은 종단 직원에게 종단 등이 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6단독 정찬우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진각종 직원 A씨가 진각종 유지재단과 고위 승려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퇴직자 등 상대 267억 '다단계 투자사기'
이대우 기자 2025.06.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박철 부장검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267억원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다단계 투자사기 총책 A(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아울러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8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다단계 형태의 조직을 구성해 지난 2022년 5월~2023년 ...
외제차 제공받은 前 서울시립대 교수 실형
박소진 기자 2025.06.1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외제차 리스료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7658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에게 금 ...
가짜 도박사이트 수백개 만들어 40억 먹튀···일당 검거
여영준 기자 2025.06.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짜 도박사이트 개설해 40억원가량을 가로챈 사기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이 범행 기간 개설한 도박사이트는 250여개로 파악됐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기 조직 총책인 40대 A씨 등 1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
직무관련업체 '수천만원 뇌물'
최성일 기자 2025.06.19
[울산=최성일 기자] 폐기물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울산시 공무원이 구속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울산시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과거 울주군청에 재직할 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