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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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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오프라인 그루밍도 처벌
이대우 기자 2025.03.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여성가족부는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여가부에 따르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해 처벌 범위를 기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
부실업체에 대출해주고 자녀 채용청탁
박소진 기자 2025.03.0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 간부가 부실기업체에 대출을 내주는 대신 자녀 취업을 청탁하고, 브로커를 끼고 대출을 승인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감사원은 6일 산업은행(이하 산은)의 부실 여신을 중심으로 한 정책자금 운용 실태와 관련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총 20건의 위법 및 부당 ...
터널 공사장서 노동자 사망
문찬식 기자 2025.03.06
[인천=문찬식 기자] 방음터널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5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업체 현장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김 판사는 ...
필수의료행위 중 환자사망 사고 유족 동의시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 검토
문민호 기자 2025.03.0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또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게 함으로써 ...
술마시다 흉기로 동포 살해 50대 카자흐스탄인 체포
여영준 기자 2025.03.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충남 논산경찰서는 같은 국적 동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카자흐스탄 국적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43분경 논산시 은진면 와야리에 있는 한 원룸에서 같은 국적의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 ...
1시간새 음주운전 2회 적발··· 60대 실형
문찬식 기자 2025.03.05
[인천=문찬식 기자]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고도 1시간 뒤에 또 차량을 운전한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10월9일 오후 1시10분경 인천시 ...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집중 단속
임종인 기자 2025.03.05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달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두 달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제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경기남부청은 매주 1회 지방청 차원의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우회전 사망사고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 사이드카 등을 활용한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캠코더 등을 활용 ...
'의료쇼핑' 등 마약류 오남용 188곳 적발
문민호 기자 2025.03.0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433곳을 점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188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 및 사용 환경을 조성해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 ...
'사법농단 무죄 확정' 유해용, 형사보상 553만원 지급 결정
문민호 기자 2025.03.0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유해용(59)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5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4일 국가가 유 전 연구관에게 형사보상금 553만2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형사보상은 무 ...
'북항재개발 특혜의혹' 개발업자 구속
최성일 기자 2025.03.05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 북항재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전직 부산항만공사(BPA) 간부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5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최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부동산 개발 업체 대표 A씨(50대)가 구속 기소됐다.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 ...
'법정 가축전염병 방역' 지역-민간 주도체계 전환
박소진 기자 2025.03.0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이 정부 주도에서 지역ㆍ민간 중심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2029년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을 지금의 절반 수준은 440건으로 줄이고 방역 우수 농장을 500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 겸 경제ㆍ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
지병 앓던 70대 숨진채 발견 80대 남편은 저수지서 발견
문민호 기자 2025.03.0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병을 앓아온 70대 여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고 남편은 저수지에서 구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지난 1일 오전 9시 40분쯤 대구의 한 자택에서 70대 여성 A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4일 밝혔다.당시 경찰은 A씨의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출동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
北 해킹수법 고도화··· 기관·기업 기밀정보 절취확산
문민호 기자 2025.03.0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가정보원은 최근 북한 정찰총국이 고도화된 해킹 수법을 사용해 국가기관과 첨단기업의 기밀자료·핵심 기술을 절취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며 관련 업계에 주의를 당부했다.4일 국정원은 北 해킹조직이 IT 용역업체 해킹을 통한 기관·기업 우회 침투, IT 설루션·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악용한 침투, 보 ...
장애인 재산 빼돌린 '후견인' 法, 50대 '징역 1년' 집유
정찬남 기자 2025.03.04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한정후견하고 있는 이종사촌 동생 B씨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 등 ...
기소사실도 몰랐는데 재판... 징역형 확정
여영준 기자 2025.03.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불출석 상태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기소 사실도 몰랐다며 뒤늦게 제기한 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하급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판결했다.피고인은 범행 후 달아나 자신이 기소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사기, 사문서위조 ...
사무관리예산 제 돈처럼 쓴 공무원들
황승순 기자 2025.03.04
[남악=황승순 기자] 사무관리비 예산을 마음대로 유용한 전남도청 공무원 100여명이 검찰에 송치됐다.4일 전남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 수사1대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전남도 소속 공무원 13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이들은 사무관리비로 구입한 가전제품, 의류, 생활용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
"개인정보 유출피해 보상해줍니다"...'가짜코인 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박소진 기자 2025.03.0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을 가짜코인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4일 금감원에 따르면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檢, 코인시장 범죄 대응 팔 걷는다 '합동수사부' 정식부서 승격 출범
문민호 기자 2025.02.2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가상자산시장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임시조직 '가장자산법죄항동 수사단'이 검찰 조직이 정식 직제화됐다.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5일 임시 조직으로 운영하던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을 정식 부서인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로 승격시켰다고 27일 밝혔다.합수부는 검찰 수사관과 금융·과세당 ...
'소재불명' 예비초등생 119명···교육부, 경찰에 수사 의뢰
문민호 기자 2025.02.2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교육부는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119명이 소재도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취학 대상 아동 35만6258명에 대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진행한 결과 35만6139명(99.9%)의 소재가 확인됐으며,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19명 가운데 ...
아동학대 전과자 33명 아동기관서 근무
박소진 기자 2025.02.2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33명이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아동 관련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됐다.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40만4770개 아동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자와 종사자 285만6888명을 조사한 결과, 총 33개 기관에서 33명(시설 운영자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