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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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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무도장 불질러 3명사상 大法, 징역 '35년'확정
문민호 기자 2025.02.2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자신을 고소한 전 연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24일 재판부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월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 ...
작년 클럽등 마약사범 836명 검거
이대우 기자 2025.02.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지난 2024년 클럽 등 유흥가 일대서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836명을 검거해 이중 196명을 구속했다.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24년 마약류 사범 1만351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클럽 등 유흥가 특별단속으로 836명(6.2%)을 검거했다.유흥가에서 검거된 ...
대형산불 10년간 32건... 84% 3~5월 집중
박소진 기자 2025.02.2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대형산불 위험지역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어 봄철 산불 대비 및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인 대형산불은 모두 32건이 발생했다. 이 중 84%(27건)가 3∼5월에 ...
'고액 알바' 유혹에 마약 밀수...국내유통 가담 20대 2명 송치
최성일 기자 2025.02.24
[부산=최성일 기자] 해외에서 넘어오는 마약류를 반입하고 유통한 2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을 구속 송치하고, 20대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4년 5월경 합성 대마 등 마약류 약 7.1㎏을 밀수하고 유통한 혐의를 ...
'전광훈 내란선동' 관련 피의자 10명 조사
박소진 기자 2025.02.2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를 수사하는 경찰이 내란ㆍ선동 혐의로 고발 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관계자로 추정되는 피의자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들이 전 목사와) 관련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인 ...
암투병 아내 살해한 70대 남편 징역 7년
문민호 기자 2025.02.2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피해자가 암 말기 진단을 받고 평소 ...
"고강도 업무속 심정지 사망은 업무상 재해"
여영준 기자 2025.02.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강도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심정지로 숨진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공무원 A씨의 배우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19년부터 ...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내년 시행··· '목표율 10%' 상향
문민호 기자 2025.02.2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 원료 의무 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해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
'불법 매크로' 6400만건 열차표 예매 시도
이대우 기자 2025.02.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올해 설 명절 승차권 예매 기간에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 회원 9명을 지난 1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SR이 예매에 불법 매크로를 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거액 뇌물 요구' 시의원 징역 2년 6개월
이문석 기자 2025.02.20
[순천=이문석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0일 민원 해결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갈·강요 등)로 순천시의회 A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시의원이자 시의회 상임위원장이었던 공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선물 세트를 갈취하고 권리당원 원서를 ...
PC방 위장 '인터넷 도박장' 총책등 3명 구속... 업주 송치
박소진 기자 2025.02.2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불법 인터넷 도박장을 PC방으로 둔갑시켜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경기지역 총판 A씨(51)를 비롯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 등 37명과 인터넷 도박사이트 서비스센터를 운영한 4명을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 ...
'학교폭력 피해' 10대, 병원 4층서 추락사
문찬식 기자 2025.02.20
[인천=문찬식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병원 입원 중 추락사한 사고에 대해 병원은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 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부모가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중학생 A군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학교 폭력으로 인해 우울감과 불안 증 ...
'양육비 선지급제' 7월 시행··· 자녀 1인당 月 20만원
박소진 기자 2025.02.2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여성가족부가 오는 7월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및 기준을 마련한다.이어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와 관련해서는 현재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해 시범 운영 중이며 4월부터 본 ...
전세사기 '건축왕' 305억대 추가 사기혐의 징역 15년
문찬식 기자 2025.02.20
[인천=문찬식 기자] 전세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이 305억원대 추가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6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
작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폭 6년만에 최저
박소진 기자 2025.02.1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건설업을 비롯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3분기 20ㆍ40대 임금 일자리가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19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임금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4만6000개 증가했다.이는 2018년 3분기(21만 ...
'외국 공무원에 뇌물' 김태오 전 DGB 금융회장 2심서 유죄
여영준 기자 2025.02.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고법 형사2부가 19일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전달하려 한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전 DGB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A 전 ...
작년 환치기 등 무역외환범죄 2.6兆··· 1년새 34% 급증
이대우 기자 2025.02.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2024년 무역 외환범죄 적발액이 전년보다 34% 늘며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은 지난 2024년 총 300건, 약 2조6000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전년과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52%, 적발액은 34% 증가했다. 대형 사건이 적발된 영향이라고 관 ...
케이크 살 때 '생일 초 제공' 합법화
박소진 기자 2025.02.1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앞으로 생일 케이크에 올리는 초, 액체형 세탁세제 등은 재포장 없이 단순 소분 판매ㆍ증여가 허용된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20일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단순 소분 판매ㆍ증여는 발광용(생일) 초와 액체형 세탁세제 및 ...
성폭행 하려 수면제 먹여 사망
이대우 기자 2025.02.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함께 투숙한 여성에게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게 해 숨지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 지영난 권혁중 부장판사)는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76)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 ...
마약류 투약 않고 판매·수수
문민호 기자 2025.02.1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지 않고 판매 및 수수만 했으면 유죄라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