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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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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육대책 이달 중 발표
여영준 기자 2025.02.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3일 밝혔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별로 올해 수업 계획을 짜고 있고 교육부 의대국이 이를 지원하고 있다"며 "의대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주호 부총리의 의지가 확고 ...
'노래방 도우미' 업주 협박해 수천만원 갈취
최성일 기자 2025.02.02
[청주=최성일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행세를 하며 불법 영업을 하는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 수천만원을 갈취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사기·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출소한 후 허가받지 않은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하는 ...
학생 연구원 인건비 빼돌린 교수 2심서도 징역형 집유··· 항소 기각
문민호 기자 2025.02.0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를 빼돌린 대학교수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남근욱 부장판사)는 학생 연구원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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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설 연휴 중 섬마을 응급환자 6명 이송
황승순 기자 2025.01.31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설 명절 연휴(25일~30일) 중 도서 지역 응급환자 이송에 구슬땀을 흘렸다.해경은 26일 오전 9시 14분께 진도군 관매도 내 고령의 복통 환자 A씨(70대, 여)를 시작으로 연휴 ...
정치자금 증빙서류 허위 기재 法, 정당선거사무소장 벌금형
여영준 기자 2025.01.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치자금 증빙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당선거사무소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4년 상반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회계 업무를 하지 ...
148억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 확정
이대우 기자 2025.01.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와 ...
'대포통장 공장' 오명 쓴 새마을금고
문민호 기자 2025.01.2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대가를 챙긴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적발됐다.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공모해 4년간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대구 달서구 소재 새마을금고 A전무(51)와 ...
열차표 암표거래 잇따라 코레일, 10건 경찰 수사의뢰
여영준 기자 2025.01.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설을 앞두고 열차승차권 암표 거래 10건을 추가로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로써 이번 설 연휴 열차승차권 암표 거래 적발 건수는 지난 17일 10건을 포함해 20건이 됐다.코레일은 암표 거래 예방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승차권 캡처 차단' 기능을 ...
광역체육회등 1423곳 체용비리실태 점검
박소진 기자 2025.01.2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 1423곳의 채용비리 실태조사에 나선다.특히 지방자치단체 산하 체육 단체 충 광역체육회 17곳을 우선 대상으로 현장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권익위는 오는 2월부터 10월까지 1423개 공직유관단체의 2024년도 신규채용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권익위는 ...
비둘기등 유해동물에 먹이 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이대우 기자 2025.01.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환경부는 사육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야생생물법 시행령과 개정안을 23일 밝혔다.24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야생생물법 개정안에는 2024년부터 사육이 금지된 곰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 곰 사육농가에 대한 과태료 기준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 야생 ...
中 알리에 고객 4000만명 정보 넘긴 카카오페이·애플
박소진 기자 2025.01.2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와 애플페이가 총 8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와 애플페이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약 4000만명인 ...
국수본, '판사 살인 예고글' 작성자등 3명 검거···55건 수사 착수
여영준 기자 2025.01.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판사 살인' 등 흉악범죄 예고 글을 작성한 3명을 검거하고 이를 포함한 55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 국가수사본부는 "헌법재판소·법원·국회·경찰 등을 비롯해 불특정 다수 대상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글·영상 게시는 심각한 범죄"라며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
종교인 사칭 중고물품 사기 30대 등 검거···피해 3.7억
이대우 기자 2025.01.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주에서 장년층을 상대로 사이버 사기행각을 벌여 3억 7000여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인 A씨를 비롯한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대형 물품 사기 조직의 판매책으로 활동하던 A씨는 2023년 9월~지난 12일까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
손가락 자르고 산재 위장한 외국인 근로자
최성일 기자 2025.01.22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상대로 고의로 손가락을 절단해 산업재해를 가장하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씨와 보험금을 가로챈 외국인 13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입 ...
마약 '위장 수사' 제도화··· AI로 '던지기 수법' 적발
문민호 기자 2025.01.2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가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제도화하고, 단속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최근 마약류 이용계층이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마약 법죄 양상이 지능화됨에 따라 ,정부는 이날 이날 정부서울청 ...
'서부지법 침입 난동' 58명 중 56명 구속··· "도주 우려"
박소진 기자 2025.01.2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단으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56명이 22일 경찰에 구속됐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서부지법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연 뒤 이날 29명과 ...
"비상장株 싸게 사준다" 수억대 투자사기
김점영 기자 2025.01.22
[창원=김점영 기자] 비상장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구속됐다.경남경찰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총책 A씨 등 1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4년 2~8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투자 리딩방 콜 ...
"우리장비 써라" 공사현장서 협박시위...노조 간부·조합원들 '업무 방해' 유죄
최성일 기자 2025.01.22
[부산=최성일 기자] 공사현장에 찾아가 시공사 측에 자기 장비를 사용하라며 집회를 열거나 협박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특수강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지회장 A씨와 부지회장 B씨, 사무차장 C씨 등에게 무죄가 선고된 원 ...
"'화정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에 면죄부"
정찬남 기자 2025.01.21
[광주=정찬남 기자] 민주노총 광주본주는 21일 "인명 사고를 낸 HDC 현대산어개발(이하 현산)에 면죄부 판결을 한 재판부를 규탄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입장문에 따르면 1월 20일 광주지법에서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사고 발생 3년 ...
11살 아들 둔기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
문찬식 기자 2025.01.21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에서 11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의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군을 둔기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