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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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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개시
문민호 기자 2025.01.0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법무부가 10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다.9일 법무부에 따르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행정안전부 국가 모바일신 ...
박정훈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여영준 기자 2025.01.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박 대령은 2023년 7월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
주민번호등 1만8000명 정보 유출...법원행정처 '과징금 2억' 역대 최다
박소진 기자 2025.01.0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법원행정처가 최소 1만8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2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과징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전 기준으로 공공기관 역대 최대 금액으로, 유출된 데이터의 일부만이 분석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개인정보 ...
수천억대 상품권 투자 사기법 '징역 8년'
정찬남 기자 2025.01.09
[광주=정찬남 기자] 다단계 금융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수백, 수천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이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5)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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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관련 희생자 명예훼손 글 게시 피의자 검거
황승순 기자 2025.01.09
[남악=황승순 기자]전남경찰청(청장 모상묘)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1. 8. 19:00경 인터넷 커뮤니티에 악성 글을 게시한 피의자 1명을 자택에서 추가로 검거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해 12월 31일 자신 ...
아파트, 폐건전지함에서 '탄환' 경찰 "대공 혐의점은 없어"
정찬남 기자 2025.01.08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서 탄환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8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남구 진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탄두 4개와 탄피 3개, 공포탄 3개가 폐건전지함에서 발견됐다. 아파트 경비원은 이를 우연히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현장 ...
서울 전역 첫 한파주의보··· 최저기온 영하 12도
이대우 기자 2025.01.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8일 오후 9시 서울 전역에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즉시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한파특보 가운데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발효된 ...
올해 기후변화대응기술 개발에 862억 투입
문민호 기자 2025.01.0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인공지능 기반 기후예측기술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총 862억원을 투자하는 한다고 8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과기정통부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신규과제 공고를 추진 ...
유흥업소 고객 정보 빼내 수억대 갈취
황승순 기자 2025.01.08
[목포=황승순 기자] 유흥업소 위장 취업이나 해킹으로 빼낸 고객정보로 공갈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이경석 부장검사)는 유흥업소 고객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범죄단체조직 및 가입·활동 등)로 총책 등 범죄 조직원 6명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검찰은 4명을 구속 기소 ...
독감 환자 1주만에 2.4배 급증세, 코로나 신규환자도 1.7배↑
박소진 기자 2025.01.0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질병관리청은 최근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 19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설 연휴 전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8일 질병청에 따르면 전국의 300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된 바, 지난 12월22일부터 28일까지 외래 환자 1000명 중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73. ...
'내란 혐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직위해제
문민호 기자 2025.01.0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직위 해제됐다.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김 청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처했다.2024년 8월 14일 서울청장으로 부임한 김 전 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달 3일 저녁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 ...
또래 가스라이팅 1000회 성매매 강요
여영준 기자 2025.01.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8일 또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아울러 법원은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에게는 각기 징역 5년·3년·7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 ...
'제주항공 참사' 비방 글·영상 144건 수사
박소진 기자 2025.01.0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이버 악성 게시글 및 영상 144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오후 5시 기준 총 144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영장 신청ㆍ집행 등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
층간소음 항의 이웃 흉기협박 法, 40대女 징역형 집유 선고
문찬식 기자 2025.01.07
[인천=문찬식 기자] 이웃집 부부가 층간소음으로 항의한 사실을 알자 화를 참지못해 이웃 부부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여)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공 판사는 "협박 정 ...
의붓아들 학대 살해한 40대 계모 환송심에서 징역30년··· "고의 인정"
여영준 기자 2025.01.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4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A씨에게는 애초 1·2심에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 ...
광주·전남 4~6cm 눈폭탄··· 곳곳서 빙판길 사고
정찬남 기자 2025.01.07
[광주=정찬남 기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광주ㆍ전남 지역에 밤사이 4~6cm 가량의 눈이 쌓였다.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누적 적설량은 전남 함평균 6.3cm, 영암군 시종면 6.2cm, 장흥군 유치면 6.1cm, 영광ㆍ영암군 6.0cm, 무안군 5.9cm, 광주 4.6cm등이다.현재 광주와 전남 ...
'신림역 살인 예고 글' 20대 유죄 확정
문민호 기자 2025.01.0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과거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인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살해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살인예비,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8)에게 징 ...
'노로바이러스 환자' 5주새 3.6배 급증
이대우 기자 2025.01.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많이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이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7일 질병관리청(질병청)에 따르면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10곳에서 수행한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지난 2024년 52주(12월 22∼28일) 기준 노로바이러스 환자 수는 291 ...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군포시장 압수수색
임종인 기자 2025.01.07
[수원=임종인 기자] 경찰이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에 대해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하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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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기상악화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황승순 기자 2025.01.07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강풍 등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관내 *7개 시·군 지역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 발령지역 : 목포시, 무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