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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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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섬거래 282건 적발
여영준 기자 2024.12.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지난 6월 이뤄진 외국인 주택, 토지, 오피스텔 이상거래 557건을 조사했더니 282건(50.6%)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 433건이 발견됐다.적발 사 ...
'고교생 감금 폭행' 형제 징역형
최성일 기자 2024.12.22
[청주=최성일 기자]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친한 여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중감금치상)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범행을 도와 함께 기소된 A씨의 남동생(19)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0 ...
'마약배달' 20대 징역 3년 실형
이대우 기자 2024.12.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마약류를 배달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9월 서울 강남대로에서 승용차에 마약류 매수자를 태운 뒤 마약류를 건네고,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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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기상악화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황승순 기자 2024.12.21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강풍 등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관내 7개 시·군 지역(목포시, 무안·함평·영광·신안·진도·해남군 일원)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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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 등 해양환경 저해사범 해경에 적발
황승순 기자 2024.12.19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 중 해양환경 저해사범을 5차례 적발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13일 목포시 신항만에서 황함유량 기준치(0.0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 A호(유조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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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나주시의회 2차 압수수색...'의장단 선거 금품수수 의혹'
황승순 기자 2024.12.19
[남악=황승순 기자]전남 나주시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난 2일 1차에 이어 18일 시의원 등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벌였다.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이날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
만취 사망사고 내고 뺑소니 30대 '징역 6년 8개월' 실형
여영준 기자 2024.12.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다 ...
코로나 치료제 승인 받으려 수억대 로비
이대우 기자 2024.12.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코로나 치료제 승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로비한 경희대 교수 강모씨(5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강씨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 ...
태아 장애 의심되자 조기 출산·살해
여영준 기자 2024.12.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태아가 장애아로 의심되자 조기 출산해 살해한 부모 및 외조모 등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아이에 대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이모(42) 씨와 친모 김모(45) 씨, 김씨의 어머니 손모(62) 씨에게 징역 5년과 3년, ...
檢, 메리츠증권 본점등 압수수색 신주인수권부사채 부정거래 의혹
박소진 기자 2024.12.1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검찰이 이그룹(이화그룹)과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19일 메리츠증권 본점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이그룹 계열사인 ...
선관위 "사전투표·선거 개표결과 조작 불가능"
문민호 기자 2024.12.1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부정선거 의혹이 거듭 제기되는 것에 대해 19일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재차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이날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설명자료와 사실관계를 발표하고, 부정선거의 근거로 제시해 온 정황과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우선 선거관리 시스템 ...
"해외직구 무선충전기등 국내 전파기준 부적합"
여영준 기자 2024.12.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해외 직구 무선충전기, 목걸이형 선풍기 등 7개 제품이 국내 전파 인증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이들 제품을 파는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차단이 요청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국내 판매량이 많은 해외 직구 19개 제품에 대해 KC 전파인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선충 ...
산업인력공단 '답안지 파쇄 사건' 손배 청구
문민호 기자 2024.12.1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23년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일부를 채점 전 파쇄한 사건에 관련해 피해 응시생들에게 1명당 150~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수험생 147명이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 ...
檢 특수본, 국수본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4.12.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을 압수수색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국수본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아 주요 정치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따라 ...
학대아동 접종증명서 주소란 삭제 가해 부모 자녀 주거지 파악 차단
문민호 기자 2024.12.1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 가해 부모가 자녀의 거주지를 함부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예방접종증명서에서도 주소란이 삭제될 예정이다.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예방접종 정보와 무관한 주소란을 삭제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돼 현재 의 ...
연인 부친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40대
박병상 기자 2024.12.18
[상주=박병상 기자] 여자친구의 부모를 흉기로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그중 한 명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18일 경북 상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은 아직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17일 여자친구이자 동 ...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3% ↑
박소진 기자 2024.12.1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 올해 대비 3.0%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2024년도 제2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전년 ...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쉬워진다
박소진 기자 2024.12.1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내년부터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충전소 안전거리 규정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5월15일 본격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소충전소는 주택, 상가등 주변시설과 12~30m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
'아내 살해' 변호사 2심도 중형
이대우 기자 2024.12.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가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ㆍ김영훈ㆍ박영주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 ...
'이기흥 부정채용 의혹' 대한체육회·선수촌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4.12.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비위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체육회 사무실과 진천선수촌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송파구 방이동 체육회 사무실과 충북 진천선수촌 등 8개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회장의 직원 부정채용(업무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