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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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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차계약서로 100억대 전세자금 대출사기
최성일 기자 2025.04.14
[부산=최성일 기자]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10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한 공범 등 6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
'농어촌公 승진비리' 24명 급여상승분 반환
정찬남 기자 2025.04.14
[광주=정찬남 기자] 14일 광주고등법원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전ㆍ현직 직원 2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차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농어촌공사 승진비리에 연루된 A씨 및 전ㆍ현직 직원들은 급여 상승분을 회사에 돌려주게 됐다.이들은 과거 승진시험을 앞두고 ...
'전투기 오폭' 지위관 2명 형사입건
박소진 기자 2025.04.1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난달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조종사 2명뿐 아니라 해당 부대의 지휘관 2명도 형사입건됐다.국방부 조사본부는 14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수사결과'를 통해 지휘관리 및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 ...
광명 붕괴현장 진입로 확보 중
이대우 기자 2025.04.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째인 14일 소방당국이 실종자 1명 수색을 위한 진입로 확보 작업을 오전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임광식 광명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14일 오전 11시10분경 현장 브리핑을 통해 "금일 상황판단 회의에서 작업계획을 논의했고, ...
중대 의료사고 '환자대변인' 내달 도입··· 변호사 50명 투입
여영준 기자 2025.04.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 편에서 분쟁 조정을 돕는 '환자 대변인' 서비스가 오는 5월부터 제공된다.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을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1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 발생 시에 조 ...
男 41%·女 55% "결혼 망설이는 중"
문민호 기자 2025.04.1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남성은 여성보다 비용이나 소득에 대한 부담이 컸고, 여성은 가부장적 가족 문화나 커리어 저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컸다.결혼 의향이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로 미혼남성은 '결혼생활 비용 부담'을 여성은 '기대에 맞는 상대가 없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인구보건복지협회가 14일 발표한 제2차 국민인구행 ...
대법 "' 하나의 세대'는 실질 동거 가구"
이대우 기자 2025.04.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재개발 사업에서 1주택 분양 대상인 '하나의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법률상 부부인 A씨와 B씨, A씨의 동생 C씨가 경기 성남의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폭탄업체'로 1000억대 조세 범행
박소진 기자 2025.04.1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000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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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경찰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수사상황실 현판식
황승순 기자 2025.04.10
[함평=황승순 기자]전남함평경찰서(서장 권춘석)는 9일 제 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제2단계 선거사범 단속 활동에 돌입했다.함평서는 수사전담반 운영을 시작으로 수사, 형사 정보 등 전 기능을 동원해서 공명선거 ...
'아동 학대살해' 태권도 관장 징역 30년
민장홍 기자 2025.04.10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ㆍ청소년 관 ...
'11시간 지연 출발' 티웨이, 승객150명에 손해배상액 지급
박소진 기자 2025.04.1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난해 발생한 티웨이항공 오사카 노선 여객기의 장시간 항공편 지연과 관련해, 피해 승객들이 항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김한철 판사는 지난 3월20일 티웨이항공과 피해 승객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의를 제 ...
지인 흉기 위협 억대 강탈한 중국인들
문찬식 기자 2025.04.10
[인천=문찬식 기자] 사업가인 지인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억5000만원을 빼앗은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 등 중국 국적 30대 남성 2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8시20분경 인천 연수구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인 중국 ...
치악산 연속 방화 30대 구속
여영준 기자 2025.04.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강원 원주 치악산 일대에서 연속으로 방화를 저지른 30대가 구속됐다. 10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산림보호법 위반,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청구된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발부했다.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A씨는 지난 3월26일부터 이달 ...
사고 우려시설 2만여곳 점검
문민호 기자 2025.04.1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두 달 동안 전국 2만 2000개의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정부는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최근 영남권의 대규모 산불과 강동구 싱크홀 발생, 무안 ...
작년 디지털성범죄 피해 1만명… 79% 10·20대
이대우 기자 2025.04.10
지난 2024년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디성센터)로부터 피해 영상물 삭제와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은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10일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중앙 디성센터에서 상담, 삭 ...
'해킹 무방비' 160만명 정보 유출
문민호 기자 2025.04.1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클래스유와 케이티알파에 대해 총 5851만원의 과징금과 14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위원회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해커는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25일까지 온라인 강 ...
'환경범죄' 석포제련소 사무소장 벌금형
문민호 기자 2025.04.0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과 석포제련소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의 모 지역 사무소장 ...
불 질러 연인 살해한 40대 女 2심서 감형
정찬남 기자 2025.04.09
[광주=정찬남 기자]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1 ...
대선 공명선거상황실 출범··· 공무원 중립위반 감찰
박소진 기자 2025.04.0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개소했다.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찰 등 13명으로 구성된 상황실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상황실을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지자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
SRT 승차권 부정환불 반복땐 '회원 탈퇴'
문민호 기자 2025.04.0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앞으로 SRT 예매 후 환불하는 행위를 반복하면 회원 자격이 박탈된다.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SRT 승차권을 반복적으로 대량 예매한 뒤 카드 실적만 쌓고 환불하는 행위를 강력히 제재한다고 9일 밝혔다.SR에 따르면 SRT 승차권을 대량 구입한 뒤 환불한 사례는 지난 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