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초대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김진홍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16일 오거돈 前시장의 부산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을 재차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오거돈 前시장은, 민선7기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당선인 신분으로 산하공공기관장과 임원들에 대해 일괄사표를 강요하고, 일부 기관장들의 반발로 법적분쟁 직전까지 가는 등 부산판 블랙리스트를 자행하였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캠프출신 제식구챙기기’와 ‘퇴직공무원 낙하산인사’라는 구태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엄연히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 임직원 40여명에게 강압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된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 장관도 법정구속된 엄중한 상황인 만큼,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조속한 검찰수사 착수를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매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산하 공공기관장 교체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정권교체기마다 찍어내기식 인사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엽관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 기회에 특정직위는 현 정권과 국정철학을 같이하는 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원칙을 정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대안으로는 ① 산하기관장을 임명할 때부터, 단서조항으로 ‘정권이 바뀌었을시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거나, ② 연단위로만 임기를 정할 것이 아니라, 임명권자의 임기에 맞추어 기관장 임기를 정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하였다.
김 의원은 “오거돈 前시장의 캠프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문성은 커녕 도덕적 결함을 가진 자들이 낙하산으로 공공기관장이 되었고 적폐를 청산한다더니 새로운 적폐세력이 된 오 前시장의 민선7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은 무참히 짓밟혔다”라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민선7기 출범 후 첫 시정질문을 통해 지방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이끌어내, 부산시장의 인사권 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성명서 발표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의 반대로 인사검증대상에서 제외된 출자·출연기관장을 검증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등 전문성과 도덕성이 담보된 공공기관장 임명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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