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대비하려면 유언대용신탁...“유류분 적용 제외”

이승준 / / 기사승인 : 2021-05-24 1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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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대표변호사
[시민일보 = 이승준]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가족의 형태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요즘에는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만 상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이나 준비 없이 갑작스레 상속이 진행되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에 따르면 유류분 등 상속과 관련한 소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게다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상속으로 인한 가족 간 분쟁은 더욱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사후적으로 유류분 분쟁을 해결하기 보다는 사전에 이를 예방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가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법은 ‘유언대용신탁’의 활용이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은행이나 신탁사 등을 정해 놓고 재산을 신탁한 뒤 해당 재산의 관리자와 상속방법 등을 계약을 통해 정해놓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신탁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지난해 3월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신탁재산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오며 유류분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이후이다.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한 A씨의 사망 후 발생한 약 11억여 원의 유류분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유언대용신탁이 이뤄지면 재산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으로 넘어가므로 A씨 소유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결국 둘째 딸 B씨는 유류분반환 없이 현금 3억 원과 수도권 부동산 3건을 단독으로 상속했다.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은 신탁법상 신탁에 대해 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례를 꾸준히 유지해왔다”며 “다만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 1년 이전에 금융기관에 재산이 맡겨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언대용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신탁된 재산은 신탁자 사망 시 수탁자인 금융기관에서 바로 집행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즉, 집행 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정한 수익자에게 바로 이전되기 때문에 가족 간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상속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다면 유류분에 대한 상속 분쟁 걱정 없이 내 의지대로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거나 반대로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전액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어 관련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재윤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상속과 관련한 문제는 부동산, 세무, 법률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전문가로부터 가족 간 상속 분쟁을 유발하는 불씨가 되지 않도록 정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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