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사들, '오세훈표' 서울시정에 잇단 호평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4-14 1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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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서울형 상생 방역은 소통방역...환영”
정순균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은 옳은 방향"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당 공식입장과는 다르게 서울형 상생방역이나 주택규제 완화 방침 등 '오세훈표' 서울시정에 호평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실제 의사 출신 민주당 비례대표인 신현영 의원은 14일 "내가 계속 주장해왔던 상생방역, 소통방역과 동일하다"며 오세훈 시장의 시정 운영 방침을 긍정 평가했다.


그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서울시장 선거를 위한 정책엑스포, 보도자료, 박영선 캠프를 통해 꾸준히 상생, 소통의 방역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는데 민주당에서는 활용되지 못한 정책이 국민의힘에서 채택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코로나로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계신 시민들을 위해서 오 시장님, 상생방역 방역 잘하라"고 응원하면서도 "이제는 좋은 정책 제안을 뺏기지 않도록 민주당이 쇄신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 의원의 이 같은 반응은 앞서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던 강선우 당 대변인의 논평과는 다른 흐름이어서 주목된다.


실제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오 시장 방안은) 방역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라며 "섣부른 방역조치 완화로 인해 민생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신의원은 "(내가) 초선이라 힘이 없었던 것인지, 민주당 내에서의 의사결정기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정책 내용 자체에 허점이 있던 것인지, 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내용을 어떻게 오 시장이 활용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며 "민주당 내부의 소통 방식과 정책 결정 방식에 권위주의적 요소가 없었는지, 어디서 단절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그는 "우리 당에는 2030 청년의원들이 5명이나 있다"며 "그동안 청년의원들이 청년정책을 이야기해도 묵살되는 의사결정 구조는 아니었을까. 다시 한번 우리의 문제를 점검하고 진상규명을 해야한다"고 지적하면서 당내 의사 결정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앞서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람과 물류가 몰리는 곳은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맞춰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오 시장의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방침은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지만 이로 인해 오래된 아파트 거주민들은 나쁜 주거환경 속에 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 도입과 주택 공시가격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전날 국무회의 직후 서울시청 브리핑에 나선 오 시장은 '진단키트 검사 정확도가 기존 PCR 검사보다 떨어진다'는 일각의 우려를 "사실"이라고 수용하면서도 "진단키트 검사로 양성 반응이 나오면 PCR 검사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또한 오 시장은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 결정한다'는 지적도 수긍했다.


다만 그는 "사안의 핵심은 공시가격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상승'이고, 그 점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라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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