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연구단체 ‘기본소득연구회’발족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5-04 10: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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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참석
13개 양산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포럼 개최
▲ 기본소득연구회 사진
[양산=최성일 기자]

양산시의회 연구단체인 ‘기본소득연구회(회장 박재우 시의원)’가 발족했다. 상반기 에 ‘신중년연구회’에서 활동했던 민주당 초선 의원 일부와 도의원이 함께 하는 보다 폭넓은 연구회를 구성했다.

사회가 고도로 성장하고, 생산 기술의 첨단화 되는 반면 사람들의 노동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더욱이 생산기술의 효율화로 생산성은 더욱 증대되어 사회적 가치 생산은 급속도로 팽창하였으나, 부익부 빈익빈은 더 심화되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소득의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대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연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은 그 역할과 책임의 범위가 너무 넓어, 현재 시행되고, 시행할 필요가 있는 ‘기본수당’문제를 연관 있는 사회단체와 함께 고민하기로 하였다.

그 시작으로 연구회에서 제3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에 2박3일 일정으로 참가하였다. 특히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기본소득 관련 제도들 돌아보고 세계 유명석학들과 국내 전문가들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술 세미나를 통해 기본소득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5월 3일 월요일 오전 양산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기본소득에 저명한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를 모시고, 13개 양산시민사회단체와 기본소득의 개념을 알기 쉽게 공유하는 포럼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농민수당과 관련 있는 양산농민회, 생활임금과 관련된 민주노총 양산시지부, 한국노총 양산지부, 웅상노동자협의회, 웅상노동인권연대, 노동복지센터, 가사수당과 연관된 양산아이쿱, 청년수당과 관련있는 양산YMCA, 양산청년정책위원회, 아동수당과 관련된 양산행복마을학교와 학부모행동, 그리고 사회적경제협의회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기본소득의 내용을 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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