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인식 바꾸는 게 매우 중요”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급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전체 경제의 흐름으로 보면 2차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4일 오전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2차 재난지원금 20만원 정도 하면 10조원 정도 드는데 이번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에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코로나19는 상당히 장기화될 전망이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계소득 감소가 불가피하고 또 우리나라 주요 무역 파트너인 미국이나 유럽 등은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차, 또는 3차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해서는 “IMF가 왔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은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때”라며 “우리나라는 그동안 재정을 매우 건전하게 운영해왔기 때문에 기재부 같은 경우 국가 총생산 대비 40%를 넘으면 안 되는 마지노선처럼 얘기했지만 실제 기재부가 정해놓은 심리적 마지노선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 상황에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회복하려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장할 때”라며 “최근에 보면 GDP 대비 43% 정도니까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건전한 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차 지급 시점에 대해서는 “아마 한두달 정도 소비를 뒷받침해줄 거기 때문에 8월이나 9월 초 정도가 되면 좋고, 충분한 준비를 적절한 시점에 집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기재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과거 같으면 보수적 재정 운용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일단 기재부가 정부 재정을 총괄하는 집행기관이지, 사실 나라의 살림을 정확하게 감당하는 건 국회와 국민이 선택한 것”이라며 “기재부가 곶간 열쇠를 갖고 있다 보니 곶간 안 모든 재원이 본인들 거라고 오해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국회나 정부, 청와대가 결정하면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엄중하게, 공정하게 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재정 운용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더 강조하고 싶을 뿐인데 지금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상황”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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