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대한 가해자 인식 바꿔줄 필요 있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트라이애슬론 선수 고(故)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을 둘러싸고 사회적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른바 ‘최숙현법’ 추진에 나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상 폭력 재발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숙현법’ 추진 의사를 밝힌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8일 오전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적어도 체육계에서 폭력 또는 성폭력으로 한 번으로 처벌받으면 체육계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는 특별히 극적인 비극 등의 일이 일어났을 때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번 사건도 체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화된 폭력들이 극적으로 표출된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특히 이런 것들에 대해 늘 주변의 폭력에 대해 무관심하고 우리가 또 공권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들이 합쳐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육계 뿐 아니라 간호계의 태움도 있고 문화계, 심지어 공직사회도 있고 일반 사회에도 있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개정해 업무, 고용 등 관계상의 보호ㆍ감독자가 위계나 위력에 의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힐 경우 가중처벌토록 하는 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는 늘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국회는 감독ㆍ감시기관을 점검하고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하는 것인데, 사법적으로 관련 기관들이 나서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하면서 필요하면 국회에서는 청문회 제도가 있으니 이런 걸 열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최 선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인식을 못하는 것”이라며 “체육계의 감독, 선수, 코치들이 ‘나 때는 더 했는데 이런 정도 가지고 문제가 돼?’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이번 계기로 국회 차원이나 전체 차원에서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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