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상황에서 고통 분담하고 자구 노력해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학들의 등록금 환불 문제와 관련, “적립금 1000억원 이상 대학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 장관은 지난 7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20여개 대학, 사립대는 적립금들이 1000억원 이상 있는 곳이 있는데 대학마다 그걸 미래 대학의 운영을 위해 적립해둔 거라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다. 이런 재난적 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최대한 자구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구 노력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대학은 저희가 한정된 재원이긴 하지만 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조금 더 반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1학기에 실험실습 수업을 못했다거나 어떤 시설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각 대학에서 학생들과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 소통하고 협의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자구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대학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전수조사를 통해)파악을 해봤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함께 해결할 수 있을 지를 대학이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등록금 반환에 대한 대학측의 부정적 입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원격수업, 또 방역 비용 등 이런 것들이 예상치 않게 들어갔던 것도 사실이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등록금 문제를 정부의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학이 실질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단,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 연구 역량의 저하로 이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교육 환경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에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정부가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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