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적 행태 불만 표출, 강공 펼치는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동영 전 민생당 의원이 최근 남북 관계가 극도로 경색되고 있는 것에 대해 “1년 전부터 예고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정 전 의원은 18일 오전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2019년 7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핵심을 짚은 게 있는데 남쪽에 대한 권고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내용은 남한측이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빨리 2018년 4월 판문점, 그리고 9월 평양정상회담의 정신으로 돌아오라는 경고성 권언을 냈는데 북한의 불만은 여기에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남한측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면서 공동선언이니, 합의서니 하는 문건을 만지작거리지만 뒤돌아서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 군사연습 강행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불만을 직접 표출했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강공을 (최근에)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미군사연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본인의 입으로 쓸데없는 짓, 돈만 들어가는 일이라 중단하겠다고 했는데도 한미 양국은 연합공중훈련에 미사일 방어체제 통합 훈련을 실시한 바도 있고, 올 하반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철저하게 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들의 이야기가 철저하게 묵살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이것이 적개심으로 바뀌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에 대해서는 “남북연락사무소는 남북관계 대전환의 상징인데 이것을 폭파해버린 것은 참담한 일”이라면서도 “북으로서는 정상국가의 행태는 아니다. 이런 식의 대응은 부적절하고 백해무익하다”고 맹비난했다.

남북관계 경색에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책임감을 표시한 것”이라며 “이 국면을 전환해야 하는데 당분간은 냉각기가 필요하고 반전을 모색해야 한다. 그 가운데 외교안보 라인의 대대적인 개편도 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부 장관 한 사람의 거취만 가지고 (남북관계)반전을 도모하기는 어렵고,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고, 이 기회를 어디에서 놓쳤는가 하는 걸 짚어야 한다”며 “그러면 NSC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핵 문제이고 남북관계 문제인데 NSC를 이끌어가는 건 통일부를 중심으로 끌어가는 게 맞다”며 “통일부가 하나의 부속기능처럼 된 것은 현재 남북관계 대전환을 위해서는 문제라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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