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은 6일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의 고지대 노후주거 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부산형 집수리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김 의원은 “부산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정책 및 도시재생뉴딜사업들을 해오고 있지만 고지대 주거환경이 과연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특히 2015년부터 해오고 있는 마을지기사무소의 경우, 현재 50여 개소가 설치되었지만 지원근거가 없어 정책일몰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이나 인천에서는 마을지기사무소를 모델로 하여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지원센터’ 등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서울은 시 전역에 산재한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비용을 보조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 △사람을 지원하는 지역재생전문관 △스스로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알려주는 집수리 아카데미 등 서울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부산시도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을 하였다. 

우선 고지대 취약계층 집수리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집수리지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주거복지, 도시재생, 환경개선 차원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각 부서별로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한시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지대집수리지원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 집수리를 통한 주거환경과 경관개선의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뿐만 아니라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해야만 제대로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며, 이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김 의원은 ‘주민이 사업의 주체가 되고 행정은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스템’이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집수리 지원시스템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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