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동의 얻어 개헌을 해서라도 옮겨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ㆍ국회 세종시 이전’을 언급하면서 참여정부 때 무산됐던 ‘수도 이전’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참여정부 당시 행자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1일 이와 관련,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윈윈’ 국가발전전략”이라며 김 원내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당시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혁신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가 그나마 성공한 균형발전 정책이라고 한다”며 “그래서 행정수도가 완전 옮겨가고 혁신도시가 제대로 마무리됐다면 대한민국은 훨씬 더 균형 발전한 건강한 대한민국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 (미래통합당)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미 끝난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건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문제”라며 “수도가 개념이 많이 바뀌어서 서울시는 미국의 뉴욕 같은 경제중심도시가 되고 오히려 워싱턴 같은 행정수도로 할 수도 있다. 해양특별수도라고 해서 부산광역시도 들고 있는데 굳이 모든 게 다 서울에 있을 이유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4년 이미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새로운 법률,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련한 법안을 냈을 때 그것을 헌재에서 다르게 평가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며 “법률로 하면 좋지만 아니면 개헌을 해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은 국회 의석 200석 이상이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80~190석 정도 되는 상황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개헌은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제1야당이 동의할 수 있게끔 여당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대의 흐름, 또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균형발전, 상생발전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미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인구가 절반이 넘었다”라며 “계속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대한민국 발전전략을 짤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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