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한 김여정 군사도발 예고에도 대응책 없이 침묵만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6-14 12: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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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남조선 절대존엄 모독했는데...청 참모들 한 말씀 해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북한이 지난 9일 남북 간 모든 연락채널(통신연락선)을 차단한 데 이어 연락사무소 폐지와 군사 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청와대가 14일 새벽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지만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 정 실장을 비롯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박한기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의 김여정은 전날 담화에서 “위원장 동지(김정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해 대적 사업연관부서들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다음 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무력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김여정은 이보다 앞선 지난 4일에도 대북 전단(삐라)을 문제 삼아 남북 연락사무소 폐지,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나는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적 사업 연관 부서들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하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당장에 해 낼 능력과 배짱이 있는 것들이라면 북남(남북) 관계가 여적 이 모양이겠느냐"며 "늘 뒤늦게 설레발을 치는 그것들의 상습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형식에 불과한 상투적인 언동을 결코 믿어서는 안된다"고 진척을 이루지 못한 남북관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대북 전단지 살포와 관련해 노골적인 반감을 나타냈다.


김여정은 "(김정은) 위원장 동지의 절대적 권위를 감히 건드렸다"며 "신성한 우리 측 지역에 오물들을 들이민 쓰레기들과 그런 망동 짓을 묵인한자들에 대해서는 세상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장을 보자고 들고 일어난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지금 날로 더욱 거세진다"면서 "이제는 련속적인(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그러면서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며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무력 도발 가능성을 암시했다.


북한의 이처럼 강도 높은 공세에도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잔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북한이) 상스러운 폭언으로 남조선 절대존엄을 모독했는데, 온 몸으로 각하를 지키던 청와대 전현직 참모들이 한 말씀 하셔야 한다”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외교적 실례이기 때문에 누군가 북에 대해 점잖게 한마디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무례한 언동은 도움이 안되고,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대접받고 싶다면 외교적 언사도 정제할 필요가 있다 말해야 한다”며 “품위와 예의를 갖추라고 북에 촉구하는 글 하나 써올리는 거,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김여정의 첫 도발 이후 지난 11일 정 실장 주재로 NSC상임위원회 회의를 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대북전단살포를 주체하는 민간단체에 경고장을 날렸다. 


실제 통일부는 대북 전단과 쌀 살포 등을 주도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큰샘 박정오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해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박상학 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통일부 장관이 같은 법률 위반을 적용해 고발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통일부와 관계없는 일반 법인 이름으로 계속 대북전단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박상학 대표의 친제인 박정오 대표 역시 "여태까지 한 번도 법을 위반했다고 통보받은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선교 단체들이나 개인이 보내는 건 괜찮고 자신들이 보내는 것만 문제가 되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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