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여론, 지지 정당별로 확연히 다른 결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해 찬반 여론이 팽팽히 갈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 응답은 47.6%(매우 찬성 27.1%, 찬성하는 편 20.5%), ‘반대한다’ 응답은 45.5%(매우 반대 20.6%, 반대하는 편 24.8%)였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6.9%였다.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한 찬반 상황은 지지하는 정당별로 확연히 다른 결과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66.3%가 찬성 의견을, 국민의힘 지지층은 64.3%가 ‘반대' 의견을 각각 표명했다.(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4.4%p, 무선(90%)·유선(10%)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 조사, 응답률 5.1%.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재산비례벌금제를 둘러싼 논란은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져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제도 도입을 촉구하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하는 것”이라며 "이 지시가 소득과 재산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불거졌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완전 공정에 이를 수 없다고 완전 불공정에 머무르자는 것은 거부의 다른 말"이라면서 "벌금은 경제력에 비례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에 부합한다"고 입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윤희숙 의원에 대해선 “윤희숙 의원의 반론과 의견 덕분에 ‘공정벌금’이 우리 사회 주요 의제가 되었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논쟁 과정에서 제 표현으로 마음 상하셨다면 사과드리며 공정벌금제도 입법화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그러자 재차 반격에 나선 윤희숙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선별복지는 절대 반대, 선별벌금은 공정하다는 이재명 지사님의 철학은?"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며 "가난한 사람에게 현금지원을 집중하는 선별지원은 반대하시면서 선별벌금만 주장하는 철학과 가치는 뭔지 몹시 궁금하다"고 불을 지폈다.

이어 "부자나 빈자에게 벌금이 주는 실질적 부담과 제재효과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면 왜 이를 벌금에만 적용하느냐"면서 "재산파악이나 기준설정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선별적으로 벌금액을 매기는 것이 공정이라면, 국가가 제공하는 현금복지도 부자와 빈자에게 실질적 효과가 동일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을 더 지원해야 하지 않냐"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가 개인에게 돈을 걷고 나눠주는 다양한 통로에서 어떻게 공정을 구현할 것인지는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공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어떤 아이템으로 표를 얻을지에 매몰돼 그때그때 말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대선후보쯤 되는 분이니 토론방식 중 몇 가지는 시정해주시길 바란다"며 "어제 분명히 `저소득층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대상으로 벌금액을 감경하는 것에 찬성하나,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시키는 것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반대한다`고 밝혔는데도 거짓을 말한다. 의도적 왜곡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독해력을 문제 삼은 분으로서 일단 글을 찬찬히 읽으셔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