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확정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4-18 16: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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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인권보장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5개년 계획
10개 핵심과제 행정력 집중, 인권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주력
[창원=최성일 기자]
▲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추진체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16일 개최된 ‘경상남도 인권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경상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21~2025)을 최종 확정했다.

경남도는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고, 코로나19와 포스트 코로나시대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도민설문조사, 전문가토론회, 도민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경상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은 ‘함께누리는 인권공동체 경남’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인권제도 구축 ▲인권정책 강화 ▲인권환경 조성 ▲인권문화 확산을 4대 목표로 설정했다.

비전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21대 중점전략과 60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도민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 인권행정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권제도 구축
경남도는 도민의 인권침해 사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경상남도 인권센터’를 신설하고 인권보호관을 채용하여 상담과 피해구제를 실시한다. 또한 민간협치와 도민참여를 위해 인권거버넌스를 구축하고 18개 시군 인권위원회 구성을 독려할 예정이다.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인권정책 강화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해소하고 권리주체로서의 당당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문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 도민의 생활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환경 조성
도민 인권의식 설문조사에서 범죄 및 자연재난으로부터의 안전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재난·범죄·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사업으로는 범죄예방 도시조성사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재난심리 회복지원, 재난ㆍ안전사고 대비 도민 대응능력 향상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아동, 여성, 노인대상 학대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문화 확산
인권친화적 행정 구현을 위해 도, 시군, 산하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권의식 함양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인권가치 확산을 위해 도민 대상 인권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예방하고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인권의 생활화를 실현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제1차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경남도 행정에 인권적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도민들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인권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10대 핵심과제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권존중의식을 확산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남도 인권위원회에서 선정한 10대 핵심과제는 인권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① 경상남도인권기구 설치 및 운영, ②도·시군 인권협력체계 구축, ③경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④노인보호시설의 공공성 강화, ⑤아동청소년 학대 및 폭력 예방, ⑥성평등 환경 조성, ⑦이주민 통·번역 지원체계 구축, ⑧산업재해 예방대책 강화, ⑨학대 및 폭력피해 보호시설 설치, 인권 감수성 강화이다.

승해경 경남도 인권위원장은 “경남도 행정에 인권을 접목하게 되는 뜻깊은 순간이다. 기본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그 실행을 뒷받침할 인력, 예산,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인권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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