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한국당, "서울시 내년 예산안, 시민혈세로 생색내기" 비판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1-04 14: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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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대권도전용 예산 전락 우려"
고강도 예산심의 예고··· "낭비 사업엔 투쟁도 불사"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이 오는 2020년 서울시 예산안과 관련해 "시장 대권 도전용으로 전락할까 우려된다"고 맹비판했다.

시의회 한국당은 최근 논평을 내고 "(박원순 시장은)2020년에는 올해보다 3조7000억원이나 늘어난 39조5000억원의 예산을 풀겠다고 한다. 지난해 2조4000억원이던 지방채도 대폭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이라면서 "‘역대 최대’라는 기록을 매년 깨면서 서울시 곳간을 인심 좋게 풀어 생색내는 게 박원순 시장일지 몰라도 시민들은 세금을 내느라 허리가 휘고 미래세대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 일자리 정책과 제로페이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당은 "서울시가 2020년에 만들겠다는 일자리를 들여다보면 대다수가 단기 공공일자리, 세금으로 월급 주는 일자리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제로페이와 관련해서는 "‘관치금융’이란 오명을 뒤집어쓰며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도 당초 올해 시가 목표한 제로페이 이용금액 대비 0.28%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박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세금을 펑펑 쓰겠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지난 임기 1년반을 지나오며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도 참담한 실패를 보여준 제로페이와 서울형 유급병가, 광화문재구조화 추진, 남북교류기금 등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아마추어 행정실험에 대해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시정의 공정성이 퇴색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2020년 예산이 여당의 총선 뒷바라지와 박시장의 대권 욕심을 위한 예산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안고 있다"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역구 공약 지원용 예산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송곳 검증도 예고했다.

이들은 "각자의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서울시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정확한 검증을 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며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것이나, 시민혈세 낭비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지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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