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발의
기존 추첨제 불평등 문제 지적
시장에 평등지원 책무등 부과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게 10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나 예산 문제로 추첨과 나이순으로 일부 운전자에게만 지급함에 따라 선정되지 못한 고령운전자로부터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장에게 형평의 문제없이 모두에게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례개정안이 발의돼 지원대상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 시행된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재정지원제도에 따라 시는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10만원 충전 교통카드를 지급했다. 그러나 운전자 1만5000명이 자진반납 했음에도 예산의 한계로 재정지원을 받은 운전자는 50%에 불과한 7500명에 그쳐 관련 항의전화가 폭주하는 등의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개정안'과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모두에게 형평의 문제없이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 책무를 명문화해 당초 취지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 감소를 도모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추첨과 나이순이 아닌 모두가 형평의 문제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장은 노력해야 한다”며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증진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4년 7만3691건에서 2018년 15만9444건으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했으며, 사상자 수도 2014년 10만5964명에서 2018년 24만2411명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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